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방분권 추진위원회 개최

-지방분권을 차기 국정과제로 채택할것 촉구

박서연 | 기사입력 2012/11/24 [15:30]

강원도, 지방분권 추진위원회 개최

-지방분권을 차기 국정과제로 채택할것 촉구

박서연 | 입력 : 2012/11/24 [15:30]

강원도는 23일 오후2시 도청 본관 회의실에서 강원도 지방분권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강원도 지방분권 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에 시행된 『강원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위원은 도내 각계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권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4명으로, 오는 2014년 10월까지 2년간의 임기로 운영되게 된다.

이날 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위원장 선출, 위원회 규정 설명과 지방분권 정책과제 발굴, 대정부 핵심 과제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지방분권 과제에 대한 제도화 추진 등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강원발전연구원 김주원 위원은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건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이양완료 사무에 대응하는 인력과 예산은 개별적으로 지원 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실태에 대해서, 실질적 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 행․재정 지원과 분권추진 방향』에 대한 발표를 했다.

위원들은 이날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분권 추진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며, 행․재정 지원 사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방일괄이양법, 조례입법권 범위 확대, 국가감사제도 개선 등 지역주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전국 지방분권 운동은 그동안 부산·대구·경북 등 일부 광역단체 중심으로 진행된 것이 전부이며, 이날 도차원의 지방분권추진위원회가 출범, 강원도도 전국 지방분권 단체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강원도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대선 및 헌법 개정의 논의 등 지방분권에 대한 각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 주민의 권리가 주민의 손에 결정되는 진정한 지역 주권의 시대를 열어 나감으로서 도민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각 대선주자들에게 지방분권을 차기 국정과제로 채택, 실질적인 지방분권·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박서연기자 dorosig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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