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전·현직 공무원들이 지난 3년간 50여 건을 자체적으로 공사하고도 수의계약을 발주해 업체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박물관 측이 수의계약을 위해 불법 공사비 쪼개기를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당시 관리계장이던 현 박물관 관장도 <오마이뉴스>에 "공사비가 부족해서 그랬다"며 쪼개기 사실을 인정했다.
강릉 오죽헌박물관 쪼개기 공사, 사실로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지난 2021년 2월 한복체험관 (오죽헌) 경내 이전계획(안)을 세웠다. 기존 주차장 인근에 위치한 한복체험관을 경내 이전을 통해 체험 관광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사업은 총 5천만원 예산이 들어가 일반경쟁입찰로 진행돼야 했다. 하지만 박물관 측은 공정을 4개로 쪼갠 다음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공사는 한복대여점 이전 기초공사(473만 2000원), 오죽헌시립박물관 한복체험관 지붕 설치공사(1780만 원), 오죽헌시립박물관 환경정비 트러스 설치공사(1991만 원), 오죽헌관람시설물 데크설치공사(428만 원)로 나눠졌고 경쟁입찰은 없었다.
이는 명백한 불법 공사비 쪼개기다. 국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 공사비가 2천만 원 이상일 경우,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한다. 또 관련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 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 할 수 없다'라고 공사비 쪼개기를 금하고 있다.
당시 관리계장이었던 현 관장 B씨는 <오마이뉴스>에 불법 공사비 쪼개기를 인정했다. 그는 "(공사비 쪼개기가) 사실이다"라면서 "공사비가 부족해서 그랬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공사비 쪼개기에 이어진 셀프공사... 의도성 의심
이같은 쪼개기는 결과적으로 공무원 A씨의 '셀프공사'를 가능케 했다. 취재에 따르면, 당시 공무원 A씨는 수의계약 공사 현장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자재도 본인이 철물점에 주문했다. 수의계약한 업체는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았다(관련기사: 수의계약 해놓고 공무원들이 현장작업? 수상한 강릉 오죽헌박물관 http://omn.kr/216l4).
심지어 A씨는 해당 공사를 총괄하는 공사(용역)감독관 준공검사관이었다. 셀프공사에 셀프감독을 한 셈이다. 오죽헌박물관이 A씨에게 공사를 맡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사비 쪼개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현 관장 B씨는 셀프공사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B씨는 공사비 쪼개기가 이뤄진 '한복체험관 이전 사업'을 포함, 해당 기간에 수의계약을 담당하는 관리계장으로 일해, 셀프공사 사실을 모를 수 없는 위치였다.
특히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오죽헌 내부 셀프공사 목록(추정) 문건도 관장 B씨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지난 3년 동안 A씨의 셀프 공사는 모두 50여 건으로 공사비는 3억 4000여만 원으로 작성돼 있다.
관장 B씨는 지난 2일 강릉시의회 2023년 당초예산심사 행정위원회의 부서별 예산 심의에 출석해 "(오죽헌 셀프공사) 기사가 사실입니까"라는 김현수 의원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지만, 이후 "기사에 나온 일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김 의원에게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침묵했고, 이후 복도에 나와서 그렇게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릉시 감사관실은 45일이 지나도록 자체 감사를 벌어왔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내용은 오마이뉴스를 통해 보도한 기사이며, 김남권 기자는 오마이뉴스의 객원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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