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규 강릉시장이 지시한 '오죽헌 보행통로', 특혜 논란
강릉시 "관광객편의제공 시설" vs 인근 상가 "특혜"
김남권 | 입력 : 2023/03/18 [16:20]
▲ 강릉오죽헌시립박물관 주차장과 인근 업소 간에 직선 보행통로가 만들어진 모습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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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장이 오죽헌박물관 주차장과 인근 한 개인업소 사유지를 연결하는 ‘보행통로를 개설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시는 관광객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특정 업소만을 위한 특혜라고 반발하고 있다.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관장 김흥술)은 최근 ‘관광객보행환경 개선공사’를 시행했다. 오죽헌시립박물관 주차장과 맞닿아 있는 인근 A 업소로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직선통로를 개설해 준다는 취지다. 총 공사비 150만원 중, 100만원은 강릉시가, 50만원은 A업소가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시는 오죽헌시립박물관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예산으로 지출했다.
당초 박물관 주차장에서 A업소에 가기위해서는 5m 가량 우회해 인도에서 진입하는 통로가 있었지만, 강릉시는 접근성을 높인다며 경계목으로 조성돼 있던 화단 일부를 제거하고 폭 2m 길이 5m 가량의 직선보행통로를 만들었다. 보행로에는 화산석 판석과 잔디를 식재했다.
취재결과 이 공사는 김홍규 강릉시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오죽헌박물관을 방문한 김 시장은 다음날 ‘보행통로’ 개설 공사를 직접 지시했고, 박물관 측은 공사 완공 후 시장에게 완공 보고전을 올렸다.
문제는 이번 공사를 두고 인근 상인들은 물론 공무원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적지않다는데 있다.
강릉시가 시행한 이번 공사는 커피숍과 한식당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특정 업소를 위한 ‘전용통로’라는 점에서 인근 업소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고, 게다가 아무런 절차도 없이 박물관 시유지를 개인 영업을 위한 통로로 제공 할 수 있느냐는 이유에서다.
▲ 강릉시가 오죽헌시립박물관 주차장에서 인근 식당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화단 일부를 제거했다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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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줌뉴스>는 이번 논란에 대해 현업 관계자들에게 직접 물었다.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한 관계자는 “만약 어느 개인이 자기가 공사비를 모두 낼테니 박물관 주차장과 길을 내자고 민원을 낸다고 해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강릉시가 특정 업체의 전용통로를 만들어주기위해 예산을 세우고 시유지까지 스스로 제공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은 맞다”고 말했다.
김 시장의 지시를 두고 오죽헌시립박물관 내부 결재라인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관계자들은 "박물관이 수의계약 문제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이런 공사를 하는게 적절하느냐는 의견과, 만약 인근 다른 상가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며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고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흥술 관장은 <시사줌뉴스>에 “오래된 민원이었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했고, A 업소 관계자는 “시 예산만 들어가는게 아니라 저희도 사유지에 대한 공사비를 내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점용허가 같은 것은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오죽헌시립박물관 측은, 수의계약 공사를 직접하고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왔다는 의혹으로 지난 1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있다. 이에 김 시장은 “상반기 중 모든 공사를 하지말라”고 박물관 측에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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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사랑 |
23/08/04 [1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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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헌 불법 쪼개기 셀프공사 수사 아직 안끝나요? 그 당시 계장이 관장으로 승진해서 계속 근무중인데....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긴 합니다만....시민단체에서 고발한지가 언제인데 아직 수사종결이 안되는건지, 하긴 시장이 처음에 그냥 넘어가자고 했다고 소문이 파다하니 그 속을 알수가 없지요 맘에 안드는 직원 날려버리는건 우스운 일이고, 보행로 특혜논란에 대해선 부탁받은거라서 그대로 처리했다고 말하는데..어이없음이죠~~ 이젠 시민들이 늘 부탁을 해야겟어요 어디어디 통행로 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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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
23/08/01 [2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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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치는. 차가 들락날락 ㅡ하긴하는데 ㅡ왜약치는건안보였는지 ㅡ의문이군
한번봤었는데ㅡ배롱나무ㅡ약친다며 ㅡ약치는건 못봤으니ㅡ갸우뚜미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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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
23/04/18 [0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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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시장 자신이 청탁과 민원을 구분 못하니 더걱정이죠 지금처럼 개인 청탁을 민원이라고 우기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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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
