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한근 시장 일가 투기 의혹 2차 자료 공개

보도자료 | 기사입력 2022/03/30 [11:03]

정의당, '김한근 시장 일가 투기 의혹 2차 자료 공개

보도자료 | 입력 : 2022/03/30 [11:03]

▲ 지난 29일 정의당 강릉시위원회 임명희 위원장이 김한근 강릉시장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2차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 김남권



지난 29일 정의당 강릉시위원회 임명희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한근 일가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2차 자료를 공개하고, 김 시장의 불출마를 재차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은 김 시장의 친 동생 김 모씨 소유 토지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공개했다. 특히 이들이 소유한 토지들에 대한 교차 담보제공에 대한 상세 내역도 함께 공개했다.

 

[다음은 김한근 강릉시장 일가 부동산 투기 의혹 2차 기자회견 전문이다]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친인척 및 지인 소유 토지의 특혜 의혹으로 제기한 성토현장은 강릉시가 불법 개발행위로 인정한 만큼, 빠른 시일에 원상복구 및 시정조치가 이뤄지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강릉시장 집 주변 작은아버지 소유로 분필되어 매매된 토지는 국토개발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제26조(토지분할 제한면적)에 위반된 개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 하는 경우는 60m²이상의 경우 제한하고 있으며,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3년 동안 3필지 이하, 택지식 또는 격자식으로 분할된 토지의 재분할이 아니어야 합니다. 해당하는 토지의 지적도와 현장 상태를 보았을 때, 관련 조례의 위반사항으로 보이며, 마찬가지로 강릉시의 즉각적인 원상복구 명령과 시정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시의회 제275회 행정위원회 1차 속기록(2019.04.16)에 따르면(첨부자료1, 의회속기록)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조성사업은 강릉시가 농림부에 역제안을 한 사업으로, 석연치 않은 공모사업 절차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공모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강릉시가 내부적으로 강동면과 구정면 8개 농가에 참여 의향서를 먼저 제안했음을 인정했고, 이 중 구정면 2개 농가가 강릉시장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토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장의 오비이락 같은 우연의 오해가 아니라 강릉시가 의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이 확인 된 것입니다. 엄연한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 방지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287회 산업위원회 3차 속기록(2020.10.22)과 296회 4차 속기록(2021.12.03)에  따르면 읍면시도3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와 단오문화해양권 관광도로 사업의 진행과정이 문제로 지적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과의 사업이 건설과, 도시과로 이전 되면서 현 심00 건설교통국장이 지속적으로 2건의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을 전담해 왔습니다.

 

강릉시장 취임 이후 5번의 조직개편이 이뤄지면서 전담부서의 도로과의 사업이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이관되고, 읍면시도3호선, 단오문화해양권 관광도로의 2개의 사업을 1명의 담당자가 진행해 온 것은 일반적인 시행정 업무 절차로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동안 시장이 강조해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하더라도, 강릉시장의 친인척이 소유한 토지 부근의 개발 행위가 상식적이지 않은 업무 구조로 진행되어 온 것이 시의회에서 지적된 만큼, 강릉시장의 선의로만 진행된 사업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강릉시장 친인척 명의의 2만3천 평이 넘는 토지 부근에 혐오시설 이전과 도로개설 등의 사업이 석연치 않게 추진되어 온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로만 해명될 일인지 의문이며, 강릉시장이라는 지위는 어떠한 사적 이익에도  이용돼서는 아니 됨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바, 해당하는 도의적,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2007년 하반기에 , 2만3천여 평의 토지를 본인 명의와 작은아버지, 친구의 명의로  매입 하였습니다. 김한근 시장의 해명에 비추어 평당 20만원으로 계산 했을 때, 당시 매입 총액은 50억 원으로 김한근시장 명의 14억, 작은아버지 28억, 친구 8억으로 으로 추정됩니다. 

 

▲ 정의당 지난 29일 공개한 김한근 강릉시장과 작은아버지 기업대표(시장 친구) 소유 토지들에 대한 상호 공동담보 내역   © 정의당 제공

 

2007년 매입 당시 대출 내역의 총액은 18억 8천여 만원 이며, 지인 명의의 토지를 제외하더라도 23억 원이 부족합니다.  본인 명의 아파트와 본가를 매각한 비용으로 작은아버지 명의 토지와 현 자택 부지 등을 매입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며, 이러한 강릉시장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007년 당시 5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토지 매입에 대한 납득할 만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2만3천 평의  토지를 분석한 결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채무관계와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점, 시장의 동생 및 친인척 명의의 토지가 추가 확인 된 바, 이에 대한 의혹을 다음과 같이 제기합니다. (첨부자료2,3)

 

강릉시장은 작은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시장 본인의 담보대출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해명 하였습니다. 하지만 김한근시장 소유 집에  작은아버지 명의 채무 6억1천1백만 원(2007)과 10억2천만 원(2015), 강릉시장 채무 1억4백만 원(2014)이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고, 작은아버지 명의의 다수 토지에도 같은 채무가 발생하여 공동담보로 제공 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재산에 동일한 채무와 동일하게 공동담보로 제공된 것은 서로의 재산에 근저당설정을 해 놓음으로써 소유주의 권리를 서로 제한하는 행위로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이가 아니면, 실소유주가 한 명 인 것으로 해석 될 수 있습니다. 

