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강릉시 인사, 김한근 '변칙인사'
이어질까 촉각

김한근 시장 "1년짜리 국장은 일 안한다"며 승진 배제 강조

김남권 | 기사입력 2020/01/06 [21:36]

늦어지는 강릉시 인사, 김한근 '변칙인사'
이어질까 촉각

김한근 시장 "1년짜리 국장은 일 안한다"며 승진 배제 강조

김남권 | 입력 : 2020/01/06 [21:36]

 

▲ 지난 해 평창동계올림픽스타디움 야외무대에서 열린 제1회 2019평창남북평화영화제 평화로드에서 김한근 강릉시장이 카펫 위를 걸어 입장하고 있다.   ©김남권

 

강릉시 신년 정기인사가 1월 중하순으로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조직 내에서는 4급(서기관) 승진 인사가 최대 관심사로 회자되고 있다. 취임 후 공무원인사규정보다는 자신만의 인사기준으로 '변칙 인사'를 선호해 온 김한근 강릉시장이 이번에는 어떤 깜짝 결과를 내놓을지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매년 초 단행하던 강릉시 정기인사가 1월 중하순경으로 미뤄졌다. 강릉시 총무과 관계자는 "구체적인 발표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1월 중하순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인사에 건설교통국장 자리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아직도 징계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알 수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오는 10일로 예정된 A 전 건설교통국장에 대한 도 징계위원회 결과 마무리 시점과 해외 출장 중인 김 시장의 복귀 시기 등을 고려하면 강릉시 인사 발표 시기는 오는 18일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이번 인사에서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4급 국장급 인사(5급->4급)다. 김 시장은 취임 후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4급 승진 필수 조건으로 △ 잔여임기가 1년 초과일 것 △ 읍면 동장 근무자 중 실적을 내는 자 등 2가지를 반드시 적용하겠다고 공언해 왔기 때문이다.

 

공무원인사규정에 따른 기계적인 승진보다는 일하는 국장을 뽑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승진명부를 배제하고 직렬을 파괴하는 김 시장의 '변칙 인사' 방식에 대해 '결국 입맛에 맞는 인사만 골라 뽑겠다는 것 아니냐'는 내부 불만도 적지 않다. 김 시장은 지난해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읍면동장으로 나가 지역에서 실적을 내는 사람을 대상으로 승진(국장) 시키겠다"고 강조하고 본청 과장급을 대거 읍면동장으로 발령내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강릉시 내부에서는 김 시장의 '변칙 인사'가 이어질지 초미의 관심 대상이 됐다. 이런 맥락에서 강릉시 신년 인사발령이 늦어진 배경에는 4급 승진 대상자 풀(pool)이 적어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었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들 수 있다. 강릉시에 따르면 공로연수, 명예퇴임 등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국장(4급) 1자리와 과장(5급) 11자리가 공석이 됐다. 여기에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 조형물 사업에서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직위 해제된 국장 자리까지 포함될 경우 국장급은 2자리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강릉시에서 공석이 된 4급 자리는 지난해 말 조영화 소장의 공로연수로 비어있는 상하수도사업소장(행정, 복지직)과 직위해제로 공석이 된 건설교통국장(시설직) 두 곳이다. 하지만 승진 대상자 풀이 적다는 게 문제다. 올 초 기준 행정직렬 4급 승진 대상자 명단에는 행정직 손동오 정보산업과장(6월), 김승섭 시민봉사과장(6월)과 복지직 강현숙 생활보장과장(4년7월) 등 3명만 올라있다. 그나마 행정직 2명은 올 6월 공로연수를 떠나게 돼, 결국 김 시장이 제시한 잔여임기 기준 승진 대상자는 한 명만 남게 된다. 게다가 법정 직무대행 중인 건설교통국장 승진 대상인 시설직렬에는 대상자가 한명도 없다.

 

그러나 인사를 18일로 늦추게 되면, 행정/복지직 최윤순 강동면장(3년), 심교육 회계과장(1년), 배항규 시의회 운영전문위원(6년), 김은희 아동보육과장(2년6월) 4명이 새롭게 명단에 오른다. 또 시설직 역시 서원각 건설과장(1년), 조수현 도시과장(1년)이 나란히 승진 대상자에 포함 돼, 전체 4급 승진대상자는 행정/보건직 7명, 시설직 2명 등 모두 9명으로 늘어난다.

