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화력발전소 '도둑허가',뒤늦게 안 주민 분통

모전 1리 이장 "마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허위 서류 인정

김남권 | 기사입력 2019/03/07 [09:55]

가짜 서류로 화력발전소 '도둑허가',뒤늦게 안 주민 분통

모전 1리 이장 "마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허위 서류 인정

김남권 | 입력 : 2019/03/07 [09:55]

 

▲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마을에 걸린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반대 현수막, 강동면 사무소는 이 현수막들을 두 차례나 떼어내 주민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 김남권

 

 

강릉시 강동면 한 마을에 우드펠릿 화력발전소 건립이 허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이 강릉시에 발전소 건립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욱이 업체 측이 '가짜 주민동의서'를 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 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강릉시 도시과 "공청회는 법적인 필수 조건이 아니라 주민 동의 필요없다"


강릉시는 지난해 10월 30일,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마을 인근에 우드펠릿(톱밥을 작은 원기둥 모양으로 압축한 목질계 바이오원료)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설비용량 9.9MW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이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인 ㈜인코테크는 본격적인 발전소 건립을 위해 다음 행정절차(건축허가 신청)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이렇게까지 화력발전소 건립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정작 발전소가 들어설 마을 주민들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주민들이 마을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선다는 사실 조차 몰랐던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해당 업체의 부탁을 받은 마을 이장 A씨가 일부 주민만을 대상으로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를 연 뒤, 발전소 건립을 동의하는 내용의 ‘주민의견서’를 만들어 업체에게 넘겼기 때문이다. 대다수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 발전소 건립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업체는 발전소가 들어설 모전1리 이장과 반장 등 주민대표 12명의 서명부가 첨부된 이 서류를 주민설명회 사진과 함께 강릉시에 제출했고, 강릉시는 이를 참고해 ‘서류심사’만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했다.

 

하지만 강릉시에 제출된 이 서류들은 모두 거짓이었다. ‘주민의견서’는 업체의 부탁을 받은 마을이장 A씨가 혼자서 작성했고, 주민대표 12명의 서명부는 ‘사업설명회’와는 관계없는, '마을 반장회의' 때 받은 참석 확인 서명부였다.

 

또 마을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을 적극 추진하던 A이장은, 주민들 사이에 발전소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을 꺼린 것으로 보이는 대목도 여러 곳에서 감지됐다.

 

A이장이 연 사업설명회 또한  일부 주민에게만 개최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참석자를 제한했다. 운영위원과 10개 반 중 일부 반장만을 특정해 '기업유치 설명회'를 한다고 문자로 공지했고, 결국 마을에서는 14명만 참석했다. 이 마저도 참석자 중 한 사람이 발전소 건립에 반발하며 도중에 자리를 떴다. 그럼에도 A이장은 사업설명회를 마치고 "주민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공장건설을 양해한다"는 내용의 주민 의견서를 작성했다.

 

또 개발행위 허가가 떨어지고 두달이 지난 지난해 12월 말에 치러진 마을 총회에서도 이런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심지어 마을 총회에 참석한 일부 주민이 소문으로만 떠돌던 발전소 건립 여부를 공개적으로 물었지만 A이장은 답변을 거부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주민은 " '일부 마을 일을 총회장에서 꺼내지 말라'며 발언 자체가 막히기도  했다"고 전했다.

 

 

▲ 강동면 모전1리 이장 A씨가 주민들 몰래 직접 작성해 업체에게 넘겨준 화력발전소 찬성 의견서, 강릉시는 이를 참조해 발전소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 김남권

 

 

A이장은 서류가 조작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주민 의견서는 나 혼자 만든 것이 맞다”라면서 “일자리 창출 등 마을에 도움이 되게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의욕이 너무 앞서 실수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주민대표 12명의 서명부에 대해서는 "설명회 때 크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마을을 위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에 제출된 반장 명부는 실수로 넘겨준 것이고, 며칠 뒤 실제 참석자 14명이 서명한 서류를 업체에게 넘겨줬다"고 주장했다.

 

"발전소 반대 주민 돈으로 회유 시도 " 폭로

 

 

이런 사실을 올 1월에야 알게 된 마을 주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주민들도 모르는 발전소 건립 허가가 날 수 있냐"면서 강릉시청 관련 부서에 항의 방문하고 300여 명의 주민이 이름을 올린 '발전소 건립 반대 서명'을 강릉시청 민원실에 접수했다. 또한 강릉시의회와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 발전소 건립의 부당하다고 호소중이다. 특히 조작된 서류에 이름이 올라간 일부 반장들은 "고소하겠다"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런 반발 과정에서 강동면사무소가 건립반대 현수막을 못 걸게 방해한 일도 있었다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주민 B씨는 “무슨 이유에선지 마을 주민들이 붙인 현수막 8장을 강동면 사무소에서 두차례나 걷어가 되찾아오기를 반복했다"면서 "왜 관공서까지 나서서 방해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토로했다.

