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조망 사라지는데... 주민의견 수렴 안한 강릉시 논란

신규 아파트 사전 심의에서 민원 배제..."이미 알고있는 우려" 해명

김남권 | 기사입력 2021/07/16 [16:15]

바다 조망 사라지는데... 주민의견 수렴 안한 강릉시 논란

신규 아파트 사전 심의에서 민원 배제..."이미 알고있는 우려" 해명

김남권 | 입력 : 2021/07/16 [16:15]

 

▲ 강원 강릉시 견소동 송정해변 신도브래뉴 아파트. 강릉시는 이 아파트 앞 녹색지역에 신규 아파트 건설 허가를 진행중이다.  © 김남권

 

 

강원 강릉시가 해안 조망 경관을 가진 대규모 신규 아파트(15개동 17층 795세대) 건설 허가를 진행하면서 인근 타 아파트 단지의 민원을 배제하는 등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지난 4월 견소동 194-2번지 일원에 신규 아파트 건립을 허가하기 위한 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심의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공동주택 건설에 앞서 사업 대상지 주변 교통, 주차, 교육, 인근 APT 민원, 건물 배치 등을 심의 결정하는 기구다.

 

관련해 사업 예정지와 토지가 맞닿아있는 송정해변 A 아파트 689세대 주민들은 "영향을 받는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 의견수렴도 없었다"고 반발하며 대응에 나섰다. 신규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바다 조망이 막히는 구조여서 반발은 더욱 심했다 .

 
주민들은 신규 아파트가 지어질 경우, 교통혼잡과 주차문제, 초등학교 과밀, 바다 경관조망 피해, 싱크홀 문제 등 우려가 높기 때문에 해당 부지를 근린생활 시설 용도로 활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5월 17일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만규)는 건축 사전 심의를 담당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전달해 달라며, 주민 833명의 명의로 '공동주택 건축에 대한 반대 의견' 진정서를 강릉시 관련 부서에 접수했다.

 

하지만 강릉시는 이후 5월 27일 진행된 2차 심의에서 이같은 진정을 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도시관례계획 입안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주민들은 "일방적인 업자 편들기"라며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이만규 비상대책위 위원장은 "주민들 800여명이 서명한 집단 민원을 심의위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의결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재심을 촉구한다"면서 "비대위는 향후 실력행사도 불사할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 강원 강릉시 견소동 송정해변 신도브래뉴 아파트. 강릉시는 이 아파트 앞 녹색지역에 신규 아파트 건설 허가를 진행중이다.     ©김남권

 

주민들은 강릉시의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감정을 더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강릉시는 당초 심의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주민들의 진성서 내용이 심의위원들이 우려했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상정하지 않았다"고 6월 3일 회신했다. 또 6월 28일 두 번째 회신에서는 "진성서에 자료공유를 해달라는 부분이 언급되지 않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자료를 배포하지 못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취재에 따르면, 비대위의 진정서에는 "강릉시청 자문위원회 및 관계 심의위원회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는 문구는 물론, 또 수신에도 강릉시장, 도시과장,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고 명시돼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답변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아파트 건축을 위한 업체 편들기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강릉시 관계자는  "진정서에 나온 내용이 1차 심의 때 심의위원들이 알고있는 내용과 비슷해서 알리지 않았던 것뿐이고, 모든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거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전달하는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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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22/04/05 [10:48] 수정 삭제  
  신규아파트 계획나오자마자 집값오르니 좋아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바다조망 가린다고 보상해달라는거지...이건 좀 아니지않나? 언제까지 거기가 비어있는 땅일줄알고...한몫 단단히 챙기려는 생각이 훤히 보인다..학교 싱크홀 다 핑계거리고 오션뷰 없어지니까 돈 한푼 챙긴다는거 아냐
내생각 21/07/18 [22:10] 수정 삭제  
  공무원 말꼬리잡기 부분은 아닌것 같네요. 공무는 법절차대로 해야합니다. 김한근 시장이 그러다가 벌금 500만원 받은거 잘아시잖아요.일개 공무원이 자의적 해석으로 임의 판단하는순간 밀실결정이 되는겁니다. 특히 이런 대규모사업에서는 여러가지 오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도시과 직원의 행위는 잘못입니다
아파트와연립 21/07/18 [18:49] 수정 삭제  
  아파트 허가는 법에따라 하는것이 아닌가요?
허가날만하니 허가나는것이고 그런거지 왜 다른사람이 재산권행사하는데. 반대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다조망권은 누구나 갖고싶은거지요. 거기원래 2구주민들도 한신과 신도아파트 들어오기전에 쾌적했는데. 아파트 건설로 인하여 많이 불편하지요. 그러나 어쩌겠어요 가가자 법대로하는것인데..안그런가요?
자신들이 사는아파트가 다른사람에게 피해아닌피해를 줄때는 가만이 있다고 자신들이 피해를 조금보면 난리들이군요.참 개인주의 집단이기주의인거 같아요.
그리고 강릉시의 말꼬리 잡지말고 그냥 이쯤에서 그만하세요. 자신들의 아파트도 어떻게 지어졌는지 생각해야지. 내로남불의 마음이 따로 있는것이 아니네요.



