항공소음피해 대책위 활동 주민들 긍정적평가

법률사무소 승소 수익금 중 1억 환원키로

김남권 | 기사입력 2016/01/31 [18:12]

항공소음피해 대책위 활동 주민들 긍정적평가

법률사무소 승소 수익금 중 1억 환원키로

김남권 | 입력 : 2016/01/31 [18:12]
▲ 지난해 4월 강릉단오문화관 공연장에서 강릉 공군비행장 인근 지역(강남동, 성덕동, 내곡동, 강동면) 이 통장들이 모여 '항공소음 대책위원회' 창립 총회를 하고있다.     © 김남권

강남권역 주민들의 항공소음 피해 권익을 위해 지난해 4월 창립된 ‘강릉 항공소음피해 대책위(위원장 이재안)’ 활동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책위 “지난 9개월 동안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실익을 주는 좋은 성과 거뒀다” 자평

대책위는 지난달 30일 “29일 한성법률사무소와 항공기소음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을 맺고 변호사 승소 수임료 이익금 중 1억 원을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 기금으로 환원 받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달 29일 대책위 사무실에서 법률사무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최종 서명을 마쳤으며, 이 자리에서 법률사무소는 향후 모든 소송업무에 있어서 대책위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하는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항공기소음 소송은 일부 법률사무소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통해 개별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한 뒤, 집단소송을 하는 형태로 진행 돼 왔으며,  이를 통해 법률사무소들은 승소 금액의 15%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이는 아직 ‘군용항공기 소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피해 지역 주민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았더라도, 3년을 주기로 반복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 법률사무소들은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집단 소송을 통해 반복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책위 이재안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그 동안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법률사무소들이 힘을 갖고 막대한 수익을 가져갔지만 앞으로는 대책위에서 주민들에게 실질적 이익을 줄 수 있는 법률사무소를 선정하는 등 주민들이 주도권을 갖는 집단 소송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률사무소와의 협정은 주민들에게 상당히 의미있는 결과였으며, 피해 보상이 일회성이 아닌만큼 앞으로는 대책위는 주민들의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률사무소 환원금은 강남동 경로잔치 2천만 원, 성덕면 내곡동 강동면에 5천 5백만원 지원, 대책위 사무실 운영 및 기타 사업비로 2천만 원이 사용되는 것으로 약정됐다.