 

친구 소유의 2필지(학산리 산253,산245-1)와 작은아버지 소유(학산리 1435/ 1434-1/ 68-1/ 68-2/  산250/ 산 245)6필지는   매입 당시부터 작은아버지의 채무가 발생했고, 김한근 시장의 채무(4억 8백만)는 68-2필지를 제외하고 22년 1월 10일, 성토로 민원이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해지 됩니다. 특히 친구명의 소유의 산253, 산245-1 필지는 07년 매입이후 줄곧 작은아버지와 김한근 시장의 공동담보로만 제공 되었습니다.

 

소유주로서 실질적인 권리 행사도 못하는 공동담보로 제공된 친구 명의의 토지 사이에  작은아버지 토지 4필지가 존재하고, 마치 한 필지처럼 성토가 되는 개발행위까지 이뤄진 것입니다. 김한근시장의 해명처럼 끈끈한 경제공동체가 아니면 일반적인 토지 거래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2013년과 2015년에 발생한 작은아버지와 김한근시장의 채무가 8필지에 모두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다가, 산245와 산250필지가 21년 12월 매매 되면서 근저당설정이 해지되며, 68-2의 필지에만 채무가 남겨진 것은 마치 작은아버지 소유 토지를 매매하여 대출을 갚고, 시장의 채무만 남겨진 것처럼 정리 된 듯 보여 집니다.

 

하지만 68-2의 토지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한 것이 아니라면, 애초부터 68-2의 필지로만 대출이 가능함에도 8필지를 모두 제공한 것으로, 실소유주가 차명 소유주의 땅 권리 행사를 제한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채무가 남아 있는 김한근시장이 실소유주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2016년과 2021년 공시지가와 21년 매매된 필지의 실거래가를 비교 하더라도, 처음 공동담보 제공 할 땐 8필지 모두 담보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68-2로만 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김한근 시장의 차명소유라면 간단히 이해되는 과정입니다. 

 

공동담보 제공은 이번 투기 의혹을 제기한 토지 전반에 동일한 패턴으로 적용되었습니다. 2007년 김한근시장 소유에서 친구로 명의 이전되어 8명에게 분할 된 토지 모두 친구의 채무 7억8천에 대한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고,  작은아버지 소유의 토지와 분할 매매된 토지 모두 10억2천만원의 작은아버지 채무에 공동담보로 설정되었다가 매매 후 일부해지 되었고, 21년 9월에 최종 해지 됩니다.

 

동일한 재산에 동일한 채무와 동일한 공동담보가 제공되었고,  실소유주가 김한근 시장이 아니라면, 해명에 맞지 않는 채무관계와 근저당설정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설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픈 작은아버지를 대신하여 급매를 위해 지인에게 매입을 권유했다는 시장의 해명이지만, 취임이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전 분할 매매를 진행한 점, 개발계획이 있으니 매입해 두기를 주위에 권유한 점. 분할과정의 개발행위를 직접 개입했다는 점 등 주민들의 제보가 확인 되었고, 서류상의 소유주는 작은 아버지이고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권리 행사를  김한근시장이 직접 한 것은 실소유주로 충분히 의심될 만한 정황입니다.  

 

또한 김한근시장 친동생 김 씨 소유의 토지가 추가로 확인되었고, 대부분 지목이 도로이며, 이  토지들만 강릉시에 무상귀속 시킨 과정에 대한 해명도 촉구합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2007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3번째 도전이 결정되고, KTX강릉역 후보지 중 한 곳인 금광리 옆 학산리 일대 2만3천평, 50억원의 토지를 일괄 매입하였습니다. 역세권 일대로 당시 부동산 투자지역으로 물망에 올랐었지만, 강릉역 선정에 실패한 이후, 토지개발 행위와 분할로 시장 임기 전에 일부 매매 하였고, 취임 이후에도 시장의 직위를 이용하며, 친인척 명의 소유토지 주변의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정황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 강릉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강릉의 발전을 고민하는 강릉시장이라는 직함이 김한근시장에게 적합한지 의구심이 듭니다. 강릉시장으로서  위와 같은 의혹을 남긴 것에 대해 강릉시민들께 성실하고 진솔하게 해명하고, 모든 도의적 책임을 지고 6.1지방선거에 불출마 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강릉시장의 아픈 가족사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의혹제기로 상심하셨을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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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다 22/03/30 [23:05] 수정 삭제  
  시장 작은아버지가 2015년 암에 걸려 치료비와 생활비가 없어서 자기가 대출을 내줬다는데 기사보니 작은아버지도 2015년에 농협 구정지점에서 10억6천을 대출받았는데 이돈은 뭐죠 시장님 ? 너무 어려워서 받은건가요?
시민입니다 22/03/30 [20:11] 수정 삭제  
  시장님 당신과 친척 그리고 친구 관계인 금x레미콘 대표가 한 행위를 이유야 어쨌든 국민들은 부동산투기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법제사무처 실장으로 근무했다는 양반이......쯧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말고 부끄러운줄 아시고 반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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