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대형마트 영업규제, 재시행

- 절차에 따른 의견수렴과 사전 공지 거쳐 12월 재시행

박서연 | 기사입력 2012/11/23 [18:07]

춘천 대형마트 영업규제, 재시행

- 절차에 따른 의견수렴과 사전 공지 거쳐 12월 재시행

박서연 | 입력 : 2012/11/23 [18:07]
- 오전0시∼오전8시 이내,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춘천시는 지난 8일 김영일 시의회의장이 '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개정 조례'를 공포한데 따라 종전 영업제한제를 오는 12월 재시행키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시간,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영업시간 제한 범위는 오전0시∼오전8시 이내,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이 달 22일까지 영업규제 지정범위, 방법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춘천시내 의견수렴 대상으로는 7개 전통시장, 2개 상점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유통업관련 기관 단체, 대형마트 5곳, 준대규모점포(SSM) 5곳 등이다.

아울러, 시는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 재차 관련 업소, 단체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방법과 시기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전 공지 기간이 필요해 실제 조례 시행은 12월 중 가능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으며, 현 조례에는 대형마트 등의 규제 대상 업소가 의무휴업일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조례는 지난 3월 공포 시행됐으나 7월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의무휴업일 영업재개가 계속되어 왔다.

박서연기자 dorosig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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