주민들은 또 “화력발전소 허가가 이미 난 상태인 지난해 12월 주민총회에서도 아무런 설명 조차도 없었고, 총회 때 발전소 소문에 대한 질문을 하자 이장이 막아서 묻지도 못했다”면서 이어 “지금 화력발전소가 마을에 들어오는데, 아무런 조건이 공개된 것이 없는데, 이건 마을에 누군가 엄청난 특혜를 주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발전소업체 관계자가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을 돈으로 회유하려 했다는 사실도 폭로됐다. 모전리 반장 C씨는 "지난해 12월, 발전소 대행사 관계자가 C반장 집으로 찾아와 협조를 요청 했다"면서 "발전소 오는거 싫다“고 거절하자, 관계자는 오만원짜리가 살짝 보이는 두툼한 흰색봉투를 꺼내 방 바닥에 내려놓고 나가려 했다. 그래서 봉투와 함께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 강동면 모전1리 마을이장 A씨가 주민의견서에 첨부한 반장 서명부, 이 서류는 허위 서류로 확인됐다.     © 김남권




마을 주민들 "김기영 의원이 발전소 허가 내용을 모를 수는 없다"며 의심의 눈초리

또한 주민들은 이곳을 지역구로 둔 김기영 시의원이 발전소가 들어서는 사실을 알고도 침묵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발전소 건립 같은 문제를 마을 이장 혼자 승락하고 주도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과, 김 의원의 침묵은 결국 묵시적 동의가 아니겠냐"고 했다.

그러나 김기영 의원은 ”주민들이 현수막을 붙이고 반대하면서 알았지 그 전에는 전혀 몰랐다”면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마을 주민들이 김 의원을 의심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나는 마을 모든 일을 이장한테 위임하고 나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이 지난해 10월 A이장이 연 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주민은 "설명회가 끝날 무렵 김 의원이 마을회관으로 왔다”면서 “김 의원이 참석한 지난해 총회에서도 공개적으로 나온 이야기인데 사전에 몰랐다는 것은 말이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강릉시의 위험한 답변 "법적 문제 없으면 그만"

한편 강릉시는 이런 논란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릉시 도시과 관계자는 “화력발전소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절차에는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가 필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 동의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법적 필수요건이 아니라도 발전소가 들어서는데 충분한 주민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마을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제출한 서류이고, 주민설명회 사진 등이 제출됐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에게 모두 공지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다소 이해되지 않은 답변을 내놨다.

 

업체가 제출한 주민의견서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있느냐는 질문에는 “밖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고있다는 것은 들었다. 하지만 동의서가 필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 서류들이 개발행위 허가에 영향을 미쳤느냐’거 묻자 “내가 그 질문에는 답할 이유가 없다”고 답변을 거절했다.

 