지난해 4월 창립된 대책위는 강릉 공군비행장 인근 4개 지역(강남동, 성덕동, 내곡동, 강동면) 이 통장들이 모여 창립한 단체다.
오케이 16/02/01 [14:26] 수정 삭제  
  공군 비행장이 완전봉이네 보상을 계속 받는다는건 처음 알았네요 이재안 의원이 열심히 하는거 같애요
돈벌이 16/02/01 [16:04] 수정 삭제  
  국민을 지키는 군인을 상대로 돈벌이 하는 드러운 세상
지역민 16/02/01 [21:00] 수정 삭제  
  지역주민입나다. 대단한 성과입니다.피해주민을 활동해준 대책위원회의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허허 16/02/02 [12:45] 수정 삭제  
  너무 가자미 눈으로 세상을 보지말자. 변호사들이 가져가는 수익을 분배하여 지역을 위해쓰는것이 얼마나 좋은가 판결금액이 100 억이면 서류한장 첨부하고 15억을 가져가게된다. 매년 같은 소송이니 준비할것도 없다. 완전 공돈인셈이다
suk 16/02/02 [14:29] 수정 삭제  
  수원비행장처럼 공군비행장을 이전하는 것이 근본해결책이죠.. 끝없이 소음피해 보상 나오죠
나도 16/02/02 [14:36] 수정 삭제  
  나도 강남동으로 이사가야겠습니다. 적금 들었다 치고 몇년에 한번씩 수백씩 받으면 괜찮겠는데요. ㅎㅎ
t슬픈현실 16/02/04 [18:59] 수정 삭제  
  북한에선 미사일을 소아된다고 난리인데. 군용비행장이 잇다고 소송질이나하면서 몇푼돈이나 받아쳐먹는 일들이 성과인가? 세상이 썩어도 너무 썩었다. 대대손손 살아오면서 비행기 소음에 시달렸던 주민 포남동 논밭보다 월등히 바쌌던 금싸라기같았던 문전옥답이 똥값이 도어가면서도 아무말않고 묵묵히 국가를 위;하여 희생했었는데.근간에 아파트지으면서 이사온자들이 마치 수십년살았던것처럼 잘못된법을 이용ㅇ하는 변호사놈들과 한편이 되어 나라를 망치는구나. 실제피해자는 몇백만원 보상금같지않은 보상금이 수십년 참고 지내온세월에 보상이 되겠는가? 일이백만원 돈에 눈먼자들이여 참 염치가 없소 전쟁이나면 그보상금도 다 부질없는 것이니 그때 후회하지말고 안보를 위해서는 한사람 한사람 이해하고 인내하는 국민성을 갖아보자 요즘애들말로 개념을 좀 가지고 삽시다.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목돈챙기는 변호사 개세이들 공부많이 했으면 인간이좀 되라. 선임된자들에게는 몇백씩주고 자신들은 몇백배챙기는 개수작은 언젠가는 처참한 댓가가 있을것이다. 법공부하고 고시한놈들이면 더나라를 생각하고 애국해야할놈들이 고작 한다는짓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나 하냐? 강릉시민여러분 공비가 왓을때부터 우리강릉은 어려워 졌습니다. 안보가 없으면 여러분의 재산도 없는것입니다. 다시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소음지역에 살지만 소송안하는 많은 시민들도 있다는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비행장이전추진 16/02/05 [07:01] 수정 삭제  
  비행장 이전 공약한 최종문후보 당선시켜 비행장이전 추진합시다!!!
기차길옆오막살이 16/02/05 [21:03] 수정 삭제  
  조상대대로 살던집옆에 기차길이 만들어?고 수십년을 기차길옆에 살았건만 우린왜 보상 안해주는지요? 국가의 존립을 위하여 군인이 있는 것이고 군인이 있기에 비행장도 있는 것입니다. 비행장 있는것을 알면서 옮겨와 살고있는 사람들이 피해보상하라고요? 그럼 집앞 지나가는 도로때문에 밤낮없이 시끄러우니 그것도 보상받아야겠군요. 그것을 충동질 하는 이들이 더 문제인듯 싶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보상받는길 16/02/06 [11:56] 수정 삭제  