 

직렬별로 승진대상자를 구분하면 상하수도사업장 7명, 건설교통국장 2명이다.

 

문제는 김 시장의 기준인 잔여임기다. 전체 승진대상자 9명 중 잔여임기 1년 초과자를 적용하면, 강현숙 과장, 최윤순 면장, 배항규 위원, 김은희 과장 등 4명으로 줄어든다. 그것도 모두 행정/복지직이다. 또 '현직 읍면동장 근무' 조건까지 거르게 되면 최윤순 면장이 유일하게 남는다. 이번 인사에서 최윤순 면장이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유다.

 

시설직인 건설교통국장 인사는 더욱 고민이다. 서원각, 조수현 과장 모두 잔여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아 승진 배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장기간 공석인데다 조 과장이 현재 국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승진 인사에 포함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김 시장은 자신이 정한 인사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결과를 초래하게 돼 내부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김 시장은 그동안 "1년짜리 국장은 일을 하지 않는다"며 승진 배제 원칙을 강조 해왔다. 실제로 지난 2018년 7월 취임과 동시에 단행한 4급 승진 인사에서, 잔여임기가 1년 남았다는 이유로 승진대상자 명부 1순위에 올라있던 인사를 승진에서 배제했다.

 

김 시장은 이 문제로 지난해 10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오는 22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인사 문제로 많은 논란을 자초했던 김 시장이 이번 인사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지 1300여 명의 공무원들의 눈과 귀가 쏠려있는 이유다.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전달하는 기사를...
  • 잘한다 20/01/08 [09:12] 수정 | 삭제
  • 잘한다 마구 공무원들 무시하고 조져라 그럴수록 최명희 지지율 늘어난다
  • 바람 20/01/08 [23:49] 수정 | 삭제
  • 김한근 시장은 똑때기 알아야 한다. 다수 공무원들이 당신 막가파 인사에 부글부글 하고 있다는 걸
  • 강릉사람 20/01/09 [09:43] 수정 | 삭제
  • 확실히 달라 현 사장님은... 뭔가 이상해
  • 하겠지 20/01/10 [15:53] 수정 | 삭제
  • 현직 시장이 공무원 인사를 잘못해서 재판받는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지요. 1월 22일 날 지금 스위스로 여행가신 김한근 시장님께서 돌아오셔서 첫 재판을 받게되오니 많은 방청바랍니다. 취임하자마자 불법 인사로 기소된 분입니다. 되도록이면 주변에 이야기 하셔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해주세요.
  • 강릉시장 인사불평등 20/01/11 [00:42] 수정 | 삭제
  • 제발 법에서 정한 공무원인사규정 좀 지켜주세요.시장님.. 십수년 근평따면 뭐합니까? 시장이나 측근들 백이 있어야 승진하는 더러운 세상. 고작 4년 근무하는게 40년 근무한 공무원 법 어겨가면서 인사하세요? 당신이 1년 남았다고 국장 승진에서 자른 박 모 과장도 이번에 강제로 공로연수 발령냈죠? 시장 당신 정말 너무 맘대로 하는거 아니오? 이번에 정년 일년남은 당신 측근 과장을 당신 말대로 자르는지 승진시키는지 한번지켜보겠습니다.
  • 원칙인사 20/01/11 [07:36] 수정 | 삭제
  • 정한 기준에 의한 원칙인사가 된다면 아무런문제 없죠. 우리들이 바라는바 더욱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요.
  • 바로서기 20/01/11 [10:18] 수정 | 삭제
  • 만약 시장이 자기 측근이라고 따로 인사기준을 적용한다면 그게 깡패지 시장이냐?
  • 포인트 20/01/11 [11:24] 수정 | 삭제
  • 가장 관건이 건설교통국장 자리에 올해 12월 퇴직예정인 , 1년도 안남은 시장 측근 인사를, 자기가 공무원들에게 공개 약속한 기준을 뒤집고 승진시키느냐 가 괼전포인트군요. 그렇게 하면 시장이 취임초 했던 국장 인사는 결국 보은인사였던것을 자임하는 꼴임
  • 지랄 20/01/11 [11:43] 수정 | 삭제
  • 보은인사고 측근이사고 신경안쓰는데 제발 나라에서 정한 공무원인사규정이나 준수하고 말하고싶다. 입법고시 출신이라는 사람이 시장 취임하자 마자 불법인사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받냐? 제발 법좀 지키세요. 시장님..... 시장하기 싫으면 불쌍한 하위지 공무원들 잡지말고 빨리 그만두고 서울로 돌아가던지
  • 조용하자 20/01/11 [13:05] 수정 | 삭제
  • 시장이되면 자기 마음에 드는사람들 데려다 쓰는게 기본 상식아닌가요 자격이 뭐 그리 중요한가요. 그럼 그게 임명이아니고 순서대로 승진하는거잖아요. 인사에 불만 많은 자들치고 일 잘하는 사람없다.