큰일 21/07/18 [15:38] 수정 삭제  
  강릉시 거리두기 월요일부터 4단계 가게되면 지역이 거의 스톱되겠네요
민간예샨도시강릉 21/07/18 [07:54] 수정 삭제  
  아 듣고보니 그렇네요 육성재단이라고 몆억씩 돈받고 업체마다 1억씩 받는 아너쏘싸이트클럽 받을때마다 홍보해서 일반시민들 주눅들게 만드는거 같은데 이 민간돈을 계속 걷어서 어디에 쓰는건가요? 육성재단은 서울 유명학원강사를 데려다 고액 급여지급하면 일부 학생들 대입 준비시키는거 같은데

결국 일부학생에대한 특혜ㅣ과외인가요? 요즘 강릉시는 전부 민간에게 걷어서 쓰는듯 7공원 개발도 그렇고 미술관도 그렇고.. 이러면 정말 업자들과 사이좋아야 되는거죠?
재단아닌재단 21/07/18 [01:10] 수정 삭제  
  요즘 강릉시장 사진을 보면 00육성재단 이라면서 돈을 마구잡이로 걷어들이는것같다.
일반시민들은 모르는일인데. 미래인재를 왜 강릉시에서 육성하나? 그리고 인재를 육성하는것은 교육행정에서 해야하는것아닌가? 그재단은 누가만들었으며 누가 그많은 돈을 걷는것인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거기 그재단에 최근 퇴직한 공무원들도 들어가 있다고하는데. 그재단이 가지고있는돈은 얼마이며 또 어떻게 걷혔는지 누가 그돈들을 냈는지 자세히 알려주면 좋겠네요. 요즘도 관이주도해서 성금걷듯이 하는일들이 있나봅니다. 투명한듯보이지만 투명하지않다면 그리고 스스로 내는 돈이면 상관없지만 누군가가 강요하거나 내게끔 유도하여 낸돈이라면 이는 분명 문제가 있는 돈이고 ,문제가 있는 재단이라 생각됩니다.
설사 지금당장 문제가 없다해도 강릉시가 주도했다면 어떤 법적근거로 이런행정을 하였는지 밝혀야 합니다.
시사줌 뉴스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될까요? 21/07/17 [21:04] 수정 삭제  
  조금전 오늘 하루만 31명 나왔다
심각 21/07/17 [21:03] 수정 삭제  
  강원 강릉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린 17일 오전에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0명 넘게 발생했다.

강릉시는 이날 23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20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에서 60대까지 감염됐다. 강릉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다.

앞서 해수욕장 개장 첫 날인 16일에도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강릉을 찾은 경우와 지역 내 감염이 동시에 일어나는 모양새다.

특히 지난 16일 시내 한 중학교에 이어 이날엔 초등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전수검사에 들어갔다.
모르면조용 21/07/17 [20:39] 수정 삭제  
  이기사와 관계없는 이야기 하지들마시고요
시장님은 어제 이쪽 주민들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잘될겁니다
요즘 밤낮없어요
왕짜증 21/07/17 [19:04] 수정 삭제  
  코로나가 1일 23명 최다 발생입니다 시장은 제발 이름알리려거나 치적거리 쌓으려는 헛짓하지말고 진정으로 방역에 집중해라 니 때문에 정말 죽겠다

뭔 임기중에 맨날 고발이나 당하고 수사받으러 다니고 짜증나네
해석 21/07/17 [17:45] 수정 삭제  
  조심 스럽게 해석을 해보면 "이 시장" 이란 표현은?
이번 시장., 요번 시장이란 뜻 인것 같네요...

