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부터 난항, 주문진 정화조 불법매립 조사특위

24일 오전 강릉시의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 특위 열려

임영화 | 기사입력 2013/01/25 [01:11]

출발부터 난항, 주문진 정화조 불법매립 조사특위

24일 오전 강릉시의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 특위 열려

임영화 | 입력 : 2013/01/25 [01:11]

 



정화조 불법매립 등 GS건설의 부실시공 여부를 밝히기 위한 강릉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조사특위가 관련법에 의해 조사활동의 제약이 예상돼 출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주문진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 중인 강릉시의회는 24일 오전 ‘제1차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열어 유현민 위원장과 김남형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법이 특위 조사활동의 발목을 잡을 개연성에 대해 우려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는, 행정사무조사의 한계를 한정해 “.....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소추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게다가 수사기관이 시의장 명의 문서로 요청해 수사 착수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도 특위활동을 중지해야 한다는 것.
 
강원도지방경찰청 수사과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강릉시에 이 사건을 <수사 중임>을 밝히고 , 하수도법 위반 등 사건 조사에 필요한 관련자료 및 감사원 감사 처분 결과를 공식 요청한 바 있어 자칫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사활동을 잠정 중단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게 됐다.
 
이밖에도 행정안전부가 지난 17일 이 사건과 관련해 강릉시에 보낸 회신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조사계획서 의결 등 이후 조사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조사특위 위원들은, 경찰의 수사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조사활동 또는 경찰과의 수사 공유 등 다각적인 조사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제1차 특위에서 김미희 위원은 “정화조 불법매립이 예상되는 현장 몇 군데만 파보면 의혹 여부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광역수사대와 의회 조사는 다르다. 수사기간이 장기화 될 수도 있고, 서로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다. 우여곡절 끝에 구성한 특위인 만큼 연일을 제쳐놓고 이번 조사에 전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6월 20일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이번 강릉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강릉시 생활하수과를 대상으로 정화조의 불법매립 및 천공 여부, 부실시공 여부, 관계 공무원 및 시공사와의 비리 유착 여부 등을 캐기 위해, ▶ 관계공무원의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 현장 확인 및 관계자 면담 ▶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증언 채택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계인 출석 및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행정사무조사위에서 요구일 3일전까지 의장을 경유해 별도로 요구키로 하고, 조사 결과, 시정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있을 때에는 피조사기관에 이송해 처리토록 조치할 계획이어서 특위의 향후 조사 활동 정도가 주목된다.
 

 임영화기자 news@hig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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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알면서 13/01/26 [14:22] 수정 삭제  
  지금 여러가지 기사를 읽어보니 이 사건의 절대적인 걸림돌은 강릉시와 지역시의원 주문진지역 일부 반대 기득권자들인것같ㄷ. 이렇게 군산시처럼 처리해라. 왜GS건설을 감싸고 돌고 잘못을 바로 잡으려 들지 않는가?
와우 13/01/26 [14:12] 수정 삭제  
  기사보다 독자 제보동영상이 더 굳이네요
'조사는이렇게해야한다'님 존경합니다.
강릉 13/01/26 [13:51] 수정 삭제  
  우리모두 책임을 물어서 자라나는 자여들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마시다
임영화 13/01/26 [12:49] 수정 삭제  
  군산 사건은 현재 주문진 정화조매립사건과 거의 흡사합니다. 기자가 이번 사건을 취재하면서 군산의 경우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릉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조사특위도 이 문제로 군산시를 방문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문진 또는 강릉 전체의 부실시공이 충분히 의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한 동영상을 올려주신 독자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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