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회동열사 정신계승 강릉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2일 오전 10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추모 기자회견을 열었다. © 대책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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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윤석열 정권의 노동조합 탄압에 항거 분신 사망한 양회동 건설노조 조합원을 기리기 위한 추모 기자회견이 2일 분신 장소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열렸다.
양회동 열사 정신계승을 위한 강릉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 날 기자회견에서 “쌍둥이 남매의 아버지이자, 듬직하고 사랑스러운 남편이었던, 무엇보다 건설노조의 조합원이었던 것을 자랑스러워했던 양회동 열사가 바로 이곳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분신을 하고 우리곁을 떠난지 오늘로 1년이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양회동 열사가 분신으로 항거하신 5월 1일은 세계노동절이었고, 그날 양회동 열사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정권의 무리한 기소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다”면서 “결국 함께 재판을 받았던 동료 조합원들은 영장이 기각되었지만, 열사는 공갈이니 협박이니 하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유서를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났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간 윤석열 정권의 치 떨리는 폭력은 가혹했지만, 동기는 너무나 천박했다”고 비판하고 “당선인 시절부터 친기업행보를 이어오던 윤석열 정권은 건설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몸소 ‘건폭몰이’를 주도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노조를 두고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라며 건설 현장을 엄정 단속해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을 주문하는 등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공권력을 총 동원해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 양회동열사 정신계승 강릉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2일 오전 10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추모 기자회견을 열었다. © 대책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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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또 “양회동 전 조합원의 분신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강릉지청 CCTV자료가 조선일보에 제공했고, 조선일보는 이를 이용해 분신방조 의혹을 제기하는데 사용했다”면서 “해당 보도가 허위로 결론났지만 CCTV자료 유출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검·경 내부자가 언론에 수사 자료를 유포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게 한 사건으로 중대한 비리가 관여된 사건이며, 정부·여당이 ‘건폭몰이’ 중 발생한 자살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노동혐오를 조장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공권력 스스로가 직접 개입해 건설노조 죽이기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유출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양회동열사 정신계승 강릉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2일 오전 10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추모 기자회견을 열었다. © 대책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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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책위의 보도자료 전문이다]
영원한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 1주기, 열사정신 계승을 다짐하며
검찰청 CCTV 유출 사건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노조파괴 살인정권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쌍둥이 남매의 아버지이자, 듬직하고 사랑스러운 남편이었던, 무엇보다 건설노조의 조합원이었던 것을 자랑스러워했던 양회동 열사가 바로 이곳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분신을 하고 우리곁을 떠난지 오늘로 1년이 되었다.
양회동 열사가 분신으로 항거하신 5월 1일은 전 세계 노동자들의 존엄과 투쟁을 상징하는 세계노동절이었다. 역설적이게도 그날 양회동 열사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정권의 무리한 기소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결국 함께 재판을 받았던 동료 조합원들은 영장이 기각되었지만, 열사는 공갈이니 협박이니 하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유서를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났다.
사측을 만나서 교섭을 하다가 노동조합 입장을 말했던 것을 강요죄라고 하고, 교섭이 결렬돼서 집회 신고하고 집회를 하겠다고 한 것을 협박이라고 하고, 노사합의해서 건설 노동자들이 고용안정됐다고 한 것들이 공갈죄가 되었던 것이 정부가 말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의 실제 내용이었다. ‘일용직 노가다’로 불리며 천대받던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힘겨운 투쟁 끝에 사측과 정당한 교섭을 하며 노동자로써 정당한 권리를 하나씩 세워 나갔던 것을 국가의 공권력을 총동원해 무너뜨려버린 것이다.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간 윤석열 정권의 치 떨리는 폭력은 가혹했지만, 동기는 너무나 천박했다. 당선인 시절부터 친기업행보를 이어오던 윤석열 정권은 건설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몸소 ‘건폭몰이’를 주도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노조를 두고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라며 건설 현장을 엄정 단속해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을 주문했다. 짜 맞춘 각본대로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현장 특별단속을 통해 ‘성과’를 올린 경찰관 50명을 1계급 특진시키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단속, 보이스 피싱 단속에 배정된 특진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았다. 수백여명의 건설노조 조합원들을 입건하고 압수수색하며 노조를 파괴하고 삶과 가정을 무너뜨렸던 무도한 수사의 배경에는 이같은 특진에 눈이 먼 공권력의 출혈적인 경쟁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오늘, 건설현장에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던 윤석열 정권의 선포는 당연히 기만일 뿐이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불법 하도급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판을 치고 있고, 하루 한 명꼴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여전히 이어졌다. 현장의 불법적 관행을 감시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애쓰던 건설노조의 활동이 위축됐기 때문이다.
양회동 열사가 자랑스러워 했던 건설노조는 불법 하도급과 공기압박으로 부실 공사와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던 현장을 인간다운 일터로 바꾸어나가고 있었다. 팀 단위로 사업장과 교섭해 정해진 공정이 끝날 때까지 일하는 관행을 만들어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자신의 일한 대가를 뜯기던 ‘건설 잡부’를 고용이 안정된‘건설노동자’로 만들었다. 현장에 직고용 된 다음 노사협의체가 만들어지면 노동자 대표를 통해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공기를 협상하면서 위험한 작업과 부실 시공을 예방해왔다.
그러나 건설노조를 내몰아낸 건설현장에는 건설업의 탈을 쓴 불법 도급이 급격히 늘어나고 노동자들은 다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가로막힌 채 위험한 노동과 무리한 공기단축을 위한 도구로 계속해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건설자본은 노조의 영향력이 줄어든 자리에 자신들의 이익을 착실하게 채워 넣었고, 그만큼 건설현장의 법치는 무너지고 자본의 지배가 잠식했다. 건폭몰이는 건설노조를 지목한 것이었지만, 그 결과는 가장 불안정한 고용과 힘든 노동을 감내하던 건설노동자 모두에게 돌아갔다.
한편, 윤석열 정권은 양회동열사와 동료조합원들의 명예를 처참히 짓밟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곳 강릉지청의 CCTV가 조선일보에 제공되었고, 조선일보는 분신방조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정권의 충견 노릇을 했던 원희룡 전 장관은 이를 인용해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공격했다. 해당보도가 허위보도로 결론났지만, 지금껏 사과 한마디는커녕, 유출경위와 유출책임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된 것이 없다.
이 사건은 검·경 내부자가 언론에 수사 자료를 유포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게 한 사건으로 중대한 비리가 관여된 사건이며, 정부·여당이 ‘건폭몰이’ 중 발생한 자살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노동혐오를 조장한 사건이다. 공권력 스스로가 직접 개입해 건설노조 죽이기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유출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양회동열사 정신계승을 위한 강릉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열사가 떠난 지 1년이 지난 지금, 열사가 몸을 불사른 이곳 잔디밭 위에서 우리에게 남긴 당부를 다시 기억하려 한다. 열사는 이제 우리 곁에 없지만, 그 누구보다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양회동 열사를 영원히 기억할 것을 다짐한다. 노동자로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웃음 지었던 열사의 정신을 계승할 것이다. 열사가 바란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위해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고,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4년 5월 2일
양회동 열사 정신계승을 위한 강릉지역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