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도의원 정인수
 
 

▲ 정인수 전 도의원(3대,5대 도의원)     ©하이강릉

주지하는 바와 같이 UN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로,  노인인구의 비율이 14% 이상인 경우에는 ‘고령 사회’로, 20% 이상인 사회는 ‘초고령 사회’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2009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제 불과 6년 후면 고령사회에, 또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는 반갑지 않은 전망이다.

 노인 정책 문제에 일찌감치 눈을 뜬 것은 김대중(국민의정부)ㆍ노무현(참여정부)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기초노령연금』제도이다. 2006년 12월7일『기초노령연금법』이 국회 복지위원회에서 통과하려고 하자 한나라당 8명의 의원은 전원 반대의사를 밝히고 퇴장 한 가운데 통과하였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월 8만4천원을 월 20만원 수준으로 증액하겠다고 호언했지만 임기 5년 내 이루어지 지지 않았다. 차제에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복지 정책을 비교해 보자.

 국회 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의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복지 지출 증가율은 10.42, 이명박 정부의 복지지출 증가율은 8.7, GDP 대비 복지지출증가율은 참여정부 3.39, 이명박 정부는 1.89로 참여정부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대적 복지 지출 증가율은 역시 참여정부 13.39, 이명박 정부 8.7로 참여정부가 이명박 정부보다 앞섰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이란 것은 참여정부의 기조 속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 위 통계에서 보듯이 이명박 정부는 4대강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느라 복지 정책은 후퇴하였다고 알 수 있는 것이다.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노인복지 정책으로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으로 전환, 지급액 2배로 인상 매월2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국민행복연금’ 공약을 내세워 노령 층으로부터 적지 않은 지지를 받았다. 또 노인 장기 요양보험 4~5등급 신설, 만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진료비 급여화를 공약했다. 공약이행 여부에 대하여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는 65세 이상의 인구는 2012년 말 기준 24만1694명으로 전체 인구 155만 1531명의 1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바 있다.  이러한 수치를 근거로 2020년 이전에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 강원도의 초고령 사회 진입은 전국 통계 전망 수치(2026년 초고령 사회 진입)를 훨씬 앞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횡성의 경우 2012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3,0%로 도내에서 가장 높고 양양 23.0% 영월 22.7%, 고성 21.9%, 정선군 20.5%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강릉의 경우 역시 2012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 3만3639명으로 15.45%로 지난 2011년 기준 노인 인구 3만2235명으로 전체 인구의 14.8%에서 대폭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춘천, 원주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말 통계를 보면 전년 대비하여 65세 이상 인구는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년 사이에 무려 1천3백94명이 늘어난 33,639명이기 때문이다.

 2012년 12월 말 현재 강릉 인구는 217,741명(세대수: 91,332)이다. 이중 45,227명이 60세 이상 인구이다. 따라서 매년 1천3백여 명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늘어난다고 할 때 머지않아 전체 인구 대비 20% 이상의 초고령 사회는 불 보듯 하다고 할 것이다.

 강릉시의 20~45세 인구 증감 현황을 보면 2000년 기준 94.334명에서 10년 후인 2010년에는 74.874명으로 20.6% 감소한데 반해, 65세 인구 증가율은 2000년 기준 20.232명에서 2010년 31.619명으로 56.3%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의 2012년 현재 평균 수명을 보면 남자 76.2세, 여자 82.6세이다. 더 나아가 2020년에는 남자 78.2세, 여자 84.4세, 2030년에는 남자 79.2세, 여자 85.2세, 2050년에는 남자 80.7세, 여자 86.6세로 전망되고 있다는 전망도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2026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는 것이지만 강릉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앞당겨 초고령 사회가 임박한다는 심각한 사실이다.  초고령 사회는 많은 문제를 유발한다.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노인이라고 할 때 국가적인 생산성 둔화는 물론 노인계층의 취약한 경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노인빈곤은 국가적 아젠다인 동시에 사회적 이슈가 분명하다.

 2012년 7월10일 조선일보에서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의 가계 부채 통계를 분석 한 결과를 보도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50대 이상 고령층의 가계부채가 지난 8년 사이 170% 급증하여 2011년 말 기준 424조에 이른다고 했다.  고령화 때문에 인구가 50대로 편입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층 개개인의 빚이 늘어났다는 것으로 이것은 노인 인구들이 노후에 생활비조차 구할 수 없는 빚의 굴레에 허덕여야 하는 ‘노후 가난’의 심각성을 경고 하고 나선 것이다.

 강릉의 노인 정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 강릉 지역 노인 정책을 보면 일자리 확대와 다양한 복지시책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진단하면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지난 해 980명에서 1,052명으로 늘리고 참여기간도 7개월에서 9개월 상향 조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 제공은 강릉시의 60세 이상 79세까지 노령 인구 3,8716명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고 할 것이다. 38분에 1에 불과한 노령 층에게만 일자리가 주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또 관련 예산은 취약 계층 여성을 포함하여 2억 원 정도라는 것은 무늬만 노인 취업 알선일 우려가 높다.

 강릉시는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보호조치로 장기요양등급 외 AㆍB인 경우와 치매 또는 중풍질환자, 차상위계층, 평균소득 150~200% 이하의 노인들에게는 도우미를 파견해 식사와 세면 도움, 청소, 세탁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한다고 하지만 사각지대에서 수혜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이다.
 
 최근 통계를 보면 강릉은 2009년 11,325가구(14,132명), 2010년 1,2023가구(15,176명) 보다 2011년 9,028가구(11,536명), 2012년 5492가구(7,684명)으로 급격하게 지원 대상이 줄어 든 차상위계층에서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소외 되어 말년을 혼자서 외로이 보내는 노인계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호적상 법적으로는 부양가족이 있지만 실제는 가정파탄, 행불, 책임 방기 등 이유로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필자는 노인복지 정책으로 경제적 지원 못지않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절실하다고 본다. 평균 수명이 높아지는데 비례하여 노인들의 공통적 고민은 여가를 어떻게 선용하는 것인가에 있다.

 하루를 무료하게 보내는 노인들을 위하여 그 지역의 특색과 환경 및 지적(知的) 수준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개발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강릉을 4~5개 권역으로 나누어 제대로 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신뢰할 수 있는 종교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방법이다. 이미 종교단체에서 지체 및 정신 장애인에 국한하여 위탁 관리하고 있는 사천면에 위치한 '사랑의 일터‘와 ’애지람‘의 경우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비영리를 목적으로 종교단체로 하여금 노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과 레크리에이션을 강화하여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방안이 적극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 노인 복지문제는 노인 계층 스스로가 각성해야 된다. 정부 정책이나 자치단체 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견제가 필요하다.

 필자는 초선 도의원 시절, 1993년 3월25일,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의회를 방문한 바 있다. 마침 의회가 열려 참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일단의 중후한 모습의 노신사들이 몰려와 현관 비치된 옷걸이에 외투와 모자를 벗어 걸고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방청하였다. 그날 마침 의회 안건은 노인복지 문제가 상정되어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있어 의원들의 발언을 챙기기 위해 방청 온 것이라고 했다. 필자는 운 좋게 유럽의 선진 형 지방의회를 직접 목격했던 것이다.

 노인문제는 정부나 행정당국이 어련히 알아서 해주려니 하는 시혜가 아니라 마땅히 노인 스스로가 권리를 챙길 때만이 선진국 형 노인복지 정책 실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본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