반면 전기사업허가를 해 준 산자부 관계자는 “발전소 허가에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가 법적인 필수 요건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주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민원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주민들은 곧 화력발전소 건립 반대 비대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이장에게 동의서를 요청한 사실은 있지만 허위로 서류가 만들어진 것인지는 몰랐다"며 "우드 펠릿 화력발전소는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만큼 마을 주민들과 잘 협의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전달하는 기사를...
점쟁이 19/03/07 [11:30] 수정 삭제  
  구린내가 펄펄 나~~ 먹었군 먹었어
한심하다 19/03/07 [12:16] 수정 삭제  
  시청 공무원도 심하네 필요없다고? 그럼 자기집 옆에하지
뭐야 19/03/07 [12:18] 수정 삭제  
  시의원이 정말 몰랐나요? 아니면 눈감은것가요?
이정도면 19/03/07 [12:25] 수정 삭제  
  검찰수사롤 통해 어떤 거래가 있었길래 사문서 조작까지 했는지...또 시의원이 자기를 선출해준 주민들의 의사에 반한 일을 왜 했는지를 밝혀라
엄마 19/03/07 [12:32] 수정 삭제  
  제가 보기에는 모전리는 시의원과 이장을 잘 못 뽑았네요. 뽑기 다시하세요 동네 사람을 위한 리더가 돼야지... 빼먹는 도둑이 돼서야. 내용을 보면 공짜로 저런 미친짓을 할리가 없잖아요
어머야라~~ 19/03/07 [13:10] 수정 삭제  
  이장님과 시의원님 빨리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발전소 허가 취소하시죠
참내 19/03/07 [13:19] 수정 삭제  
  행정 담당자 참 한심하구나 법에 없으니 주민동의 안물어봐도 된다고?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발전소가 들어서는데 우려가 되지 않나? 그냥해?.... 잘났다. 도시과
강릉시민 19/03/07 [13:42] 수정 삭제  
  이놈이 마을 이장이냐.도둑놈이지.당장 이장자격 박탈하고 동네에서 왕따 시킨후에 내 쫒아라.
19/03/07 [13:52] 수정 삭제  
  이게 말이되요? 담당자 얼굴 한번 보자 .. 시청 홈페이지에 나와있냐?
김기영씨 19/03/07 [13:59] 수정 삭제  
  동네 감기영과 친인척 패거리도 모두 조사해야합니다
진중하세요 19/03/07 [14:13] 수정 삭제  
  아직 누가 어떻다고 나온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장이 좀 무리한 것은 사실같고, 김기영 의원도 몰랐다고만 했지 어떤 댓가를 받았다고 나온게 아닙니다. 함부로 욕하지 맙시다
ㅎㅎㅎ 19/03/07 [14:33] 수정 삭제  
  쇼하는구나.
문제인 정부에서 승인받았는데, 왜 다른사람에게 난리지
이해를 할수없다.
그러게 19/03/07 [14:35] 수정 삭제  
  공무원 말마따나 불법도 아니잖아 뒤가 좀 캥켜서 그렇지 허가해라 누가 뭘 얼마나 먹은게 중요하지 않다. 다만 법대로 하라
지역주민 19/03/07 [14:37] 수정 삭제  
  역시 우리 김기영 의원님이야 항상 마을을 위해 노력하시는군요 화이팅
모전이누구에... 19/03/07 [14:55] 수정 삭제  
  300가구가넘는마을에12명참석이라니..그마을은12명에 마을은운영하나???다른사람은다허수아비로취급하나??무섭넹..
정감이 19/03/07 [15:2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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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감 19/03/07 [15:31] 수정 삭제  
  항상 마을위해 고민하는척 한건가요?
이건 또 무슨 엉뚱한 일인가요
제대로 검증받고 뭐든 제대로 합시다
끼리끼리 문화 없애고 현명하게 제발 지혜가 뭔지 아는이가 일하개 합시더
전과가 의심되는분을 내세우니 이모양이지
정의모전인 19/03/07 [15:33] 수정 삭제  
  정의가 살아있는 모전리입니다.주민으로서 매우 불쾌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감투만 쓰면 불법과 이권에 개입하는 모사꾼들은 모전리를 떠나라.이장, 시의원 소환하고 보궐선거로 정의롭고 마을을 위해 봉사하는 일꾼을 뽑자.펠릿발전소 건설은 백지화하고 담당 공무원은 직무유기,직무태만으로징계하라.
웃기네 19/03/07 [16:33] 수정 삭제  
  이장이 동네 잘 되자고 노력한걸 가지고 지랄들
솔직히 19/03/07 [17:42] 수정 삭제  
  강동면에 온갖 발전소 연탄공장 레미콘 쓰레기장 등 다들어와있다. 근데 청정 원료 발전소가 들어오면 어때서..그러라도 들어오면 마을발전 도움이 되지 않아? 당신들 대책있어? 그중에도 업체에게 붙어서 돈 요구한 사람도 있는거 다알아
이사람아 19/03/07 [18:43] 수정 삭제  
  위에분에게.. 당신 말대로 쓰레기 잡동사니 다들어와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거기에 발전소 하나 더 얹는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소. 동네 발전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근데 문제는 몇 놈만 해쳐먹으려고 한게 문제이지요. 정당성르 인정받으려면 마을총회에서 사실대로 공개하고 주민들 의향을 물어야지 숨기면서 업체를 도와주는게 문제가 아닐까? 다 같이 잘살자고 그러면 누가 뭐라해?
홍길동 19/03/07 [19:04] 수정 삭제  
  김기영 http://www.sisazoom.co.kr/1125
이장해온넘인데 지금이장이랑 똑같은넘이내 마을에 도둑놈들은 전부 추방하시길
주민 19/03/07 [19:37] 수정 삭제  
  강릉시 행정이 다수 주민의 이익을 위해야지 어떻게 한두사람 이익을 대변할수 있나요? 도시과 담당자 지금와서 주민의견은 필요없다고 하는게 말 이돼요? 분명 처리과정에서 다수주민의 이익을 판단할수있는 과정이 있었을텐데...이상한 공무원일쎄
모전이누구에.... 19/03/07 [20:28] 수정 삭제  
  잘못됀일 잘못이님집에설치하시죠라고 말하는것이당연하죠..욱기네님 머가웃겨요??님모전사람마져요??아님대필자입니까??님집앞에이러거들어옴찬성???
오늘 19/03/07 [20:43] 수정 삭제  
  오늘저녁 강릉kbs 9시 뉴스에 나옵니다 꼭들 보세요
한심한강릉 19/03/07 [20:5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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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19/03/07 [21:16] 수정 삭제  
  아이들도 어른들도 피해갈수없는 미세먼지인데
오는걸 막아도 모자랄판에
위에서부터 허가라니..
다른 시들은 위에서부터 막아주던데ㅠ
속상하네요ㅠ
모전이누구에.... 19/03/07 [21:54] 수정 삭제  
  뉴스잘보았네요..일단 모전은 발전소반대라는데...이걸끌도온 이장님 앞으로어케하실려고 반대서명받고 이러시는지..앞과뒤가틀린이장님님이찬성이면다하나요???동네이장인가요아님 개인이장인가요???
강동인 19/03/07 [22:45] 수정 삭제  
  참.........
봄꽃이 필려는데
왜 이리 시끄러운가. 시의원.이장.공무원 조사하구
주민들 의견만 모읍사더
속상해 19/03/07 [23:00] 수정 삭제  
  오늘 kbs뉴스에 모전리발전소 허가내준 여자 공무원 인터뷰 보니 절망적이네.. 주민동의는 필요치않다... 어느곳에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집앞에 오폐수 처리장 만듭시다. 그럼 이사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허락할까요? 아마 악다구니를 쓰며 덤벼들겁니다
세상에 공무원이 무섭습니다. 자기가 처리한것에데한 정당성을 부여하기위함 이겠지요

발전소 짓는사람들은 이제 좋겠습니다. 강릉시청 앞에 개발행위 허기신청해도 내줄 사람이네요
고소 19/03/07 [23:02] 수정 삭제  
  이장이 본인 승락없이 반장들 명의 도용한것이니 개별적으로 고소하면 될겁니다
조언드립니다 19/03/08 [08:40] 수정 삭제  
  먼저 비대위를 구성해야되구요,  인터뷰를 보면 시 담당자가 업체로부터 주민동의서를 받아놓고서도, 동의서가 가짜라고 밝혀지자 마치 주민동의서가 아무의미없는 휴지조각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서류가 개발행위심의위에 참고 사항으로 제출됐었는지를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해야합니다. 제출됐다면 의미없다는 담당자의 말은 진정성이 없다는것이 입증됩니다. 