말이 하도 많아 성과 이름을 모두 다 알듯 싶어요.
알코드린다 21/07/17 [15:56] 수정 삭제  
  김 시장입니다 성을 잘못 아셨습니다
이 시장 21/07/17 [14:34] 수정 삭제  
  이 시장이 취임하고 왜이리 씨끄럽나 시끄러워
못살겠다
제발 다음 시장은 시끄럽지 않는 시장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도대체 감이 안되는 것들이 하고 있으니 그런게
이닐까
출마예상자 21/07/17 [09:20] 수정 삭제  
  이만규가 또 한건 잡았구나 내년 선거는 안나오나?
송정동아 21/07/17 [09:16] 수정 삭제  
  사유지에 아파트를 짓던 개집을짓던 그게 왜 동의를 얻어야하냐고
한심하다 21/07/17 [07:32] 수정 삭제  
  공감한다 공무원은 원래 업자편이다
7공원 롯데캐슬 분양권 평당1300만원 된이유가 잘알잖아
윤희주 의원이 공개했다 강릉시가 예산으로 해야될 공원개발 또 쓸데없는 미술관 건립을 업자에게 떠넘기고 업자는 강릉시 요구들어주고 두배 이익을 분양가에 얹으니 비쌀수밖 에

결국 미술관은 롯데개슬 입주자들 주머니털어 지은거다. 만일 김한근이가 내년선거에서 미술관 지은걸 자랑질하면 대가리 깨진다 그렇게 해서 남은돈으로 지는 외국가서 국제전화로 선거질하느라 전화비로 펑펑쓰고

또 지금 7공원이랍시고 조성해놓은걸 봤는지 모르겠다 그게 공원조성한거니,.. 도로옆에 조경석 몆개 세워놓고 끝이다 조경수도 거의없다 그게 공원개발이니

완전 허접이다 공무원들과 짜고친건지 이해안간다 다 욕하더라 업자는 고작 그거해주고 아파트분양으로 수백억 챙긴거다 지적하지 않을수없다
재량권 21/07/17 [01:16] 수정 삭제  
  강릉시 공무원들이 잘하는 말 있잖아.
"공무원 재량권"이라고...
강릉시 공무원 일부는 자기들의 말이 곧 법이라고 생각해.
공무원 재량권이라는 말로 법을 만드는 애들이란걸 이제 알았냐?

송정동 애들아...
억울하냐?
니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런 재량권 운운하며
조폭질하는 공무원들한테 당한 사람들이 있어도 그냥 눈 돌리지않았냐?
이제 너희들이 피해를 보니까 억울하냐?
강릉 시민들중에 이런 공무원 넘들의 재량권에 억울하게 재산 빼앗긴 사람이 부지기수다.
공무원 지들 말 안들으면 시조례까지 변경시켜서 공무원 재량권으로 칼질하는 넘들 많다.
송정동 애들아.
억울해하지 말고 인과응보라고 생각하고 그냥 찌그러져서 살아라.

다른 사람이 강릉시 공무원에게 억울한 일 당했을때
눈 감고 귀막은 애들은 언젠가는 똑같이 당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강릉 바닥이 원래 그래.
뭘 새삼스럽게 난리냐.
한근이가 오죽했으면 공무원들한테 "업자에게 얼마나 받아 처먹었냐"고
얘기했겠냐.
200년도 강릉시 인구가 23만명이었는데
2021년에는 21만도 안되는 이유를 모르겠니?
교통에 있는 높은 건물에서 악취 진동하는 구정물이 흘러 내려서
강릉 시민들이 다른 곳으로 피해서 그런거야.
일부 인간들은 그 구정물에 몸 담그고 단물이라도 있나하고 빌 붙어있고...
강릉 꼬라지 잘 돌아간다.
복덕방 21/07/16 [23:56] 수정 삭제  
  집값떨어지는 소리나네 츳 빨리이사가길
궁금하다 21/07/16 [21:09] 수정 삭제  
  잘못하면 심의통과 안될걸 걱정했나보군요 근데 그건 업자들이 걱정해야 되는데 이상하네
시장왈 21/07/16 [20:41] 수정 삭제  
  업자에게 얼마받아 먹었나? 시장이 한말이요
토토화 21/07/16 [19:48] 수정 삭제  
  바다 조망이고 뭐고
지금이라도 해수욕장 폐쇄하시오
개장해봐야 남는 건 쓰레기와 便뿐
강릉이 코로나로 초토화되기 전에.....
확인필요 21/07/16 [18:04] 수정 삭제  
  뭔 답변을 막 지어내면서 하는거 같구만 감사실 감사해라 시장 말대로 돈받아먹었나
보나마나 21/07/16 [16:47] 수정 삭제  
  도시과 직원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했다는 이야기네 심의에 올리고 위원들이 판단하도록 돕는게 공무원 역할 아닌가? 역시 업자 편이네 혹시 사업에 차질이 갈까봐 노력 많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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