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정보 몰래 빼내 양육비
소송에 이용한 공무원...징계

소송 중 하루 30회 무단 열람, 강릉시 자체 징계 결정... 전 부인 "개인정보법 위반 고소"

김남권 | 기사입력 2021/07/29 [08:37]

전처 정보 몰래 빼내 양육비
소송에 이용한 공무원...징계

소송 중 하루 30회 무단 열람, 강릉시 자체 징계 결정... 전 부인 "개인정보법 위반 고소"

김남권 | 입력 : 2021/07/29 [08:37]

▲ 강릉시청     ©김남권

 

 

강원 강릉시 현직 공무원이 자녀 양육비 청구소송을 앞두고 시청 내부 시스템를 이용해 이혼한 전 부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십차례 무단 조회한 뒤 이를 자녀 양육비 청구 소송에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릉시에 거주하는 A씨(여)는 지난 6월 11일 전 남편 B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강릉시청 감사관실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현직 공무원인 전 남편 B씨가 업무시스템을 이용해 자신과 현 배우자 C씨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고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다.

 

사건은 전 남편 B씨가 A씨에게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시작됐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 한 명을 둔 이들은 지난 2000년 협의이혼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혼자 키워온 남편 B씨는 20년이 지난  지난해 11월 , 전 배우자 A씨를 상대로 자녀 양육비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올해 4월 A씨는 전남편 B씨에게 양육비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육비 소송은 이렇게 전 남편 B씨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양육비 소송 과정에서 전 남편 B씨가 A씨와 현 배우자 C씨의 재산 내역 등 개인정보를 너무 상세하게 적어 냈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했다.

 

전 남편 B씨는, 전 부인 A씨가 강릉시 최고급이라는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고, 경포에 소재한 분양가 3억 원 상당의 수익형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고급 외제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소장에 적었다.

 

이에 A씨는 소송 당시 전 남편 B씨가 강릉시청 세무 관련부서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B씨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즉각 반발했다. B씨가 자신이 맡고 있는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자신과 현 남편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해 양육비 소송에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A씨는 전화 통화에서 "전 남편 B씨가 나뿐 아니라 아들이 다니는 학교, 나의 직장, 현 남편의 근무처, 동산, 부동산 보유내역까지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취재 결과, 실제로 전 남편 B씨는 양육비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에 전 부인 A씨와 가족 등 개인정보를 수시로 들여다 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 2019년 7월 강릉시청 세무관련 부서로 발령 받은 후, A씨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하기 시작했다. 특히 소송을 앞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3개월 동안에는 하루에만 30회 정도 집중 열람했다.

 

강릉시는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도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기록을 수차례 요구하는 A씨에게 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쉬쉬했다.

 

강릉시 측 "자체 징계 결정"... B씨 "문제 되면 처벌받겠다"

 

이번 사건에 대해 뒤늦게 조사를 벌여온 강릉시청 감사관실은 B씨를 자체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강릉시청 감사관 관계자는 지난 27일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이 확인돼 자체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라면서 "경징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전 남편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개인정보 관련 처벌이 많이 강화됐다. 이번 사안은 명확한 목적외 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수집한 목적 범위외 사용이나 제3자 제공을 금지(제18조)하며, 권한을 초과해 유출하는 것 역시 금지(제59조)행위로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 남편 B씨는 전화통화에서 "전부 사실이다"면서 "문제가 된다면 처벌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전달하는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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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입니다 21/08/03 [16:52] 수정 삭제  
  아랫분 글에 10000% 동감합니다.
시장이나 시의원들 대상으로 앞으로 적어도
한달에 한번씩 법어기지 말라고
법으로 강제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강의를
반드시 수강하도록 법이 제정되어야 스스로들 바뀔겁니다.