또 추가로 시 담당자가 업체에 형식적으로도 이 동의서를 요구했는지도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법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공무원이 지역주민들 의사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기때문입니다. 아마 형식적으로 요구해 만들어진 서류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절차상 문제를 꼭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의서에 이름이 들어간 반장님들도 무단 명의도용이되니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볼만합니다

꼭 이기셔서 강동이 발전소 동네라는 오명을 씻으세요. 이게 허가된다면 그 마을로 이주하는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강릉인 19/03/08 [10:17] 수정 삭제  
  모전리이장 기본자격이 없는사람이 그자리에 앉아있냐?
앞장서서 발전소막아내고 하지는못할망정 자질이 형편없는인간이 감투하나쓰고 지멋대로 발전소건립에 도움주려 발벗고 나섯구먼 부끄러운줄 알어라
암행어사 19/03/08 [11:39] 수정 삭제  
  감찰을 제대로해라.문제 있는 인간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집어넣어라..
찬성 19/03/08 [12:24] 수정 삭제  
  강릉 아줌마입니다. 꼭 막아내세요 잘못하면 그냥 밀어붙이기 일수입니다
옳소 19/03/08 [13:34] 수정 삭제  
  허위문서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합니다. 고발하면 조사 가능할 듯
막아야합니다 19/03/08 [14:21] 수정 삭제  
  청정지역 강릉에 화력발전소라니..듣기만해도 답답합니다.
지역주민정서에 반감도 모자라 정식 절차를 무시했군요?
서류만 갖춰지면 패스해도되는 공무원도 자질부족에
나고자란. 이곳강릉을 지키지못한 . 한때 지지했던시장님도 무능해보입니다.꼭 막아야합니다.
발전소특구냐? 19/03/08 [17:08] 수정 삭제  
  강릉이 무슨 발전소 특구요? 지역에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껏하는짓이 주민들 몰래 뒷구멍으로 발전소 지으려하고 무슨짓이요?
강릉시민 19/03/08 [17:37] 수정 삭제  
  보다가 딱해서 몇자적습니다.
조작이니 뭐니 다좋은데 대표성이 있는분들이 서명했으면 그것도 불법은 아닌거 같습니다.
강릉시가 주민동의를 받아오라 행정지시를 할거면 대상을 명확이 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면상 어디까지라던지... 그게아니면 주민수의 51%의 승락이라던지. 이세상에 100%는 불가능한것이니 적어도 기준이 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각종사업체가 사업만하려하면, 주민동의를 내세우는, 공무원들은, 도대체 무엇때문에 그러는겁니까?
주민의불만이 지방선거로 이어질까봐 그럽니까?
그리고 인허가 처리에 기준좀 정하세요..대구말구 사람바뀔때마다 저마다의 생각나는대로 하지말고..
어떤놈은 건물짓는대니까.주차대수를 법대로가아닌 지멋대로 하라고 씨부린 정신나간사람도 있다던데 제발 그러지좀 마세요.

그리고 강동면은 큰걸좋아하나봅니다.
큰발전소는 들어와도 되고 작은발전소는 들어오면 안되나봅니다.
큰발전소는 땅값도 많이내고 대형 회사가 하니되는건가요?
작은발전소도 전기를, 큰발전소도 전기를, 생산하는데. 왜 이난리들입니까?
모전은 강동면이 아닌가봅니다.

우리집옆으로오면 저는 찬성할것입니다.
전기없으면 안되는거 잘알면서 왜 남의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사업자들이 사업좀하게 제발 조용히좀 계십시요.
인심좋은 강동이 되면 안됩니까?

강릉시는 무슨일이던 주민동의, 주민동의하는데.제발 법대로 인허가를 처리해주는 책임행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법에도 없는 주민동의를 받아 오라는것이 모든 주민불화의 원인이며 화근입니다.
각자 법대로 사업하는데 무슨 동의가 필요합니까?
설사 그게 혐오사업이라하더라도 법대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어떤법에 주민동의를 받아야 허가내준다는 구절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공무를 더럽게 하니 사업하는자체가 더럽게 되는것입니가.

강릉시 공무원 그리고 각종 심의위원, 강릉시의회의원들도, 정신차려야합니다.
이런식이면, 어느누가 강릉에 와서 사업하려 하겠습니까?
땅만부여잡고 있으면, 돈이나옵니까? 일자리가 나옵니까? 지방세수가 나옵니까?
연탕공장보다 또 쓰레기차가 매일 왔다갔다하는 매립장사업보다는 더 좋은 사업 아닌가요?

끝으로 주민동의를 받아야하는 해당자는 누구누구입니까? 백리떨어져사는 주민등록상 주민도 포함됩니까?
강릉시 전체를 다 동의받아야하는것아닌가요? 강릉시에서 사업하는거니까 20만 강릉시민전체를 동의받아오라하면 더낫지 않을까요?
그럼 아예 사업하러 오지않으니 공무원도 주민도 편할것같네요.
그렇게 하면 이러한 분쟁도 없고 이러한 기사도 없을거 아닙니까????????????????.........

