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근, 자가격리자 지원품에 자기이름 넣었다가 고발당해

파업 대체버스 운행시에도 이름 밝혀...시 "미진한 점 발견돼 유감"

김남권 | 기사입력 2020/12/24 [17:57]

김한근, 자가격리자 지원품에 자기이름 넣었다가 고발당해

파업 대체버스 운행시에도 이름 밝혀...시 "미진한 점 발견돼 유감"

김남권 | 입력 : 2020/12/24 [17:57]

 

▲ 김한근 강릉시장     ©시사줌뉴스 DB

 

김한근 강릉시장이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지급되는 긴급식량 세트에 본인의 이름을 넣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강원 강릉시 시민단체인 강릉시민행동은 24일 오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한근 강릉시장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상시적 기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강릉시는 2020년 12월 자가격리자를 지원하기 위해 즉석밥, 라면, 햄, 참치 등이 들어간 긴급식량 세트 1000박스를 제작, 지급하면서 시장직명과 이름이 적힌 서한문을 포함 시켰다.

 

또 지난 2019년 4월 시내버스 파업시 시민들에게 무료 운임으로 대체 버스를 운행한다는 안내문에도 시장직명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강릉시민행동은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에게 무료운임으로 대체 버스운행과 2020년 12월 자가격리자 지원 식량세트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직무상 행위로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나, 김한근 시장은 각각 직명과 직명 및 성명을 밝힘으로써 명백하게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강릉시민행동은 24일 오전 김한근 강릉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김남권

 

▲ 김한근 강릉시장이 지난 16일부터 자가격리자를 지원하기 위해 즉석밥, 즉석식품, 라면, 햄세트, 참치세트 등 식료품과 쓰레기봉투, 소독제가 포함된 긴급식량세트 1000박스 제작, 지급하면서 자신의 직명과 이름이 적힌 서한문을 포함했다  © 김남권

 