  • 너나 조용하자 20/01/11 [16:48] 수정 | 삭제
  • 규정하에 마음에 드는사람들 데려다 쓰면 누가 뭐라함. 자격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중요하지 않으면 왜 불법인사로 재판을 받지. 더 이상 논란꺼리 만들지 말자는게 뭐가 잘못.
  • 시장지지 20/01/12 [10:31] 수정 | 삭제
  • 그렇게 인사에 불만이 않으면 니가 선거나가라.. 개고생하고 아며 당선돼서 인사도 맘대로 못하냐? 그리고 솔직히 선거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람들 챙기는건 당연하잖아 모른척하면 그게 더 이상하지않아.? 그리고 강릉시 공무원들 시장 입장에서 볼때는 상당히 수준이 떨어지고 부족해 보이는건 사실이다. 나는 이해간다. 그게 싫으면 열심히 해
  • 이곳에은 20/01/13 [03:01] 수정 | 삭제
  • 이곳에는 공무원도아닌 여자들이 왜이렇게 시장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나? 집안식구들인가?
  • 한숨 20/01/13 [12:31] 수정 | 삭제
  • 시장님과 몇몇 추종자들에게 한마디합니다 공무원의 승진 여부는 공무원인사규정에 따른것입니다. 즉 시장의 절대적인 권한이나 베풀어주는 은혜가 아닌, 국가가 정한 이 규정을 믿고 수십년간 열심히 일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그 인사권을 사유화하여 사람에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재판에 넘겨진 이유입니다. 시장님 기준대로 라면 늦게 승진한 사람은 국장승진을 못한다는거죠 포기하라는 강요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남은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당신의 인사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대로라면 끈이 없는 공무원들은 당신이 있는 한 희망이 없는건가요?
  • 정도 20/01/14 [17:36] 수정 | 삭제
  • 승진규정대로 하면 시장은 허수아비라는 이야기 아닌가? 그럼 누가 선거에 나가서 하려고 하겠나?
  • 옳은소리 20/01/14 [23:25] 수정 | 삭제
  • 한숨님의 말씀이 참 타당합니다.
    시장이 인사를 함에있어 원칙이 있어야합니다.
    그원칙의 기본이 인사규정입니다. 공무원의 인사는 특히 그러해야합니다.
    공무원은 승진으로 먹고산다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열심히 일한후 승진이라는 목표가 원칙없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곧 사기저하로인하여 시민들에게 고스란이 돌아갑니다.
    따라서 승진을 하는자는 대부분 예측이 가능합니다. 동료간 서로의 일한내용을 알기때문입니다.
    또 승진을 예상할수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꼭 옳다고 말할수는 없겠지만 수십년간 이어져온 지방공무원들의 관행이기도 했습니다.
    그 전통같은 관행이 무너졌습니다. 읍면동에서 사업할수있는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작은 한지역의 발전을 꾀할수는있겠지만, 강릉시 전반적인 사업을 읍면동에서는 할수없음에도 읍면동에서 열심히 일한자를 서기관에 임명한다고까지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랜시간 행정을 하신 사람들에게 비웃음꺼리가 되는것입니다.
    선거때 도운척한자들을, 진정으로 도운것으로 믿는 어릭석음에서 인사를 하게되면 강릉시는 물론 시장개인에게도 문제점만 가중시키는 일이 될것입니다.
    이미 늦었습니마다만 더이상 실패를 하지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한다해도 다음선거에서 재선될일은 10%도 안될것입니다.
    부디 남은임기 사고치지말고 조용히 공무원들이 이야기 잘들으면서 임기를 마무리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보직의 공무원만이라도 능력있는 사람들로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르면 배우는자세로 일하기바랍니다.잘알지못하는일을 마구잡이로 시작 하여 강릉시는분명 2,3년내 대혼란이 올것입니다.
  • 법법법 20/01/14 [23:42] 수정 | 삭제
  • 강릉시 공무원들은 시민들에게 법규정으로 과태료, 범칙급, 행정고발등의 업무를합니다.
    하물며 강릉시민이 뽑아준 강릉시장이라면 법과 규정에 따라 더욱 업격하게 공무수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진규정이 이라는 법규가 있는데 법규대로한다고 허수아비입니까?
    강릉시장과 공무원들이 법을 더 엄격하게 지키고 그 규정대로 행정을 해야하는겁니다.
    시장이 되면 모든 법 위에 있어서 규정을 어겨도 되는건 독재자나 할 수 있는겁니다.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하기전에 강릉시장과 공무원들부터 법을 지키라고 하세요.
    강릉시가 지금까지 발전 못하는게 이런것들 때문이 아닐까요?