또한 왜 스스로의 권리인 개인정보가 목적외사용 및 유출되었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고 뒤에서 험담만하는지 당사자들도저는 좀 이해가 어렵군요.
심각한문제 21/08/03 [05:54] 수정 삭제  
  시장이 전화번회만 가지고 유출해 간게아니고 주소 주민번호 도 같이 유출했다고 하던데... 그자료가 내년 선거에 어떻게 쓰일런지 불안한거지요. 왜 이런 문제가 아무렇지 않게 발생했을까요?

한번봅시다.이런걸 관리하고 책임지는 강릉시청 개인정보 책임자가 누군지 아세요?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장이 누군지 아세요? 시장과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친구관계죠.

기사대로라면 행정국장은 시청에서 시장에게 자료준적없다고 구라치고 시청 직원은 시장님 요구라면서 읍면동에 수천명 자료 요청해 드린거죠. 왜 당당하게 당위성 주장하지 않고 아니라고 거짓말 했을까요?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걸 자기도 아는겁니다.

어느 단체장이 이통장 노인정 주민번호까지 빼내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닙니까! 당사다들이 한명이라도 고소하면 문제 됩니다
뭐그정도 21/08/02 [23:22] 수정 삭제  
  시장이 읍면동 이통장 전화번호도 다가지고 가는뉴스가 나오는이때 다른직원들은 어떻게 탓할수있겠습니까?
강릉시민들의 개인정보는 막봐도 되는것인가봐요.
그런데 이거 고발하면 사건이 되긴 되나요?
그런데 시의원들은 왜 모두다 꿀먹은 벙어리인가?
한=마디 말하는 의원들이 없네. 민주당이던 국힘당이던.
이런18, 28,38,48 21/08/02 [23:10] 수정 삭제  
  강릉시 환경과는 주민들이 버리는 정화조 배출량이
개인정보라고 정보공개 불가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필요할때는 개인정보도 마음대로 볼 수 있는거야?
이것도 공무원 재량권이냐?

18, 28, 38, 48
이런 짓거리를 한 공무원 아 ㄱ ㅏ 리에 정화조 한사발 넣고 싶다.
강릉시가 이제는 아주 ㅆ ㅣ 궁창에 빠져서 헤엄치는구나.
진짜 깡패가 따로 없구나.