  서울시청 부근 사람들은 전부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야한다. 일년내내 데모질에다가 텐트까지 쳐놓고 데모를 지원해주는 서울시에 소송하면 보상금을 받을수 잇을것이다. 시위장소를 제공하는입장이니 그로인한 소음이나 피해도한 보상해줘야 하지 안을까?또 소음이 나는지역이 비행장만일까? 단기간 공사장도 소송해야한다 강릉시가 허가를 하니까? 기차길옆도 마찬가지다 이러다가 소송천국이 되고 나라가 거덜나지않을까 걱정된다.법원앞은 매일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겠구먼. 뭐든 소송만 하면 돈이나온다. 이제 소음으로 인한 돈나오는 구멍은 충분이 뚤렸으니.다른구멍도 머리좋은 변호사놈들이 만들어 내지않을까? 또 우리지역 변호사들은 그나마 양심은 지니고 사는것같네. 전부 객지 변호사들이 나타나서 지랄들을 하는것을 보면.. 정신차리자. 이러다가 나라망한다. 하긴 손으로 치듯 부딪친자동차에서도 목잡고 나오는 양심없는 인간들 돈 백여만원 보험사로부터 받아쳐먹으려 양심팔고 병원에 일주일씩 입원하는 못난인간들이 득실거리는 이세상 나아질수 있을런지 걱정이다. 돈백만원이 생기는일엔 국가나 양심 ,부끄러움도 모두버려야 사는세상인가보다.
역지사지 16/02/06 [22:16] 수정 삭제  
  당사자가 되보소 그런소리 나오나 남의 이야기라고 자기생각과 다르다고 비난하지마소
소송할만하니 하는거요. 본인이 당사자라면 입에 게거품 물면서..
남의 얘기라고 함부로 합지마소. 비행기 소음 한번 당해보시라고 시도때도 없이..그런소리 나오나.. 무슨 애국자라고
당사자요 16/02/08 [20:34] 수정 삭제  
  맹세쿄 난 당사자요 하지만 추접스런 돈몇푼 받으려 소송같은건하지않소 동사무소찾아다니며 서류하는고락서니하고는. 비행장옆 사는분들은 대부분 소송안했다는것만 아시요. 당사자는 무슨,,,.....개뿔이다
헌법3조3항 16/02/10 [13:04] 수정 삭제  
  강릉비행장 이전되어야지.. 강릉발전에 최악의 민폐 장애물 걷어내야지
주변지역 재산권침해.. 외곽 소음피해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한다.
헌법 3조3항 모든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은..중략..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한다. 라고 규정됨.. 명백한 제한으로 헌법3조3항위반 뭐 제말 틀렸나요?
소는누가 16/02/11 [10:29] 수정 삭제  
  헌법 3조 3항만 보시나? 그외 나라지키는 기본법은 없던가? 법이전에 휴전상태인나라에서 3조 3항? 자기불편하다고 안보 시설을 다 걷어내면 나라는 누가 지키나? 그리고 비행장 좋아하는시민들이 어디있겠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이하여 감수하는거지. 그정도 소음은 전쟁이 나서 어려움을 겪는것보단 수월한일 아닌가? 전쟁이나면 모두를 잃는건데. 그깟소음 이뭔데 이난리인가? 요즘은 창호도 잘나와서 소음을 거의 잡아주는데 어이없네. 그리고 양심에 손얻고 생각해봐라. 창닫고 방에있으면 못견딜만큼 소음을 느끼기나 하나? 비행장주변 한옥은 정말 힘들지만 그분들은 참고지낸다. 그분들은 3조 3항을 모를까? 그분들의 자손들도 다들 법안다. 공무원도 있고 법관도 있으니..하지만 그분들은 소송안한다.창피한줄 알아라.
헌법3조3항 16/02/11 [14:20] 수정 삭제  
  자기재산 침해당하면 개거품 물인간들.. 자기일 아니면 도덕 따령하는 인간쓰레기들
차라리 주장하는것이 인간적이다.. 도덕군자냐???
또 자기가 당사자다 어쩌구 어쩌구 헛소리 하겠지..


감초공항 16/02/11 [14:56] 수정 삭제  
  김포공항 활주로주변에도 보상받았나요? 거긴 비행기 엄청 뜨고 내리던데.... 보상받으면 완전 부자되겠네...
1조0항 16/02/11 [15:45] 수정 삭제  
  헌법찾다 쪽팔리나보다. 화를 내고 문장이 거칠어지는것을 보면... 3조 3항의 본래의뜻은 안보의 보루인 군대의 문제는 아닐것같아보이네. 전쟁중인 나라에서 3조 3항을 적용해주는 법원도 좀 문제가 잇지않나 싶다. 그리고 3조3항을 핑계대며 보상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저인간은 도대체 뭐하는 인간인가? 떠나라..지구를
행정처분 16/02/14 [11:47] 수정 삭제  
  재산권 침해와 같은 침익적 행정행위(행정처분)에 대한 정당보상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23조 3항 아닌감요????
에라이 16/02/19 [18:24] 수정 삭제  
  사는게 팍팍해서 남들도 다 빼먹는 국가 돈 좀 정당한 방법으로 먹겠다는데 뭘 그리 트집을 잡고 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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