사업자는 모두 내쫒고 인허가도 내주지말고
우리모두는 손가락빨아 먹고사는연습을 하면서 살아가는것은 어떨까요?
민방위훈련하듯 손가락만 빨고살아도 살수있다는 연습을 매월 15일에 하십시다.
지역을 위하는마음, 지역공동체라는 마음을, 잊고사는지역의말로는 가난일것입니다.
자신의이익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사는지역은 점점더 고립되어 어려움만 남을것입니다.
그리구요.. 모전에 타이어공장, 비니루공장, 또 폐품을 재활용하는공장,휴지공장이던가..도 있지않은가요?
쓰레기매립장도 접해있고 그렇죠? 그런데 쬐끄만 발전소는 안되는거군요,..
참, 레미콘 공장은 없었나???



지식인 19/03/08 [19:42] 수정 삭제  
  분별력있게 심사하자
이번 미세먼지소동보셨죠?
이비인후과 만원이죠
시의원.아장 다시선거하고 제대로 마을일에 앞장서는분 추대햐서 마을의 위상을 높이는 이웃이되길...
이해부족 19/03/08 [20:00] 수정 삭제  
  위에 강릉시민님께..

대표성가진 분들이 서명한것이면 불법은 아니라는 말은 기사내용을잘 이해하지못하신거 같습니다.
발전소동의나 설명회 참석도 하지않은 사람들을 찬성명단으로 둔갑시킨것 이 문제라는겁니다. 도용이죠 사문서위조구요
이해확실 19/03/09 [03:30] 수정 삭제  
  주민동의를 받아야할 규정도 없는데 받는게 잘못이지 뭐가 잘못입니까?
서명자체가 필요없는것인데.왜 이해가 부족한것입니까?
옆집짓는데 동의필요없듯 벅규에 맞는 발전소면 필요없는것입니다.
가짜서류를 낸것이 문제면 동의받아오라고한 공무원도 문제겠죠.
법대로 합시다
동감합니다 19/03/09 [08:00] 수정 삭제  
  그날 참석한 14명은 발전소 건설 다찬성이요. 강릉시는 법대로하라
그렇다면 19/03/09 [10:14] 수정 삭제  
  강릉시민님은 업체관계자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담당공무원이 주민동의서를 형식적으로라도 받아오라고 했다는 거네요. 그럼 나쁜 인간지이요. 지금와서는 필요없는 서류라고 하면서....

근데 생각해보세요. 몇 인간들은 업체와 어떤 관계인지 어떤 거래인지는 몰라도 최소한 자기마을에 발전소가 들어오는데 아무먹는것도 없이 찬성한다고 할 사람이 과연 있을지 한번 상식선에서 생각해봅시다.

사업설명회 초대받은 14명은 그나마 뽑히신 분들이네요. 나머지 알지 조차 모르는 많은 동네사람들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구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이 세상에는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피업종들이 있습니다. 도축장, 요양원, 장애시설 등 ... 과연 이 업종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나서고 행정기관이 나서서 조정합니까? 공무원 말대로 그냥 밀고 나가면 되지요.

아마 22만 강릉시민 누구라도 이런 종류 시설들 자기 동네에 들어오면 지금처럼 밀실 설명회하고 찬성하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물론 이때도 일부 사전 부탁받은 분들을 찬성하고 나서겠지요.

이번 모전리 발전소는 모전1리 9반 지역에 들어옵니다. 근데 9반 반장은 모임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옆 동네에서 모두 결정합니까? 14명이 찬성하면 모전리에 어떤 혐오시설도 가능한가요?

정부에서 지원한 정감이 마을 사업한번 생각해보세요. 마을 전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두분께서 조용히 그냥 말아드셨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마을은 공동체입니다.
제기럴 19/03/09 [11:16] 수정 삭제  
  발전소 찬성한 사람이 14명이면 반대서명한 사람들은 380명이다 이놈들아
의견찬성 19/03/09 [12:52] 수정 삭제  
  강릉시민님 의견에 동의한다. 건실한 기업좀 설립되게 놔두는 사회 분위기 만들자 빨리 건축허가 내주세요. 안내주면 행정소송 들어가면 됩니다.
참내 19/03/09 [13:09] 수정 삭제  
  여기가 무슨 100분 토론이장이냐....................................... 빨리 허가해라
강릉시민의견 반대 19/03/09 [17:52] 수정 삭제  
  강릉시민은 발전소 찬성 그쪽 패거리인가보죠.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모르고 당신 가족 코로 각종 유독물질을 맡는게 걱정이 없나봅니다. 상황이 어떤지 잘 파악하고 사기사건 실체를 늦게알게된 모전리 주민을 함부로 말하지마세요.
문서 19/03/09 [18:37] 수정 삭제  
  지금 사건도 문제지만 기사중 캡쳐한 내용은 분명히 시청의 문서가 유출된걸로 보이는데 이또한 큰문제인데요.
제가 알기론 성명이나 개인정보 등은 정보 공개요청해도 열람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기사에 버젓이 올라와 있다는것은 누군가 유출했다는 얘긴데...
시민 19/03/09 [19:27] 수정 삭제  
  윗분은 허위문서만든 이장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해보고 싶겠지요,
고소하면 이장이 10명의 반장 개인정보를 동의도 없이 업체에게 넘겼으니 같이 조사하면되겠군요. 더 심각한거 같은데요
오죽하면 19/03/09 [23:33] 수정 삭제  
  오죽하면 14명만불렀겠습니까?
그리고 380명이 반대하는이유는무엇인가요?
미세먼지? 수십년간 안인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는 보상을 받아서인가 데모한번안하더니.왜갑자기 그러나요?
또 최근 삼성에서 건설하는발전소에는 협조하더니 또 프랭카드도배를 하려나봅니다요
왜 우째서 무었때문에 삼성발전소는 되고 작은발전소는 안된다는겁니까?
삼성이 보상을 많이 하니까 더불어 많이 해달라는것입니까?
요양원 ? 나이먹으면 다가야하는곳입니다.
도축장 ? 지금 강ㅇ릉에 도축장이 없어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고기안먹고 삽니까?
장애시설 ? 요즘은 후천적장애가 더많은 세사입니다.당신도 장애인이 될수있습니다.
장에ㅐ시설이 들어오면 뭐가 잘못된다는것입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왜 주민들이 떼거리로 반대하고 또 떼거리로반대하게 앞장서는인간들은 무엇하는인간들입니까?
밀실설명회좋아하지마세요? 뭐가 밀실입니까? 툭하면 반대를위한 반대를 하니 주민대표들한테라도 알리는거 아니겠어요?
공무원여러분 이번기회에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꼭 허가내주시길 바랍니다.
떼거리로 떼법이나부리는사람들과 더이상 타협하지말기를 바랍니다.
시의원들도 주민이 반대를위한 반대에 동참하지마세요.그것은 강릉을위하는ㄴ일이 아닙니다.
이런식이면 어떻게 일자리가 늘어나겠습니까?
끝으로 모전리 9반에 들어온다면 9반 주민이 380명이나 된다는겁니까?
380명이 혹 작은보상이라도 받는다면 강릉시민전체가 보상을 받아야지요.
강릉시에들어오는것이니까요?
대동리에 들어올때도 데모좀 하시지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대한민국은 사업자는 법대로 사업할권리가 있습니다.
각자의주거의자유가 있듯이 법에 정한대로 허기기준을 맞추면 허가하는게 맞ㄴ습니다.
주민동의는 어느규정에 있는지 알려주세요.제발 법대로합시다.
참고로 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업자측도 아니구요
골프장도 안된다고 난리쳐서 망치더니만 또 이난리들이네...나참..


