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주 "민간사업자가 시민보다 중요해?" 김한근 저격

김남권 | 기사입력 2021/05/29 [10:10]

윤희주 "민간사업자가 시민보다 중요해?" 김한근 저격

김남권 | 입력 : 2021/05/29 [10:10]

 

▲ 지난 28일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있는 윤희주 의원  © 강릉시의회 제공

 

 

윤희주 의원은 지난 28일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공원부지 신축 아파트 분양가의 합리적인 책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민간사업자와 비밀유지를 이유로 분양가 산정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민간사업자와의 약속이 강릉시민의 약속보다 더 중요하신가요?"라고 김한근 시장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늘어난 사업비를 분양가 상승을 통해 시만들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희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의 전문이다.

 

강릉을 비롯한 인근 도시의 경우, 해안이 보이는 땅은 거의 대부분 서울과 대도시 거주 외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평당 천만원 이상을 주지 않고 살 수 있는 해변 주위의 땅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부동산 광풍을 실감하기는 처음입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올림픽개최와 KTX개통은 2시간 대로 거리를 좁혔습니다. 이로 인해 강릉이 최고의 투자 가치 실현으로 나타나면서 이제는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투자가 활발해지면 인구가 유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국감정원의 9월 통계를 보면강릉의 아파트를 구매한 매입자의 약 1/3이 서울 거주자들이었습니다.

 

코로나를 감안하더라도 지역경기가 활력을 띠어야 하지만 이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신규 아파트 대부분의 재무적 투자자인 투자신탁과 은행 모두가 외지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택거래대금의 일부를 지역공채 매입처럼 강릉페이를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면 큰 효과를 보았을 것입니다.

 

현재 아파트분양가가 평당 천만원 미만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또 분양 후에도 브랜드 아파트가 지역부동산 값 인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이는 강릉의 소득 수준으로는 브랜드 아파트는 커녕,
일반 아파트도 사기 힘들어지는 시기가 곧 다가옴을 의미합니다.

 

브랜드 아파트가 신축되고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가 되면서 주거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되는 동안 강릉의 신혼부부, 청년들의 주거안정 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강릉시장의 주력 공약사업이나 추진사업들 모두 결과적으로는 외지인들의 부동산 투자 호재만 제공한 꼴이 됐습니다.

 

최근 분양된 어느 아파트의 경우 청약 경쟁률은 13대 1을 넘는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유천택지에 조성된 아파트의 경우도 속칭 P라고 부르는 프리미엄이 1억 5천만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으며

덩달아 인근 아파트의 거래가격도 처음 분양가 보다 1억원 이상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요즘 강릉시민들 사이에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교동 7공원과 2공원의 아파트 분양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려 경쟁률이 23만대 1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들리고 있고,
분양받으면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7공원 아파트의 경우 사업제안 당시 분양 예정가격이 평당 1,060만원이었지만, 지금은 당초보다 240만원 이상이나 오른 1,300만원대 이고,
 
2공원 아파트의 경우도 980만원에서 120만원이나 오른 1,100만원 대로 책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행정의 불필요한 추가요구의 결과입니다.  7공원 경우 당초보다 토지 보상비용이 162억원이,
아파트 주차면 증가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변경, 건축비용 증가 등의 사유로 347억원이,여기에 당초 계획에 없던 공원 내 미술관 건립비용도 224억원이나 책정되어, 전체 사업비가 733억원이 증가하였다는 것이 강릉시의 변명입니다.

 

2공원의 경우도 시는 터널개설에 따른 비용 150억원, 교통영향평가 변경, 건축비용 증가로 538억원 등, 전체 사업비가 680억원이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한술 더 떠 아파트 분양가는 통상 분양원가를 기준으로 적정 이윤을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주변 아파트 시세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분양가 산정 기준을 따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5분 자유 발언을 준비하면서 대한자치 행정연구원에 제공한 분양가 산정자료 일체를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민간공원사업자에 의견 조회한 결과  강릉시와 체결한 민간공원특례사업 협약서 제49조의 비밀유지 조항에 의거 민간사업자의 권리보호에 반하는 사항으로  비공개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입니다. 협약서를 좀 더 들여다보면 공개범위 여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자, 기타 시장이 본 사업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시의회는 당연히 이 범위에 해당되는 기관이며 알 권리가 있습니다. 강릉시는 무엇을 숨기고 싶으신가요?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민간사업자와의 약속이 강릉시민의 약속보다 더 중요하신가요? 이러한 논리로 분양가는 오롯이 사업자의 결정, 즉 깜깜이 분양가로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비용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충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피해는 강릉시가 아니라 오롯이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그 여파는 또 다른 집값의 인상이라는 연쇄반응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강릉시에 당부 드립니다. 강릉시는 공원 조성 비용을 축소하거나, 시유지 매각대금 162억원을 공원시설에 재투입하여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게도 강릉시에서 거주 주민들에게 아파트 분양 우선권을 주는 지역 거주 제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거주기간을 잘 조율해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신혼부부와 청년 등 처음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대책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늘어난 사업비를 시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시작은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가 책정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당위성이 있는 사업이라도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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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일꾼이군요 21/06/02 [23:27] 수정 삭제  
  시민의 좋은일꾼입니다. 얼마전 다리다치셔서 불편하시던데. 의회에 나가셨군요.
무슨일이든 안된다고 하던 시장이 무슨이유로 7공원엔 그렇게 후하게 대우해주는건가요?
그리고 시장이 남북사업하는것도 아니고 비밀로 할일이 뭐가 있습니까?
무슨일이든 투명하게 하는게 좋은일입니다. 시민이납득할만한일이라면 비밀이 아니겠죠?
시민들의 뜻에 맞는 행정을 하세요.
어이없음 21/06/02 [09:15] 수정 삭제  
  김한근이는 업자가더중요하지 미술관 준다고 했으니 업자는 시민에게 그돈에 이자까지 얹어서 분양하고 업자좋고 김한근 시장좋고 그런거죠
유권자 21/05/30 [13:12] 수정 삭제  
  대단하다. 의회에서 김복자 윤희주 두사람만 정확한 팩트 지적하네 화이팅입니다
시민 21/05/30 [08:26] 수정 삭제  
  참 잘하시는 의원이네 같은당인데도 할말다하고 이런건 정말 지적해야지요. 강릉시장이 자기들예산으로 지어야될걸 가지고 아파트 시행사에 넘기고, 민간업자는 이걸이유로 두배세배 분양가를 올리연서 배불리고, 시장은 업자편 들지말라더니 시의회에 조차 자료 공개안하고.. 잘한딘
권심 21/05/29 [12:48] 수정 삭제  
  윤희주가 요즈 왜그렇게 까칠하지요? 김한근이 저격수가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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