23/04/17 [2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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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장에게 청탁이나 특혜가 통할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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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할줄알아야 |
23/04/17 [1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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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과 민원을 구분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반성해야합니다 다도회에서 업체 사장을 만나서 부탁을 받았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면 공무원 승진이나 일용직채용 부탁도 민원으로 본다면 시장 지시로 가능하겠네요 공무원들 승진하면 좋지않습니까? 월급도오르고 기분도 좋고 많은 직원들은 청탁으로 보고있어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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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문제가아니다 |
23/04/08 [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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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공무원이 사무실 소모품이 a4용지를 10박스를 무단으로 가져다가 아는 인근 사무실에 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돈으로 치면 50만원도 안되지만 그건 횡령입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만약 그 도와준 사람이 정말 어려운 형편이어서 운영이 힘든 상황이었다면 그 범죄는 어느정도 감안이되고 명분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a4용지를 가져다 준 곳이 아주 사업이 잘되는 큰 사업체였다면 더더욱 지탄을 받겠지요. 이번 일이 바로 그런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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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부족 |
23/04/08 [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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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서보면 님께...
님께서는 아래 댓글에...."제가 어렸을때 접했던 미국의 어느대학 총장일화가 생각나는 사례입니다.. -총장한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이 빨리 갈려고 화단을 밟고 지나가는바람에 화단의 화초들이 죽어가니 그곳에 휀스를 쳐야 하겠다고 보고했더니 대학총장은 학생들이 편하게 다니게 하는 것이 길이지 크게 훼손되지 않은 곳에 담을 친다는 발상은 무엇이냐며.. 차라리 그곳에 학생들을 위하여 길을 이쁘게 내주라고 하였답니"라고 예를 드시면서 이번 보통통로 문제를 불편함을 개선하는 참신한 행정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위 같은 예가 이번 문제와 같은 성질로 이해되신다면 잘못 이해하고 계신겁니다. 그 식당과커피숍이 오죽헌박물관의 부속건물인가요? 아니면 관광객들이 관람하는 시설인가요? 그냥 한 개인의 사적인 영업장소입니다. 개인 수익을 올리기위한 영리행위를 하는 곳입니다. 만약 그 식당과 오죽헌이 같은 곳이라면 님의 주장이 일리가 있지만 이것은 대학교내에 학생들이 화단을 밟고 다니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또 하나는 모든 행정은 형평성이 고려돼야합니다.
형평성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정책이 추진되어져야 함을 뜻하는데, 아무리 행정이 많은 성과를 산출해도, 그 성과가 특정 계층의 사람과 특정 주민들에게만 분배된다면 이는 실패한 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특별 지시로 만들어진 길을 과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김홍규 시장님은 이번주 월요일날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셨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식당 주인과 예전부터 인연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내주라고 했고, 그게 왜 문제냐고 반박했답니다. 일종의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도한겁니다. 왜 문제인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이런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김시장은 자기 인연이 있는 사람들 특별 채용도 할수도 있고 또 관계가 있는 모 건설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을 위험한 인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지인을 채용하는건 일자리창출이고 , 특정 건설사에 일감을 몰아주는것은 경제살리기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왜 그게 모두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적극행정일까요? 오죽헌 주변에는 어렵게 운영하며 살아가는 식당과 커피숍들이 여러곳이 있습니다. 이 가까운 상가들 때문에 시장님께서 사적으로 알고 있다는 그 식당과커피숍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한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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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
23/04/07 [1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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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보행로가 오죽헌 주차장과 바로 연결된다는 것이지요. 업소 단체 이용객들이 오죽헌 주차장에 버스를 주차하고 문제의 보행로로 편하게 업소에 들어가 몇시간씩 있다 나온다면... 글쎄요. 오죽헌 주차장도 성수기에는 자리가 부족할 텐데요. 오죽헌 이용객들을 위한 무료 공영주차장이 특정 업소의 매출 신장에 큰도움이 되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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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서 보면 |
23/04/07 [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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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생각입니다..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우리 조금 크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 토론장을 만들어 봅니다...