오냐 19/03/09 [23:37] 수정 삭제  
  그렇다면님 거좀 정감이 마을좀 가만놔두세요.
동네일을 동네사람끼리 해결하지도못하면서 반대위한 반대는 왜그리하십니까?
정감이마을 이야기는 창피하지않나요?
그게왜 한사람의잘못입니까?
관리를 제대로 못한 마을전체의잘못이지.
그리고 지금의 정감이 마을은 어떤모습입니까?
겨과적으로 더안좋아 졌잖습니까?
강동면의망신입니다..
수많은 시민의혈세로 싸움질이나하고 고소고발이나했던 그런 사례아닌가요?
창피한줄아세요?그렇게 어느한사람을 공격하면 떡이나옵니까? 밥이나옵니까?
정감이 마을은 한두사람이 말아먹은게아니라 여러분 전체가 무관심으로 망가진겁니다.
세금이나 물어내세요. 어디다가 창피한줄모르고 떠들어됩니까?
미세먼지 19/03/09 [23:40] 수정 삭제  
  미세먼지를 주장하려면 이미 예전에 헸어야했다.
청정한강릉에서 50년전에는 더미세먼지가 배출되었었는데..요즘은 그나마 거의미미할정도의 수준이다..
타지역에서 미세먼지운운하니 덩달아 하는건가?
그저 떼쓰면 타협해주는 업자도 반성해야한다.
그리고 공무원이 중재하는짓도 그만해야한다.
제발 법대로하자.법~!!!!!!!!!!!!!!!!!!!!!!!!!!!!!!!!!!!!!!!

안인 19/03/10 [06:11] 수정 삭제  
  불과 몇미터 안떨어진 삼성물산에서 짓고있는 발전소는
모전거보다 200배더큰 발전소인데 여기선 미세먼지 업ㅅ나요. 더군다나 요즘 문제많은 석탄화력인데 여기에대해선 그동안 모전주민들은 뭘하고 있었나요? 지금처럼 현수막 써붙이고 공사못하게 막았어야지!
바람 19/03/10 [11:10] 수정 삭제  
  거긴 몇사람만 매수하지않고 마을전체에 보상하잖쏘.
어이없네 19/03/10 [14:05] 수정 삭제  
 
