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강릉역 조형물 비리'
강릉시 현직 국장,
징역1년 구형

검찰 "반성의 기미 없다" VS A국장 "누군가 모함이다"

김남권 | 기사입력 2019/05/23 [19:15]

'KTX강릉역 조형물 비리'
강릉시 현직 국장,
징역1년 구형

검찰 "반성의 기미 없다" VS A국장 "누군가 모함이다"

김남권 | 입력 : 2019/05/23 [19:15]

 

▲ 강릉시가 10억원을 들여 공모 제작한 '태양을 품은 강릉' 조형물이 KTX강릉역사 앞에 설치돼 있다.     ©김남권

 

검찰이 'KTX강릉역 상징조형물 공모 비리' 사건에서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재판에 넘겨진 강릉시청 현직 건설교통국장 A씨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완수)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고, 같은 혐의로 구속중인 전직 도의원 출신 브로커 박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전국적인 관행이라고는 하나 정당하지 못한 행위이고 본 사건이 이런 나쁜 관행에 있어서 경종을 울리기는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A국장에 대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지적했고, 브로커 박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줄알았으나 법정에서 여전히 다투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과 이 범행을 주도적한 점"을 지적했다. 

 

이날 법정 최후 진술에서 A국장은 "박씨가 누군가에게 정보를 들은 것은 확실한 거 같은데 나는 절대 아니다"며 "브로커 박씨가 나를 모함하고 있다"며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나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 같다"면서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이에 '보호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는 "그런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도적 접근했다. 그 때 (대학명단) 확인해주지도 말아야 했는데 반성한다. 그러나 대학명단은 내가 절대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브로커 박씨는 최후 변론에서 미리 준비해온 글을 꺼내 "반성하고 있다"며 울먹이는 목소리를 읽어 내려갔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지난해부터 경강선 KTX강릉역 앞 올림픽 조형물을 비롯해, 도 내 7개 공공조형물 공모 비리(합계 91억 원 상당)에 대해 수사를 벌여, 지난 1월 말 공무원과 대학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공모심사에서 특정업체에게 최고 점수를 주도록 사주한 조형물 설치업체 및 브로커 등 8명을 적발해 4명 구속,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 중 현직인 강릉시 건설교통국장 A씨도 전 강원도의원 출신 브로커에게 공무상비밀인 심사위원 구성 계획, 심사위원 추천 요청 공문 발송 대학교 명단 등 심사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에 가담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2시 강릉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전달하는 기사를...
김한근잘한다 19/05/24 [07:50] 수정 삭제  
  그렇게 문제없다고 감싸고 돌더니.. 만일 유죄가 나오면 김한근이는 사퇴해야한다 다른 1300명 공무원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느냐 무법자
대박 19/05/24 [08:29] 수정 삭제  
  시장이 사법기관에 문제없다고 보증하고 승진시킨 사람인데 1년이야?
기대된다 19/05/24 [18:34] 수정 삭제  
  결과가 기대됩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김한근 시장님이 대법원 결정까지 나와야 한다고 버틸까요? 그럼 앞으로 모든 공무원들에게 그대로 적용해주세요. 시장님~~~ 불공정한 인사를 하셨다가 감사원에 경고도 받으셨잖아요. 징역형보다 무서운게 도덕적 경고입니다.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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