하나는 그 길을 누가 이용하느냐 는겁니다.- 주로 관광객이 이용하겠지요. 그 식당 주인이 이용하는 길은 아닐 것이지요.
두번째는 그곳은 화단이 계속 화단으로 존속될까요?- 사람들은 편함을 생각해서 철조망을 설치하지 않은 이상 그곳을 계속 이용하여 길을 만들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인거죠
세번째 시유지는 보존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유지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있다면 개발하여 편하게 사용할 수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특혜나 훼손만 아니라면요!
제가 어렸을때 접했던 미국의 어느대학 총장일화가 생각나는 사례입니다..
-총장한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이 빨리 갈려고 화단을 밟고 지나가는바람에 화단의 화초들이 죽어가니 그곳에 휀스를 쳐야 하겠다고 보고했더니 대학총장은 학생들이 편하게 다니게 하는 것이 길이지 크게 훼손되지 않은 곳에 담을 친다는 발상은 무엇이냐며.. 차라리 그곳에 학생들을 위하여 길을 이쁘게 내주라고 하였답니다..
생각을 조금만 곰곰히 해보면 많은 것들을 받아 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을 아프게, 사회를 어지럽게만 하지 않으면요 그리고 공무원 분들도 조금 시민들이나 민원인분들을 설득할 수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만드는 능력을 길러 보십시오..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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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고개 |
23/04/05 [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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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짜리 공사 갖고 왠난리? 특혜라고 하지만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해 그거 해주면 안되! 좁쌀영감들 처럼 말이 많네.. 관광객들이 율곡선생님 한테 인사 꾸~벅 하고 배가 출출하면 그 식당 가 맛있는거 먹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강릉읕 떠나면서 내년에 또 봐~ 그러면 강릉도 살고 지역상권도 살고 시사줌뉴스도 살고 홍창업이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 제발 떠들지 마라! 마카 조용히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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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
23/04/03 [1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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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직 박탈당하고 화장터로 발령받았다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결국 압박에 못견디고 명퇴냈답니다
정말 김홍규 시장의 정의는선택적이지 않나요? 범죄자는 봐주고 법절차를 지키려는 공무원은 인사로 갑질하는 더러운 행정입니다 김한근이 백배낫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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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넘었다 |
23/03/31 [1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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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되면 시장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도 불응하면 가차없이 날리겠다고 협박한거와 다름이 없지 않을까요? 시장님은 오죽헌 수의계약 비리도 다 봐주었다고 소문났던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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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보 |
23/03/30 [2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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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처럼 비리공무원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사람들은 법의 테두리에서 다 빠져 나가고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 할 수 밖에 없는 힘없는 공무원은 비리에 연루도 안되었는데도 희생양이 되어 보복인사 발령이 된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처사이므로 객관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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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양심 |
23/03/30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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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사와 아무책임이 없는 공무원이 왜 기사가 나가고 보직해임되서 발령이 나야되는지 의심스럽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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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
23/03/30 [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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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부당 지시와 보복 인사에 대한 감사요청을 해보세요 갑질119에도 신고하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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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
23/03/30 [1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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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지지 말아야 할 보복인사가 단행됐군요 앞으로 올바른 행정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들도 시장의 지시라면 찍소리말고 하라는 경고로 보이네요. 강릉시 행정이 왜 요모양 요꼴로 가는지 정말 걱정되는군요. 비리공무원은 무한감싸기 하면서 이게 공정인가요? 시장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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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인사네` |
23/03/30 [1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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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권한이 있는 담당자가 시장의 지시한 내용에 대해 실무자로서 반대 의견을 냈다고 곧바로 보복성 인사를 한다는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비리에 연루되는 등 정작 인사를 내야할 사람들은 비호하고 정직하게 말한 공무원은 한방에 날리는 강릉시장 인사 정말 심각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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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헌마니아 |
23/03/30 [1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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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증 오죽헌시립박물관측은 수의계약 공사를 직접하고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서 시민단체고발로 검찰에 사건이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더욱더 시설비예산을 들여 보행로를 만들어주려면 심사숙고해서 정식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한 식당을 위해 나무를 쳐내고 보행로를 만들어야 하면 다른 곳의 공공기관의 주변 식당들도 통행하기 편하기 위해 모두 보행로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다 해주는건지....
