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무상급식 재원 분담에 참여 안해

-2012, 2013년도 교육경비도 지원 안해

박서연 | 기사입력 2012/11/23 [17:48]

춘천시, 무상급식 재원 분담에 참여 안해

-2012, 2013년도 교육경비도 지원 안해

박서연 | 입력 : 2012/11/23 [17:48]
-여론을 호도해 갈등 조장말라 밝혀

춘천시는 오는 2013년도 무상급식 재원분담에 참여하지 않고, 교육경비 지원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강원도교육청이 자체 확보한 재원으로 춘천시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올해 춘천시교육지원청이 신청한 교육경비는 물론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도 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이와 같은 방침을 8일 도교육청과 시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또, 시는 강원도 학생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교육감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정한 무상급식 재원분담을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춘천시 학생만 무상급식을 제외하는 것은 국가가 위임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는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 도교육청, 강원도 차원이 아니라 국가 시책으로 추진할 때 참여하겠다는 것이 시의 정책적 판단이라며, 기존 예산 지원 불참 방침을 거듭 밝혔다.

뿐만아니라, 춘천시는 교육경비 지원여부와 관련, 교육경비는 교육청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한해 자치단체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본래 취지라며, 쓰지 않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 60억원을 교육개선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시가 따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나 교육경비 지원불가 방침과는 별도로 기존해 해 오던 저소득층 무상급식, 친환경 급식자재 지원 등의 예산은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춘천시는 시교육지원청이 올해 교육경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학교시설 개선 등에 차질을 빚고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시를 압박하고 있으나, 사업의지만 있다면 자체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며 여론을 호도해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박서연기자 dorosigs@nav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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