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시민단체 "불법인사
김한근 시장 엄중 처벌해야"

감사원 감사결과 "김 시장 인사는 규정에 어긋하는 불법" 결론

김남권 | 기사입력 2019/05/28 [16:15]

강릉 시민단체 "불법인사
김한근 시장 엄중 처벌해야"

감사원 감사결과 "김 시장 인사는 규정에 어긋하는 불법" 결론

김남권 | 입력 : 2019/05/28 [16:15]

 

▲ 지난해 10월 강릉지역 4개시민단체들이 김한근 강릉시장의 국장 인사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하고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 김남권

 

 

정의당 강릉시위원회와 시민단체인 강릉시민행동은 “불법인사를 단행한 김한근 강릉시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검찰에 촉구했다.

 

정의당 강릉시위원회와 강릉시민행동은 28일 이같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김한근 강릉시장이 지난해 7월 취임과 동시에 단행한 국장(5급->4급) 인사에 대한 감사원 결과를 전하며, 김 시장의 인사가‘불법임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강릉지역 정당 및 시민단체는 지난 2018년 10월 4일, 김한근 강릉시장의 임기 첫날인 2018년 7월 2일 결원으로 인한 국장급의 인사와 이후 단행한 5급 이하 승진임용 인사와 관련하여 법을 지키지 않고 각종 인사 규정과 규칙, 지침을 따르지 않았음에 대하여 명백한 불법 인사로 간주하고 검찰 고발하여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3일‘직무대리 부당 지정을 통한 승진임용 업무 처리’라는 제목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인용해 ”‘법적 자문결과 문제가 없다’라는 김한근 강릉시장의 주장과 달리 김 시장이 취임 직후 단행한 국장급 인사가 관련 법과 규정을 위반한 것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한근 시장은 승진 요건을 갖춘 직원이 있는데도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국장 직무대리로 지정하고, 승진 후보자 명부상 유일한 후보자를 승진시키지 않기 위해 승진 대상을 토목직만으로 한정하도록 지시하여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미달한 과장을 직무대리로 내정했다. 이는 김한근 시장이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승진자를 사실상 내정해 인사위원회 심의 권한을 침해했으며,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인사업무 공정성을 훼손하였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내용을 전했다.
 
이어 ”특히 지방공무원법 제8조 및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 38조에 따라 승진대상자의 적합 여부 판단은 인사위원회의 권한인데도 김한근 시장이 취임 전 주변 평가를 듣고 특정인을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고 직무대리로 승진자를 사실상 내정하였다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42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이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지방공무원법 제83조에 의거하여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한근 시장은 주변 특정인을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주변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단체들은 ”이번 감사원 감사는 국장(5급)급 인사에만 한정되어 조사가 이루어졌다“며 ”이 후 단행한 5급 이하 인사에서도 ‘다면평가’제외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 임용기준을 변경 적용했지만, 이는 변경일로부터 1년 이후에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지방공무원법 제8조 1항의 2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 3항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 강릉지역 시민단체가 지난해 10월 김한근 강릉시장을 불법인사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김남권

 

이들은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며 ”국장급 인사에서의 관련 법, 규정, 지침을 등을 위반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함께 5급 이하 인사에서도 법과 규정을 위반한 김한근 강릉시장의 불법 인사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위법한 인사를 바로잡고 향후 다시는 불법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의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는 강릉시민의 기대를 저벼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전달하는 기사를...
특정인 19/05/29 [00:29] 수정 삭제  
  특정인을 제외했다는데. 그특정인이 누구인가?
왜 특정인이라고만 하는가? 이름을 좀 밝혀보라.
나도 궁금하다.
혹시 그특정인이라는사람이 이러는건가?
만약 19/06/04 [10:07] 수정 삭제  
  검찰에서 기소를하지는 않겠지요. 증거부족을 내세워서 무혐의로 할라나...요즘 검찰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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