단체는 "코로나19라는 전국민적 위급 상황을 극복하고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자신의 업적으로 홍보하고 본인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직명과 성명을 사용한 것은, 단순히 공직선거법 위반을 넘어 전시민적 아픔과 고통을 개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법리검토를 거치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업무를 추진했지만 일부 미진한 부분이 발견돼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긴급한 사항이 있더라도 더 철저히 챙기고 시정 추진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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쟂ㄱ슨 21/01/17 [23:11] 수정 삭제  
  가지가지하내
나쁜소장님 20/12/29 [08:45] 수정 삭제  
  사리분별 못하는 나쁜 소장을 만난 입주민들이 불쌍하겠네요
ㅎㅎ 재미있는 비유네요^^
불행 20/12/28 [14:03] 수정 삭제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민들이낸 관리비로 불우이웃돕기하면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보낸격이구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일이 벌어지지않는것은 관리소장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철새 20/12/27 [22:55] 수정 삭제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주관도 주때도 없이 철새가 돼야 하는가 철새는 AI로 걱정만 끼치지요.
궁금 20/12/27 [21:22] 수정 삭제  
  얼마전에 민주당 고위 의원들 맍나서 입당논의했다는 기사봤어요.언제할라나
민주당 20/12/27 [19:15] 수정 삭제  
  나 민주당 좋아하는데 만약 김한근이가 민주당으로 오면 도망 간~~다
꼿아요 20/12/27 [19:15] 수정 삭제  
  이인영 장관을 만났다고하는데 제생각에는 민주당가도 최욱철 꼴나지 않을까요? 권성동이 키를 잡고있는데 혹시 이것을 빌미로 공무원 인사에개입하는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강원랜드 처럼 말이죠. 권성동 대법 확정 안난거 알고들계시죠
민주당입당 20/12/27 [18:52] 수정 삭제  
  김한근이가 과연 재선가능할까요? 아니 그보다 공천 가능할까요? 민주당 입당타진한다는 소문이 쫘악 퍼졌던데...입당하려면 지금쯤 해야 당원들이 인정하지
마왕 20/12/27 [14:51] 수정 삭제  
  그렇게 강릉시장하는게 싫고 후회되고 쪽팔다고 하시던 시장님이 요즘에는 재선 마음이 있는지 행보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많이들합니다. 한번 해보니 왕노릇하는게 좋죠
옹호 20/12/26 [21:22] 수정 삭제  
  옹호를 할려면 제대로알고 옹호를 해야지 더 망가트리는지 모르고 법률 자문가는 뭐하고 참모들은
뭐하느는지 한숨만 나오네!
대깨문/ 옳소 20/12/26 [20:52] 수정 삭제  
  뭘 좀 알고 댓글을 쓰기 바라오 댓글이란 막말을 쓰는 창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연임을 할수 없습니다. 글구 대통령하고 같이 논다는겁니까
아니면 동급이라는 얘깁니까! 많이 답답하오.
그러고도 ㅋㅋㅋ ㅎ
옳소 20/12/26 [17:54] 수정 삭제  
  맞네 ㅎ
대깨문 20/12/26 [17:45] 수정 삭제  
  대통령도 연말 선물 보낼 때 지 이름 찍어서 보내던데 ㅋㅋㅋ
법률가 20/12/26 [14:23] 수정 삭제  
  시장 주변에서 법률자문하는사람이 더문제
당연 20/12/26 [12:39] 수정 삭제  
  예산도 시민 혈세임으로 자기돈으로 주는게 아니지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넣는다는건 당연히 선거법 위반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돈으로 줘도
선거법 위반일꺼고요 그렇다면 판결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다음 선거에 못나오나요.툭하면 법를 자문을 받았다 하더니만 자기 주도적과 자의적 해석을 해서 막가파식과 인가봐요.
인간적으로 20/12/26 [12:19] 수정 삭제  
  자기이름넣는건 아무래도 의도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올해초 마스크 무상배포때도 자기이름과 호소문 비슷하게 써가지고 같이 포장해서 준거같은데 ...예산으로 하는거지 그냥 강릉시라고 하면되지 마치 개인 용돈으로 주는것처럼 편지처럼써도 보내는건 선거법위반 소지가 큽니다.
질문 20/12/25 [21:18] 수정 삭제  
  덜렁덜렁 모자르다는건가요?
지지자2 20/12/25 [20:10] 수정 삭제  
  포크레인 기사가 열심히 바가지를 들었다 놨다하면 뭐합니까 덤프트럭 적재함을 박살 내며 사고를치는데
이번시장 20/12/25 [20:02] 수정 삭제  
  이번 시장은 왜 이렇게 시끄럽고 구설수에 많이
오르락 네리락 하는지 도대체 뭐가 문젠지 문제가 엄청 많은가봐
지지자 20/12/25 [16:49] 수정 삭제  
  내생각엔 열심히 하시는거 같은데 온통 비방뿐이군요. 화이팅
심각 20/12/25 [16:12] 수정 삭제  
  주변인물에게 다일임한다고 소문이지자하더이다. 고순실이라고
매우궁금 20/12/25 [09:44] 수정 삭제  
  하여간 이사람은 일은 드럽게 모하면서 자기 홍보는 엄청하려고 온갖꼼수는 다부리는듯합니다. 궁금한건 김한근이는 크게 일벌일때마다 항상 법적조언을 받고 했다고 하는데 결과는 매번 그렇치 않은경우가 많았어요. 대체 이런 엉터리 법자문은 강릉시청 자문변호사의 무능력인가요, 문고리 권력자인가요. 좀 알려줘요
멍멍 20/12/25 [09:33] 수정 삭제  
  한마디로 개쪽당했다 이렇게 이해되는군요. 공무원들 어리석은 상전땜에 개고생하시네요
비정상 20/12/25 [06:59] 수정 삭제  
  온갖사방에 자기이름넣지못해 안달하네
국회법 20/12/24 [21:18] 수정 삭제  
  국회에서 법을 다루고 법에대한 고시에 합격 했다는 소리를 들은것 같은데 선거가 가까워 오는게
아닌가! 누가 좀 알려주면 고맙지요. 모르는건
알고가고 싶어서요.
어이 20/12/24 [21:14] 수정 삭제  
  참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히네 국회에 근무 했다며
기본적인 것을 몰났다면 말이 안되며 상식적으로
지돈으로 지원한 것도 아닌데 지이름을 넣어서 안된다는것은 개도 알것이다. 참모들도 정말 한심하다. 계장, 과장,국장이 아닌 일선에 근무하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밭갈이하는 소들도 이정도 법은 다알고 있다. 장말 강릉시 큰일 또 큰일이다. 말문이
막힐 정도가 아니라 어이가 없다. 위에서 부터 밑에 까지 어떻게 그리 하나같나! 휴. 또한 그나물에
그밥들이 앉자 있으니 강릉시가 무슨 발전이 있겠나 그러니 빚이나 잔득지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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