    김한근 강릉시장이 한근도 아니고 반근은 커녕 반에 반근도 안된다는 개그같은 얘기들이
    강릉시민들 사이에서 나돌아 다닌다는게 이런 일을 보면 진짜일지도 모르겠네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강릉시장이 판단을 잘못하면 주변 참모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조언을해줘야하는데
    그런 충심을 가진 분들이 김한근시장님 주변에는 없는건가요?
    그래서 반에 반근도 안된다는 말들이 나오게 해야하는 건가요?

    어쨌든 시민들이 뽑은 김한근 강릉시장님의 성공적인 시장직 수행을 기원드리지만
    주변에 똥파리들이 너무 많아서 역겹고 더러운 똥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건
    아마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꺼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당선 보은을 생각해서 주변을 살펴줘야하기 때문에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무리한 행정을 해야하는거라면
    김한근 시장님이 그만두실때 쯤엔 엄청 많은 고소.고발이 본인의 손발을 묶어놓고
    어디에도 나타나지 못하는 개망신을 당하시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김한근시장님의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우려를 합니다.
    "한근이는 조만간 콩밥먹으러 갈꺼야", "반근도 안되는 *" 이런 소리 보다는
    김한근시장이 주변의 아첨꾼과 간신배들을 물리치고
    이제는 강릉시민들을 위해서 법에 근거한 올바른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한근 시장님.
    88정 하나 드시고 불끈 기운 차리셔서
    강릉을 위해서 두 눈 부릅뜨고 두 귀를 쫑긋세워서
    일부 공무원들의 개같은 행정으로 억울한 시민들의 얘기들을 많이 보고 들어서
    바로 잡아 나가는 살만한 강릉을 이끌어주세요.
  • 대노한다 20/01/15 [11:45] 수정 | 삭제
  • 시장의 이름을 비유하여 반근이라고 하는 분 인격이 의심스럽습니다. 시장님은 입법고시를 합격하여 국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으로 많은 인맥을 쌓았던 분입니다. 일부 인사에 불만을 품은 공무원들의 말만 듣고 부화뇌동하여 비난을 서슴치 않는 자들은 자신들의 무능력으로 승진 대열에 포함되지 못한 자격지심일 것입니다. 시장님은 냉정하게 평가하여 일을 시킵니다. 정확합니다. 자신들의 무능력을 먼저 탓하십시오.
  • 이 위에분 20/01/15 [12:01] 수정 | 삭제
  • 똥파리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득실대니 참내 김한근시장 하튼 지금 강릉은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조용할날 없구만
  • 쯔압 20/01/15 [14:55] 수정 | 삭제
  • ㅋㅋ아니 순서대로 승진해야하는거면 일은 뭐하러 하나 둔너 앉아서 시간보내면 국장달아주는게 정상인가? 일반 회사들 봐라..승진에 목숨걸고 실적낸다 근데 내가 먼저 들어왔으니 내가 먼저 승진해야한다? 공산당이냐?
  • 투데이 20/01/15 [18:28] 수정 | 삭제
  • 오늘 건설교통국장의 징계가 미뤄졌다는 이야기가 퍼지네요. 그것은 국장 승진 TO가 한자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누가 될까요? 더 치열해지는 승진싸움.. 결국 시장이 측근인 조 모과장을 승진시킬수도 있다는 소문도 파다~~~~ 강릉시가 왜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까요? 참내.... 징계를 보류한건 강릉시가 요구한건지... 의문투성이
  • 증답 20/01/15 [23:34] 수정 | 삭제
  • 김한근이와 측근들만 알고있다
  • 대노에대노한다 20/01/17 [16:04] 수정 | 삭제