영동발전소에서는 주는 장하금 받을때는조용히 있더만
더이상 빼먹을깨 없으려나
강동면민 19/03/10 [16:08] 수정 삭제  
  다들 돈에 눈이멀어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는 강릉시가 쓰레기장 을 만들면서 김모의원이 앞장서서만든탓입니다.
그로부터 강릉시에는 이상한 버릇이 생겨 어떤사업이든 건설한다하면 다들 데로 일어나 돈을 뜯을궁리만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얼마전에는 남항진항구에도 반재바람이불어 결국 닭쫒던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앞장선자들은 미안함도 모르고 지금도 버젓이 그동네에 살고있습니다.
구정골프장도 이제와서는 반대하던사람들이 후회하는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왜들 정당하게 일해서 벌생각은 않하고 기업체한테 손을내밀려고 수작을 부릴까요?
dl런것이 오늘날 강릉시의 병패입니다.
이제라도 법을 준수해야합니다.
공무원들이 떼로 떼법을 주장하는 지역의 망치는세력들과 과감하게 대처해나가야합니다.
이번에도 바로잡지못하면 앞으로 강릉에는 아무이로 못할것이니다.
특히 강동면에는 두번다시 떼ㅐ법이 안통한다는것을 보여줘야합니다.
지금도 한때 지역의원하던사람마저 앞장서서 수작을 부리는것을 막는 기회입니다.
자시의땅을 팔아먹으려 했던자나 사업권을 주민모르게 얻으려고했던 이면계약도 이제는 에코에서 공개해야합니다. 그리하여 사법당국이 불법한것이 잇다면 처리해야합니다.
이대로 계속 악습을 반복하면 강릉은 망할것입니다.
강릉시민의 이름으로 지역의이기주의를 막아야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대도 왜 가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공인도 번영회도 또 일반장사하는분들이 일어나야합니다.
강릉시가 강동면것입니까? 모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합니다.
그리고 작은발전소하는분들도 절대 타협하면 안됩니다. 사업을 안하면 안하는거지 타협하지마시기 바랍니다.
지역의일자리나 번영에는 관심없고 오로지 자신의 주머니만 생각하는 지역이기주의를 이겨내야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해가되는지 따져보지도않고 무작정반대하는것이 정상일까요?
자신의사업 또는 자신의아들사업이라면 그렇게 행동할까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나라이고 법이 있습니다.
법을 지킵시다.공무언도 시민도
좋은이야기 19/03/10 [16:55] 수정 삭제  
  윗글 찬서합니다.
그리고 다들 한줄식 찬성한다면 남깁시다.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강릉시민 19/03/10 [18:00] 수정 삭제  
  적극반대합니다. 뉴스에서도 강릉도시과는 법적으로 문제없다하는데 도시과이전에 허가한 산업통산은 주민들의 환경이나 문제가 있을때 주민동의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이게 팩트이지요.
그리고 웟글보면 진빠어이없는게 법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된다는게 웃기네요 그리고 아무리법이이상해도 그렇지 공장들어서는 주변 사람 아무도 모르게 들어서는게 정상인지 묻고 싶네요 .
법대로 19/03/10 [22:55] 수정 삭제  
  강릉시도 법대로 발전소를 허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제 건축허가만 남았다. 밥대로하자. 반장들 동네 시의원도 반대하지않는데
니들이 뭔데
허락을 왜받아 19/03/10 [23:22] 수정 삭제  
  강릉시민입니다..저도
그런데 공장은 공장설립의기준대로 법대로 하면되는겁니다.
환경으로 문제되면 허가가 안나겠지요.
환경도 법으로 정한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집지을때 남한테 허락 받고 짓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공장을 짓는데 왜 남한테 허락을 받아야합니까?
허기를 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청이 있는거고 공무원이 있는겁니다.
문제는 왜 옆집아저씨 뒷집아저씨들 그리고 아지 멀리사는 아쩌씨아줌마들이 피해본다면서 사업자를 괴롭힙니까?
이게 팩트입니다..그래서 그러지말자는겁니다.ㅇ
또 환경적으로 문제가 잇다면 그게무엇인지 자료로 보야줘야합니다.
앞집아저씨이야기 뒷집아저시이야기만으로 반대하면 안된다는것입니다.
발전소가 주변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전문적으로 말해줘야합니다.
미세먼지는 어느정도 소음은 어느정도 라서 반대합니다..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말없이 시작다고 반대하니 이게말이 되나요?
그리고 동의가 필요없는 사업같은데 왜 동의를 받나요?
반정들한테 설명했으면 된거지..
그리고 실지 모이라고하면 오기나합니까?
잘오지도않잖아요.
이제그만하세요..
모전1리 19/03/11 [00:39] 수정 삭제  
  모전1리반장님 참 잘하셨어요..
마을을 위하는 일 맞습니다.
누구뭐라하든 그런소신은 참 좋은 것입니다.
힘내시고 불의에 굴복하지마시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모전1리 19/03/11 [00:40] 수정 삭제  
  모전1리이장님 참 잘하셨습니다.
윗글 1리 반장은 실수입니다..정정합니다.
가가막힌다 19/03/11 [08:37] 수정 삭제  
  발전소사람들 진짜어이없다. 강릉도시과는 예전부터 문제없다고했고 그래서 기자가 취제해보니 산자부는 문제될시 주민들의 의견수렴하게 되있다 잖아 강릉도시과도 문제될시 책임을 꼭 물을것이다.
대박이다 19/03/11 [08:48] 수정 삭제  
  뉴스보고도 이런말나오는거 보니 어이없다. 조만간 진실은 다밝혀지겠지 누가 나쁜지 기가막힌다.
모전이누구에.... 19/03/11 [16:05] 수정 삭제  
  글을올리실때는 본글을 제대로 보시고 올립시다.모전은 이일이전에 동네에 돈사냄새때문에 시의원님과 이장 반장 마을주민이합심해서 정부지원으로 동네밖으로 이동시키기위해 합심했는데 년말에 시장님이와서 정부에서다해주신다는말에 아~~~~이제는냄새없는마을이겠구나했는데...갑자기 소형펠렛공장을 공문서위조까지이장단독으로 마을주민허락도없이 마을로끌고왔다면 ...이상황을어케설명..???차라리냄세나는 돈사가더나을듯....
장작골 19/03/11 [21:47] 수정 삭제  
  모전고물상, 동구타이어, 부강레미콘, 동그린, 세기연마, 돼지막, 삼영제지, 대일가스, 가구공장, 기타등등
모전의 대표적인 사업체입니다... 고용창출이라곤 없는 곳이죠 한 두명은 고용창출 아니고요
미세먼지와 공해 폐수 위의 대표적이 모전리 사업체들 보다 덜할껍니다..
동그린 소음에 폐수, 삼영제지 공업용 화목보일러에, 세기연마 화공약품에 돌가루 분진, 장작골 입구부터있는 타이어로 만들 산, 대일가스는 드럼통으로 담을 만들고 보이지 않는 가스들, 돼지막은 얘기 안할랍니다.
발전소는 양반입니다..
찬성에도 이유가 있으며 반대에도 이유가 있지요..
찬성과 반대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법의 테두리에서 합법적인 사업을 합법적으로 진행을 한다는데
그 걸 못하게 하는게 불법이 되는게 법이죠.
여기에 글쓰는 분들
근거없는 이야기 많이들 쓰시던데.
내일 12일에 주민전체회의 한다고 하니 익명으로 뒤에서 헛소리들 집어치우고
공개된 자리에서 돈 받았냐고 물어도 보고 도대체 얼마를 해쳐먹었냐고 다 밝히라고도 하고
하세요... 속시원하게 이런데다 똥싸듯 글싸지말고..