까마귀날자 배떨어진다는 속담처럼 기사나오고 얼마되지 않아, 왜 중간관리직 공무원이 보임해직을 당하고 발령나야되느지 당사자는 너무나 황당하고 억을할 것입니다.
관광객의 오래된 민원이라고 박물관장은 인터뷰하였으나, 진정으로 관광객이 민원을 정식으로 넣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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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축 |
23/03/30 [1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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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중 부적절하다는 평이 자자한데 합당한 이유를 강릉시장은 제대로 설명해야 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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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치 |
23/03/30 [1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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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시장이 아니고 사장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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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깽 |
23/03/30 [1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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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절차 없이 시장의 말 한 마디에 좌지우지 되는 행정은 있을 수 없으며, 시장의 의견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는 의구심만으로 해당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네요. 이건 명백한 보복인사입니다.
시장은 반드시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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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보잡 |
23/03/30 [1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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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식당에 길을 터주는게 제대로 절차와 보고를 밟고 진행된건지 의문스럽네요..아니 그럼 주변에 다른 시설에서도 좀 더 편하게 길을 터달라고하면 무턱대고 다 들어주나요? 중간 절차없이 진행된건 뒷돈받아 먹은 것같은데 조사들어가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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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쏘 |
23/03/30 [1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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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아니라 그 지역 왕 일세 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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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글로리고만 |
23/03/30 [1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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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규 강릉시장 지시라고하는데 중간 공무원이 말 안들어서 팽 당한거고만? 중간급 공무원한테 불이익 가는게 말이 안되는데 직접 해명했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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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라 |
23/03/30 [1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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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일하고 착한 사람만 결국 피보는게 눈에 보이네요...윗사람이 구린내 나는것같은데?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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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봉 |
23/03/30 [1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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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중간공무원만 피보는거 아닌가요?
기사보니 불이익 제대로 받았네요
이건 진짜 국민청원감이네요.....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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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민 |
23/03/30 [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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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사에 대해 특혜성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냐고 의견만 내놓은 공무원을 아무 설명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직해임을 시키고 청솔공원 화장터로 발령이 났다고 합니다..중간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없이 아무 죄도 없이 이렇게 보복성 인사처분을 당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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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맘 |
23/03/30 [1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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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딜 봐도 똥구린내 풀풀...이건 어딜보나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 이 일로 아무죄 없는 중관관리직 공무원이 오죽헌 발령간지 3개월도 안되서 화장터로 발령이 났다고 소문이 나서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쓰레기짓을.... 이게 바로 아무 이유없이 부당하게 보복당한거 아님 머겠습니까? 강릉시장이 이것도 직접 지시한거 아님 이런 일이 있을수 없겠지요..에라~이 목구멍에서 욕이 쳐 나올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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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
23/03/24 [1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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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도 아니고 문제도 없었다면 담당자들이 결재를 거부했을까요? "시민"님 댓글 내용.
비용이 소액이라.. 단순한 인도블럭이라.. 문제 없다는 건 맞지 않습니다.
행정은 크고 작고를 떠나 법에 의해 공정하게 집행돼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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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
23/03/24 [1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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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받는분들은 항상 아무것도 아닌거라고 합니다 근데 공무원들이 형질이 임, 전, 답에 보도블럭깔았다는 신고를 받을경우 어떻게 조치하시는지 아시는지요? 모두 원상회복 조치 입니다. 불법이라고요. 저도 얼마전에 주말 농장 밭 일부에 보도블럭 깔았다가 신고가 들어가서 단속당했어요 특정인들은 아무것도 아닌일이 일반 시민들에게는 매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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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
23/03/24 [1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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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받는분들은 항상 아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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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지도 |
23/03/24 [1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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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님인지 작가님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너무 나가신거 같네요....
포털지도 검색해봤는데...
주차장에서 넘어다니는 이용자를 위하여 인도블럭 깔아놓은거 아니나요??