공무원이 잘못하면 주의주겠다고 말하고 자기들 재량권으로 끝...
시민이 잘못하면 과태료 선물 보내고...
강릉시...
잘하고있어요...아주
이상히네 21/08/02 [14:47] 수정 삭제  
  공무원 비리가 시의원 비리로 흘러가는듯
시의회개판 21/08/02 [10:31] 수정 삭제  
  하여간 강릉시의회 수준하고는 혹시 흥신소차린 시의원있는지 윤리위 열어서 조사해봐라
공개하라 21/08/01 [20:24] 수정 삭제  
  불법 강요하는 시의원이 누군지 공개하고 공개 사과 받으세요
시의원이 뭐그리대단하다고 갑질인지 나원..
어떤 시의원놈은 뇌물받고 벌금을 받지않나...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지않나 시의원들 수준들하고는
부모라는 이름의 무게 21/08/01 [12:34] 수정 삭제  
  맞아요 아래분 말 지지합니다
시민중하나 21/08/01 [10:48] 수정 삭제  
  저희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매년 교육받고 그 중요성을 매번 각인 시키듯 그만큼 중요하며 남의 정보를 몰래 본다는건 큰 죄입니다.본인의 허락없이 수십번을 보았다니 이렇게 쉬운건지요..지금까지 합의 이혼후 잘 키웠으면 서로 서로 좋은쪽으로 잘먹고 잘사면 되지 그 돈이 뭐라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음 서로의 각 가정에 잘되길 바래주는게 좋을듯.돈이 뭐라고 이제까지 잘 키웠으면 좋은거지 댓가를 바라는 부모도 도리는 아닌듯.내자녀 내가 잘 키우는건 당연 지사인데. 아무쪼록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됐음 좋겠네요.힘빼지 마시고..
그리고 정의는 항상 이깁니다.힘내세요.
고소하다 21/08/01 [09:53] 수정 삭제  
  누군지 뜨끔 하겠구나
미친다 21/08/01 [09:16] 수정 삭제  
  너무하네요 시장갑질에 시의원 갑질 에휴 왜들 봉사직이라고 하더니 그러지
시민 21/08/01 [06:37] 수정 삭제  
  공감합니다 현칙 공무원이 얼마나 갑질을 당했으면 이렇게...
시민을 위한 일하라고 만든 자리를 자질부족한 자들이 권력이랍시고 불법을 요구한다면 강릉시민 누가 시의회를 신뢰하겠습니까? 정당을 떠나 시의장이 나서서 개선책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공무원들도 공직이라는 자리를 다시한번 생각하시고, 시장 시의원 상사 그 누구가 불법을 요구한다면 두려워 마시고 당당하게 거절하십시오
읍면동 공무원 21/08/01 [01:37] 수정 삭제  
  이런 기사가 났으니 강릉시의회 의원들에게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직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제발 읍면동장님들께 개인정보 달라고 요청 좀 그만해 주시지요. 저희는 열심히 교육받아서 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줄 수없어서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도대체 읍면동장님앞에서 불러서까지 개인정보를 달라고 위법을 요청하시는 강릉시의원님들 행태는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법위에 있습니까? 당신들 원하는대로 불법저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들 비방하고 음해하고 망가뜨리고 전출갈때마다 겪습니다. 당신들의 권력의 힘이 법을 능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들 자식한테 누가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직접적 피해자고 앞으로 강릉시의회의 어떤의원이라도 제게 그러한 행위를 요청할시에는 고발할 계획입니다. 당신들에게 누가 그러한 권한을 주었나요. 너무 화가나서 불법을 상습적으로 요구하는 당신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정보 21/07/31 [10:19] 수정 삭제  
  두분..하루속히 원만히 해결 되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지 않나요 적은가...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쎄졌다 그러든데..
그나저나 개인정보열람을 한번 청구해봐야겠네요
이문제에서만큼은 시에서 그냥 넘기면 안될것같네요
시민1 님께 21/07/31 [07:59] 수정 삭제  
  양육비는 선불 후불 구분이 없습니다. 어느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법에따라 혹은 인륜에 따른 비용 지불이구요
20년간 키웠으면 더많은 돈이 들어갔을것이고 그에 따른청구는 당연한겁니다 그리고 그돈을 받아서 엿을사먹던 피자를 사먹던 그건 주는쪽에서 신경쓸일이 아닙니다
불안감 21/07/31 [07:41] 수정 삭제  
  세무과 직원들은 옛날 막가파 중앙정보부 권한을 가진듯하네요 이부서는 관리자 없나요,
그냥 표적삼고 직원들이 막조회해도 문제가 없는가보지요
관리 모하는 과장을 잘라야