  • 대노한다 글쓴분 당신은 강릉사람맞습니까? 국회에서 일잘했다고 동료들이 평가하던가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인사에대하여 이야기하는분들이 무능하고 불만을 품은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시장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면 자격지심인가요? 이게 민심이고 사실이기때문입니다. 당신같은자들때문에 시장이 아직도 사실을 직시하지못하는것입니다. 일부 농담같이 적는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실에까가운이야기들인데 당신만 다른생각을 하나봅니다. 인사가만사입니다. 인사는 정해진 원칙과 규정에 근거하여 해야함에도 원칙없는 또 법령에근거하지않은 행정을 하거나 인사를하면 답변이 궁색할수밖에 없습니다. 수십년 매년일어나는 인사를 지켜보기도하고 직접당사자가 되어보기도한 공무원들입니다. 적어도 틀림과 옳음은 충분하게 구분할수있는 분별력을 체험으로 가지게된 공무원들이 부당하다고 항명을 할때에는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그것은 무능도 불만도 자격지심도 아닙니다. 옳지않기에 또 맞지않기에 그렇지않다는 이야기를 하는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일상적인 대시민행위가 전부 잘한다는것은 아니나. 이번인사는 난마같이 얽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것입니다. 다시 규정대로가면 지난번 인사가 정말 잘못된것이고 또 지난번처럼 하자니 엄청난 저항이 생길것같고 이래도 저래도 김시장은 비판받아 마땅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정년 2년남은 대상자는 진급을 못한다고 하였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않을까요? 그러면 닭쫒던개 지붕쳐다보는 사람들이 나오겠지요. 자신의 입으로 주장한 정년2년 미만자들은 승진이 안되는것으로 갈것같습니다. 김시장은 자신이 말한부분은 지키는분이시니까요.
  • 바람 20/01/17 [17:42] 수정 | 삭제
  • 보통 인사는 일주일전에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대개 구도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장 보직이 한자리로 줄어들다보니 모두들 신경쓰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과연 자기가 1300명 공무원을들 상대한 약속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처구니 없는 인사를 할지에 대해서 궁금할 겁니다. 시장이 아낀다고 소문난 조 모 과장은 올 12월이니 1년도 채 안남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 모 전 국장이 아직 해임이나 파면이 안된 상태이니 그 직렬에는 공석이 아닌것이고 승진도 못합니다. 그러나 김 시장이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편법으로라도 승진을 시키려면 현재 공석인 상하수도소장 TO를 이쪽으로 돌려서 승진시킬수도 있겠지요. 이 기사에 나온 나머지 승진대상자들은 모두 바보되는거지요. 시장한테 찍혔다 라고 생각할겁니다. 아직까지 안나온걸보니 시장님께서 편법을 연구하는건지.... 외국 여행에 피곤해서 결정을 못하는건지 ... 없는규정을 만들어 공포하다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수도 있겠지요. 새털처럼 가벼운 시장님의 처신....
  • 익명 20/01/17 [17:58] 수정 | 삭제
  • 일들하세요 일로평가받아요
  • 꼴도보기싫다 20/01/18 [15:14] 수정 | 삭제
  • 기사에나온 저 쌍판대기도 보기싫다. 빨리치어라 역대 시장중 가장 심각한 사람이다. 리더쉽이라고는 돋보기쓰고도 찾아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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