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오전 11시 창영운수 대량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강릉공동대책위원회가 강릉시청사 앞에서, 김홍규 강릉시장이 감차 편법으로 창영운수 폐업을 지원한 김홍규 강릉시장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대책위 제공

‘창영운수 대량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강릉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강릉시청 청사 앞에서 김홍규 강릉시장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김 시장이 행정 권력을 남용해 권위적이고 반노동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강릉 최대 택시 사업장 창영운수의 전차량 감차로 인한 폐업으로 대량의 해고와 실업이 발생했고, 불과 보름도 안 되는 기간에 졸속적으로 이루어진 유례없는 감차로 일터에서 내쫓긴 노동자들이 고용과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청을 찾았지만 김홍규 강릉시장은 철저히 외면했고, 오히려 탄압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택시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한 택시 감차라는 제도 취지와도 무관하게 감차 된 차량은 고스란히 개인택시 면허 등으로 이어지고, 강릉시민과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의 택시 수요와 동떨어진 정책을 위해 시민의 혈세를 동원해 택시 사업주들의 폐업과 자산 매각을 도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릉지역의 택시 노동자들과 노동조합, 시민 사회단체들은 이처럼 반(反) 공공적인 감차 정책의 무분별한 추진을 규탄하며 강릉시민을 위해 제대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택시 감차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김홍규 강릉시장의 반성 없는 반노동적이고 무소불위 독단적 행정권력 남용에 맞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강릉시는 김홍규 강릉시장 취임 이후 운영난을 겪고 있던 택시법인 창영운수 오너 일가가 거액의 감차지원금(45억 5천만원)을 보상받고 폐업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원 대상 선정부터 해당 법인의 폐업까지 걸린 시간은 20일에 불과할 정도로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강릉시가 무리한 흔적도 보인다. 당초 34대였던 감차 목표를 69대로 변경하고 그 목표치 마져 초과했다. 감차보상비도 대당 4,4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무려 600만이나 인상했다. 게다가 이렇게 늘어난 보상금 지급을 위해 시의회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유가보조금 예산을 임의로 전용해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차대상은 창영운수가 보유한 91대와 시민택시 1대였다. 강릉시가 창영운수를 위한 맞춤 지원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렇듯 창영운수 오너 일가가 강릉시의 지원을 바탕으로 폐업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런 사실을 모른 채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등에 대한 소송을 벌여오던 법인소속 91명의 택시기사들은 하루 아침에 실업자 신세가 됐다. 게다가 법인 해산으로 인해 그동안 승소했던 소송도 마져도 사실상 무의해졌다. 

해고 노동자들은 김 시장이 위기에 몰린 오너일가를 돕기 위해 택시감차사업이라는 편법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농성을 벌여왔고, 김 시장 역시 행정지도와 형사고소, 프레스센터 폐쇄 등 강경 모드로 맞대응 해왔다. 이러한 양 측의 극한 대립이 1년이 넘도록 이어지면서 강릉시의 '창영운수 감차사업 의혹'은 지역내 최대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김홍규 강릉시장은 지난해 5월 '창영운수 감차 지원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고발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지난 5월 1일 강원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 돼 다시 한번 수사결과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이다 >

지난해 1월, 강릉 최대 택시 사업장 창영운수의 전차량 감차로 인한 폐업으로 대량의 해고와 실업이 발생했습니다. 불과 보름도 안 되는 기간에 졸속적으로 이루어진 유례없는 감차로 일터에서 내쫓긴 노동자들이 고용과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청을 찾았지만 김홍규 강릉시장은 철저히 외면했고, 오히려 탄압으로 일관했습니다. 

지난 5월 9일 민주택시노조 창영운수분회 노동자들은 1년 넘게 진행해온 시청 앞 투쟁을 마무리했습니다. 더이상 강릉시를 통한 고용문제 해결과 대량해고를 양산하는 감차 정책에 대한 대책 요구가 무망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영운수 감차 이후 최근까지 강릉시의 행보는 감차로 인한 대량해고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했고, 반(反)노동적인 입장에서 제도와 행정 권력을 동원해 이를 조장하고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창영운수분회의 농성장 정리를 두고 '갈등이 해소됐다'라는 보도를 내보냈지만, 이는 사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강릉시는 해고노동자들의 생계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고, 겉으로는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농성장 강제 철거 통보, 형사고소 등으로 오히려 갈등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 핵심에는 행정 권력을 남용해 권위적이고 반노동적인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 김홍규 강릉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창영운수분회와‘창영운수 대량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강릉공동대책위원회’는 줄곧 ‘강릉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창영운수 택시 노동자들의 해고는 강릉시의 졸속적이고 무리한 택시 감차 추진이 결정적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해고노동자의 고용과 생계 문제를 강릉시와 대화로 풀어보고자 열 번이 넘는 면담 요구 공문을 보냈고, 매일 아침과 점심 피켓팅을 진행하고, 농성장을 차리고 폭염과 폭설도 견뎠습니다. 그래도 꿈쩍 않는 강릉시장을 만나기 위해 강릉시의회와 정당 등을 통해 대화 주선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창영운수 해고노동자들이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시장 면담 요구를 해오는 동안 김홍규 강릉시장은 창영운수 노동자들과 강릉지역의 시민사회 단체에 행정 권력을 동원해 위협과 탄압으로 일관했습니다. 해고노동자들의 요구를 담아 내 건 현수막에 대해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농성장에 대해서도 과태료와 강제 철거로 협박했습니다. 항의서한 전달을 위해 강릉시청사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고 정당한 언론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급기야 프레스센터를 폐쇄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김홍규 시장 스스로 약속한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한창 협의 중이던 2024년 1월 9일, 강릉시는 몰래 창영운수 해고노동자들과 공대위 관계자들을 불법집회, 공무방해, 건조물침입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감차 정책이 노동자들의 대량해고와 실직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갈등을 양산한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대책도 없이 강릉시는 또다시 감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 강릉시는 2024년 택시 감차를 공고했습니다. 이미 노동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폐업 절차에 나선 택시업체의 자산 매각에 택시 한 대당 5,000만 원이라는 강릉시의 공공예산을 낭비하는 데 제약도 조건도 없는 것은 물론이고, 반면 창영운수 사례가 있었음에도 노동자들의 대량해고와 실직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행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택시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한 택시 감차라는 제도 취지와도 무관하게 감차 된 차량은 고스란히 개인택시 면허 등으로 이어집니다. 강릉시민과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의 택시 수요와 동떨어진 정책을 위해 시민의 혈세를 동원해 택시 사업주들의 폐업과 자산 매각을 도우려 하고 있습니다. 

 강릉지역의 택시 노동자들과 노동조합, 시민 사회단체들은 이처럼 반(反) 공공적인 감차 정책의 무분별한 추진을 규탄하며 강릉시민을 위해 제대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택시 감차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김홍규 강릉시장의 반성 없는 반노동적이고 무소불위 독단적 행정권력 남용에 맞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 업체엔 특혜 감차, 해고노동자 시장 면담 요구는 1년 넘게 외면하는 반노동! 

- 고용문제 협의 약속하고 뒤로는 형사 고소하는 저열한 행정권력 남용! 

- 공공예산 들여 택시 폐업 돕고, 노동자는 거리로 내모는 택시 감차 중단하라

2024년  5월 13일

창영운수 대량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강릉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