시민1 21/07/31 [07:21] 수정 삭제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아이가 클때 하지 이제와서 청구하면 그게 아이 양육에 쓰일까요? 중요한 점은 양육비 청구가 아니라 공무원이 맘만 먹으면 전처가 어디에 사는지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전처의 현재남편의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다 알수 있고 그 자료를 토대로 사적으로 이용할수 있으며 관에서는 열람기록을 본인이 청구해도 알려주지 않고 쉬쉬 한다는게 문제이지요.
조언 21/07/30 [23:27] 수정 삭제  
  두사람의 구체적 재판 내용은 개인 사생활이라서 기사에 다루지 않은것으로 보이고, 공무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위법한 행워라 그것에 촛점을 맞춘듯 합니다. 하여간 이 문제로 시청이 시끄럽네요 가장 은밀해야할 가정사가 감정 싸움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전에 자식 생각 해야지요 부디 두사람 최악까지 가지말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소문 21/07/30 [23:07] 수정 삭제  
  이 문제로 고소한다고 해서 전 남편이 합의금 제시했는데....와이프가 많이 요구해서 합의가 안됐다는 소문이 시청에서 돌던데...확실한건 아니예요
무서워 21/07/30 [21:57] 수정 삭제  
  20년이 지난 지금 4천만원 양육비 지급판결! 엄마가 오죽했으면 이같은 판결이….어쩌다 만날까 두렵네…누가 신상좀 털어주세요! 피해다니게….
아쉬워요 21/07/30 [21:51] 수정 삭제  
  오죽하면 양육비 소송을….과정이 궁금하네요!
기사에서 소송과정도 알려주면 좋은련만…
기사에서는 공무원 정보공개보호법위반으로만….
아쉽네요.
의견 21/07/30 [17:28] 수정 삭제  
  엄마도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하루에 30번씩 저토록 쉽게 마음대로 들여다보고 사적으로 사용할수 있다는게 더 놀랍네요 공무원들은 흥신소 차려도 될정도네요
무서운세상 21/07/30 [10:00] 수정 삭제  
  두 부부가 잘살다가 헤어지면 이렇게 무서워지는군요 그래도 서로 피가 섞인 자식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복수극을 벌일필요가 있을까요?
시장능력 21/07/30 [08:51] 수정 삭제  
  시정이 이렇게 엉망일수가 있나요? 아예 관리가 안되는듯하네요
완전개판 21/07/30 [08:34] 수정 삭제  
  도둑놈이 도둑놈을 단속할수있나 대빵이 시민들 개인정보를 무단반출해 외국출장가서 국제전화로 세금써가며 개인전화질 해대는데 ...아래 공무원들이야 뭐 마음만 먹으면
이거보셈 21/07/30 [08:29] 수정 삭제  
  무더기 신상정보 빼간 김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 - http://m.sisazoom.co.kr/a.html?uid=4097&sc=&sc2=
불안 21/07/30 [08:22] 수정 삭제  
  시민들의 개인정보 관리가 전혀안되는구만 경징계는 또 뭐야
김한근 시장 한심하다 선거에 골몰하지말고 이런거나 좀정리해라 시민들 불안해서 못살겠다 이렇게 대놓고 볼수가 있나
한심하다 21/07/30 [08:18] 수정 삭제  
  공무원하고 이혼한 사람이나 척진사람들 조심해야 되겠네요 국정원보다 무섭네....강르히가 이런일을 막으려면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 조회기록을 확인할수있도록 공개하는게 맞는데 오히려 감싸고 있으니
인타깝다 21/07/30 [08:06] 수정 삭제  
  양육비 4000받고 수십 배 물어주는 꼴 됐네 솔직히 엄마로서 너무하네
허참 21/07/30 [07:48] 수정 삭제  
  지난번 기사를보니 시장도 코로나 핑계대고 선거운동 하느라 이통장들 노인회 수천명 명단 개인적으로 빼가도 별문제 없던데 이게 왜문제?
막가파 21/07/30 [07:10] 수정 삭제  
  강릉시청 공무원은 강릉시민 개인정보를 마구마구 뒤져도 문제가없네 시청은 이런걸 관리하는 부서나 책임자가 없는개판인가봐 ..나도 저 여자편들고 싶지않지만 이런게 시청현실이라고 생각하니 무섭다

시민들이 자기 정보를 누가 얼마나 들여다보는지 알수도없는 희안한구조네
난감 21/07/29 [19:51] 수정 삭제  
  두사람중 누가 더문제인가요?
신경써야지요 21/07/29 [14:28] 수정 삭제  
  맞네요 시장이 개인정보를 우습게 생각하니 직원들도 따라서 이렇게 되는듯 우리모두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가집시다
정신차립시다. 강릉시민여러분! 21/07/29 [09:46] 수정 삭제  
  시청의 황제님도 법의 존재를 개무시하니 그 밑에 있는 관료들도 당연히 따라서 법을 무시하지요. 황제님도 개인정보 몰래 맘대로 이용하고 외부로 가져나가고 그럼 황제의 징계는 누가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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