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공무원' 논란 강릉시, 복지부에 책임 떠넘기기

김남권 | 기사입력 2020/12/04 [16:07]

'기초수급자 공무원' 논란 강릉시, 복지부에 책임 떠넘기기

김남권 | 입력 : 2020/12/04 [16:07]

 

▲ 강릉시청     ©김남권

 

 

 

'현직 공무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논란과 관련해 강릉시가 여전히 보건복지부에 책임을 떠 넘기며 환수조치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도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그동안 현직 공무원 A씨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개선책을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보건복지부의 회신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외부로 돌렸다.

 

강릉시 관계자는 4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당시에는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라며 "(보도 이후) 이 문제로 지난달 초(11월 초)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고 기다리는 중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복지부가 유권해석 답신을 보내기 전까지는 강릉시가 나설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강릉시에 이미 답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화통화에서 "강릉시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질의한 것은 맞다"면서도 "동일한 사안의 질의에는 반복 답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 8월 원주시(A씨 현 거주지)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갈음하라는 내용을 이미 강릉시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강릉시에 참조하라는 '원주시 회신 공문'은, 지난 8월 원주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A씨 자격에 대한 유권해석 공문이다. 강릉시 역시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지난 8월 말 원주시로부터 받은 바 있다.

 

해당 공문에는 자발적으로 휴직을 한 A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적절치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또 "상시근로자(공무원 포함)가 자의적인 선택으로 일시적 소득중단(육아휴직) 한 상태를 근로소득 중단(실직, 퇴사, 강제무급휴직 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후 원주시는 A씨 자격의 부적정에 대한 법령해석과 생계급여 환수금액이 포함된 공문을 강릉시와 동해시에 각각 발송하고 회신을 요청했다. 공문에 따르면 A씨가 부정하게 받은 돈은 강릉시 1053만 원, 동해시 384만 원, 원주시 1065만 원을 2500만원이 넘는다. 하지만 강릉시와 동해시는 '자격 심사에 문제가 없다'며 환수에 부정적 의견을 담아 답신했다. 결국 원주시도 한발 물러서 A씨에 대한 환수절차를 중단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는 큰 틀에서 원칙이나 법률에 따른 해석을 해 주는 것이지, 이미 법률에 다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장 기관이 자율성을 가지고 찾아보면 되는데, 구체적인 사안별로 '적용해야 되느냐 안되느냐'는 식의 반복적인 질문은 우리가 답할 내용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강릉시 소속 공무원이 육아휴직수당을 받으며 기초수급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왜 그렇게 적용했는지에 대한 것은 강릉시가 밝혀야 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강릉시가 이미 '부적정하다'는 내용을 회신 받고도,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 요청하는 것은 시간 끌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강릉시청 내부에서는 "당시 담당자들이 4개월 동안 내용을 알고도 묵인해 왔는데, 지금와서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 책임 문제가 발생 하게된다"면서 "결국은 면피용으로 복지부 회신을 달라는 것으로 보인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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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님 20/12/30 [10:36] 수정 삭제  
  ㅋㅋ님 너무 유식하네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뜻풀이좀 해주세요. 1.000에 한명이나 이해 할까요? 내가 무식해서 그런가!
ㅋㅋ 20/12/12 [23:5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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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숙이문제 20/12/08 [21:17] 수정 삭제  
  행정의 기강이 마구 무너지는듯 합니다. 다른시장에비해 레임덕현상이 빨리오는것 같군요 이정도면 시장이 복지국장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깁니다
무책임의극치 20/12/07 [21:57] 수정 삭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모른척 빠져나가는 인간이 시장을하고있으니
태풍이분다 20/12/05 [18:32] 수정 삭제  
  왜 이런일이 자꾸벌어질까요? 문제다 문제
잘한다 20/12/05 [07:09] 수정 삭제  
  이런 말도안되는 짓을 4달동안이나 하고있어도 시장은 온사방돌아다니며 시정설명회라는 이름으로 자기선전에 열올리리고 있으니 강릉시가 부채600백억이지요. 강릉시 감사실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하는 꼬라지 20/12/04 [18:33] 수정 삭제  
  뭐가 뭐자랑 하듯 자랑은 내깔려 놓고 하는 꼬라지
라고는
에라이 20/12/04 [18:30] 수정 삭제  
  강릉시가 하는게 그렇지뭐 시장은 뭐하나 모든법은 상식에서 나오는데 상식도 모르는 강릉시 보건복지부에서 답신을 원주시로 줬던 평양으로 줬던
판례 라는게 있는데 밥을 씹어서 묵구멍에 넣어줘야 하나 불법인사도 좀 물어보고 하지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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