모전사람 19/03/11 [22:31] 수정 삭제  
  발전소가 미세먼지지일으키는게 핵심적 사실인데 그런공장이양반이라니 기가막힌다. 지금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모르면 가만있어라
시민 19/03/11 [22:56] 수정 삭제  
  이 곳을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위 글들을 모두 읽어보시고 아무 이득없이 자기집 주변에 화력발전소 찬성하는 사람은 부처님인가? 하느님인가? 아님 돈 벌레인가 매우궁금하다. 이번주 수요일아침 7시 kbs 아침이좋다 프로그램 보세요. 모전리발전소 부당함이 방송됩니다
모전 19/03/12 [09:37] 수정 삭제  
  이기적인 발전소사람들 먼지랑 미세먼지랑 구분도 못하나 물타기하지마라 쯧쯧 조만간 어떻게 되는지봐라.
모전리 19/03/12 [09:46] 수정 삭제  
  위에 장작골님 댓글에 강릉시네 패가구자제 싱크대가구부서진거 모든 페자재부셔서 먼저엄청나는 톱밥만드는 공장은유성산업 왜빠져있어요?
시끄럽다 19/03/13 [14:46] 수정 삭제  
  그래도 발전소는 지어진다 법대로
이제는 19/03/13 [18:17] 수정 삭제  
  이제는 불법을 처벌해야한다.
무조건 반대를 선동하는자를 발본색원해야할때가 왔다.
동네의이미지를 마쁘게만들고 주민들을 반목하게만드는 그런자들을 동네에서 추방해야한다.
남탓만하고 슬쩍 빠져버리는 그런자들을 이번기회에 찾아서 공개해야한다.
다들 암암리에 알겟지만서도 더욱더 공개적으로 공해해서 두번다시 그런자들이 앞장서지못하게해야한다.
어디든 질이 낮은사람들이 있기는하지만 이곳은 좀 심한것같다.
언젠가는 그곳에 사업하려는 사업자로부터 업무방해 손실 등등 소송으로 거지가 되는사람이 나올것이다.
사업자들도 이제는 그냥 발전기금같은거 내고 넘어가지는 않을것이다.
끝까지 달라붙어 끝장을 내야한다.
왜냐? 대한민국은 법이 있기때문이다.
법대로 끝장내자.
화이팅 19/03/13 [23:08] 수정 삭제  
  다행이 시청은 협조적인 사업자는 시청과 협력해서 꼭 발전소건립 성공 하시기 바랍니다.
푸른늑대 19/03/14 [13:48] 수정 삭제  
  결국 돈 돈 돈 돈 돈 이군
일단 반대하면 돈들어오니
ㅋㅋ 무조건 발전소 지여야합니다
동네분들 웃끼네요
네이버 19/03/15 [18:40] 수정 삭제  
  네이버에서 보세요 외지사람들이 강릉에 공고좋아놀러오는데 바이오매스발전소 들어 온다고 미세먼지난다고 난리다. 발전소관계자외 찬성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지
오우~ 19/03/16 [02:17] 수정 삭제  
  바이오메스 9메가짜리 발전소가 미세먼지를 걱정할정도로 심각한가?
발전소를 짓지말자는사람들이 더 비정상이라본다.
원자력도 안된다고 아우성이면서 집집마다 가전제품은 늘어만간다.
디젤차량을 집집마다 운영하고 경운기까지 운영하면서 미세먼지 걱정이라니...
작은발전소의 미세먼지보다는 농촌지역마다 가지고있는 디젤차량 종량을 더걱정해야하는것은 아닌지?
네이버에는 타이어나, 또 디젤차량의 미세먼지 걱정이 더많다,
그래서LPG차량을 검ㅁ토해야한다는 네어버을 글들도 있지않은가?
바이오메스 발전소가 미세먼지가 많다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지.
어쩌면 19/03/16 [17:47] 수정 삭제  
  입암동 연탄공장 난리 났을때 사업자와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는지.. 결국 연탄공장 못 했잖아
. 19/03/18 [18:57] 수정 삭제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세요
그래맞다 19/03/19 [13:41] 수정 삭제  
  그래맞다.
입암동에서 못햇던 연탄공장 강동면에서는 받아줬지.
그때는 이렇게 난리가 안났었는데.
이번엔 왜이럴까?
발전소보다 연탄공자이 분진과 연탄가루가 더날리는건 아닐까?
오호 19/03/19 [14:29] 수정 삭제  
  정말 그러네요. 입암동에서는 반대했던것을 강동면에서는 받았지요. 아무조건없이 받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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