주민들 몇분 편의를 위하여 동네 공터 주차장 만들어 제공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소수의 편의를 위하여 돈쓰는게 특혜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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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한다 |
23/03/24 [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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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오죽헌 주변은 점용허가 없이 시유지를 사용할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공포하고, 기존 사용료 납부하던곳들도 면제해줍시다 특정 식당에게만 해주시지 말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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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
23/03/24 [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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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아하니 시장님이 직접 지시했다고 하면 칭찬받아야 할일을 특혜라고 씹어태면 주는 봉급만 받고 가만히 있으라 하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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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
23/03/24 [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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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무단으로 다니던길을 경계석을 깔았을 같은데그것을 특혜라고 하면 강릉에서 하고 있는 공사는 다 특혜라고 해야될것이고, 그리고 강릉시장은 휴일도없이 일한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던데 거짓 소문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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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강릉남자) |
23/03/22 [1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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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에서 봤던 글이 기사로? 참나..여기 어딘지 알겠네요..저도 많이 부적절해 보이네요..
어떤 관광객이 민원을 제기해서, 시장님이 직접 지시하고 보고전까지 받을셨을까요....
시민을 위한 공정한 행정!! 펼치시길!!!
부당한 지시 거부한 직원에게 보복? 사실은 아니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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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
23/03/22 [1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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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당일치기로 강릉에 자주 가는 서울시민입니다
오죽헌 물론 역사적 가치 있는 곳이지만..
솔직히 관광객 중 누가 가나요?
가더라도 오죽헌박물관까지 갈까요? 굳이?
민원이 들어왔다고요? 관광객들의 민원 맞나요?
공개 가능하신거죠?
말은 바로 합시다
관광객 편의가 아니고 일부 개인들의 편의를 위함이겠죠
강릉시장은 국민들을 바보로 아나보군요? 수준 알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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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준 |
23/03/22 [1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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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유게시판에 이 기사가 공유되어 처음 이 소식을 접했다
참으로 부끄럽고, 개탄스러울 노릇이다
나의 고장 강릉이.. "시장"이라는 작자 하나 때문에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고 있다니..
한 마디 하겠소
"정신 차리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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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
23/03/22 [0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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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부적절해보인다 요즘 들리는 소문에는 담당자들이 부당한지시라고 단체로 결재를 거부해서 관장전결로 처리됐다고 하던데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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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정 |
23/03/21 [1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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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땅 내화단없애고 옆집 통행로 내줬으면 칭찬받고 문제 없었겠지만 그럴사람있나...? 공적인 재물을 사적인 편익를 위해 사용되지말아야 한다는건 공무원의 기본중에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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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
23/03/20 [0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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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사람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수있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강릉시내 일반 상가들이 인도에서시유지를 통과해서 상가까지 통로를 낼경우 반드시점용허가를 내야하고 세금도 꼬박꼬박내야한다는거 아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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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라이 |
23/03/20 [0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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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로를 안만들어도 그냥 다닐수 있은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특혜라고 기사 쓰지말고 시장이 나쁜놈이라 기사를 쓰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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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민 |
23/03/20 [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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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굉객 편의를 위해 만든것을 가지고 특혜라고 하면 과장된 표현이라 생각 합니다. 그땅을 개인에게 기부한것도 아닌데, 오죽 기사거리가 없으면 이런것을 기사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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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선생 |
23/03/19 [2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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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라는게 뭐나면요, 다른사람들이 받을수 없는것을 특정인에게만 주는게 특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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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편의 허물을 뒤집어 쓴 특혜 |
23/03/19 [2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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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으로 한마디 의견 남깁니다. 오늘 이 기사가 50여명 정도되는 단체톡방에 올라와서 읽게되었습니다.
먼저, 강릉시가 A식당 주인에게 내준 토지는 사실상 회수가 어려울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사 내용으로만 보자면 시가 제공한 방식이 임대도 아니고, 점용허가를 받은것도 아니고 그냥 무상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업주로서는 오죽헌과 직선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공식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땅가치도 높아지고 영업에도 매우 도움이되는 큰 이익을 얻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주변 다른 상가와의 형평성 문제는 논외입니다.
이러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공사를 시행한 오죽헌에서는 "민원이 있었고, 관광객 편의제공"이라고 명분을 정리한것으로 보입니다. 오죽헌을 찾는 관광객들이 가까운 식당에가서 밥을 먹기쉽게 통로를 제공한다는 의미이겠지요. 그런데 이 공사에서는 김홍규 시장이 직접 나서서 지시하고 또 완공보고까지 챙겼다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일반 민원이고, 정말 순수하게 오죽헌관광객 편의를 위한것이었다면, 실무자들에게 검토해보라고 지시만 해도 되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합니다.
그런데 김홍규 시장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공사를 지시하고, 확인보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겼다는 의미입니다. 시장님에게는 이 공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고 보여집나더, 다른 상인들이나 시민들, 공무원들이 "정말 관광객편의를 위한것이었을까?"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볼만한 이유를 제공한것은 맞습니다.
사실 주차장 한쪽옆을 뚫어서 길을 내준다고 하는것은 일반직원이 쉽게 결정하지도 못할겁니다. 절대 쉬운일 아닙니다. 명색이 오죽헌박물관아닙니까? 시장의 지시이니까 가능한겁니다. 이런 논리라면 오죽헌 옆에 있는 자수박물관이나 한옥마을도 오죽헌 담을 헐어서 직선 통로를 내주어야 합니다. 너무 멉니다. 강릉시청도 뒷쪽 경계선을 털고 길을 내주고 인근 상가들이 주차장을 같이 사용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정말 이렇게 된다면 완전 뒤죽박죽 행정이 될겁니다 현직 공무원들은 이런 부작용을 잘알고 계실겁니다. 그러니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하는 분들오 계시겠지요. 김홍규 시장님 앞으로 좀 더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강릉시민 전체의 시장입니다. 전임 시장이 즉흥발언 즉흥 행정하다가 망한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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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자박 |
23/03/19 [0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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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공식적으로 통로를 만들어주게되면 앞으로 오죽한은 건물을지을때나 기구물을 설치할때 저 통로는 피해서 지어야한다 토지사용 효울이 떨어지는것이다 함부로 뻥뻥 길을 내주면 안되는이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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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저이란것이 |
23/03/19 [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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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같아서는 누구에게나 길내주고 사용허락해주고 싶겠지만 행정절차와 법집행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없이 시장이 즉흥적으로 판단하고 결정된다면 그 행정은 신뢰를 읺을것입니다. 이행하는 공무원들도 고역일테구요
이번 공사는 절차도 명분도 찾아볼수없는 특혜맞습니다 . 그렇게 관에서 한번 길을 내주면 되찾기도 어렵다는걸 아시는지? 경포 안목 송정 모든 상가들이 꼬불꼬불한길은 불편하다면서 직선통로를 만들어달랴고 하면 뭐라고 답하실건가요?
당신은 오죽헌 주변이 아니잖아 라고 하일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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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매 |
23/03/18 [2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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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하면 저렇게 시장님이 턱별지시로 길을 낼수 있쏘? 비법이 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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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 |
23/03/18 [2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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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결재를 거부한 공무원도 있다니 정말 그 용기가 대단합니다
진정한 공무원 이오 혹시 시장의 보복이 있을까봐 걱정스럽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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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받는공무원 |
23/03/18 [2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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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장이 아직도 정신 못차렸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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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
23/03/18 [2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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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편의 보다는 식당 주인의 편의를 위한것이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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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
23/03/18 [2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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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장이 울타리 밖에 있는 문구사의 영업을 돕기위한 차원에서 학교 울타리늘 허물고 직선통로를 내준것과 같네 교장은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박물관 시유지를 그렇게 쉽게 내준다고? 신기하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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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이 |
23/03/18 [2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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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길은 시돈들여 만들어주고 쓰고있던 마당옆은 단속나와 못쓰게 만드누만..ㅊ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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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가 |
23/03/18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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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내에있는 상인들은 자가 앞 인도에있는 화단을 없애고 진입통로를 들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란다. 관관객편의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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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린내 |
23/03/18 [1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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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강릉시장이란 사람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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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K-전통시장 페어 in 속초' 개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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