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특위, 29일 비대위 지목 장소 현장 조사키로

비대위원장, GS건설의 방해 막기위해 당일 현장에서 장소 공개하기로

김건우 | 기사입력 2013/05/27 [20:32]

행정조사특위, 29일 비대위 지목 장소 현장 조사키로

비대위원장, GS건설의 방해 막기위해 당일 현장에서 장소 공개하기로

김건우 | 입력 : 2013/05/27 [20:32]


 
 
제7차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 행정사무조사특위

GS건설의 주문진 정화조 불법매립 의혹을 조사중인 강릉시의회 행정조사특위(위원장 유현민)는, 지난 27일 강릉시의회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오는 29일(수) 오전 10시 주문진 지역에서 불법시공으로 의심되는 4~5곳을 현장 확인 하기로 결정했다.
 
주문진 하수관거 비대위는 지금까지 소극적인 활동을 해온 강릉시의회 행정조사특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 그간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수집한 불법공사 장소를 모두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장 검증할 장소가 행정조사특위 위원들에게 조차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것 역시 이런 맥락이며 GS건설의 방해공작을 막기위함이라는 것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인수 비대위원장이 "우리가 수집한 모든 장소를 사전에 공개할 경우 그 정보가 고스란히 GS건설로 제공돼, 부실 공사 현장을 사전에 은폐 조작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GS건설은 어디서 정보를 제공받는지 몰라도 비대위의 기자회견 장소나 내용을 사전에 입수해 보도 자료를 준비해 나오는가 하면, 주민들로부터 제보 받은 장소를 확인하려 가는 장소에도 GS건설 측이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고 밀착 방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23일 비대위가 강릉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부실의혹에 대해 지적하고 전수조사를 촉구하자, 같은 곳에서 GS건설 측 관계자가 이에 대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관계자는 반박 보도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정보를 어디서 구했느냐는 질문에 "강릉시의회로부터 얻었다"고 말한것으로 전해져, 비대위의 시의회에 대한 불신은 쉽게 사그러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의 이 주장에 기세남 시의원은 본인에 대한 무성한 소문들을 의식한 듯, 증인으로 나온 정인수 비대위원장에게 "비리 의혹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의원직을 걸겠다"며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영돈 의원도 전화 통화에서 "현장 확인 장소는 서로간의 오해가 발생할까봐 우리도 알고 싶지 않았고 묻지도 않았다"라고 말해 양측 간에 민감한 문제임을 시사했다.

주문진 비대위는 시의회가 진정 전수조사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29일 현장 조사 당일 4~5곳의 불법공사 지역 장소를 지목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강릉시의회 행정조사 특위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시의회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행정조사 특위가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강릉시의회 주문진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유현민)는 지난해 12월 구성되어 6개월간의 일정으로 조사특위 활동을 하였으나,  주요 증인인 현 강릉시의회 홍기옥 부의장 친동생인 홍모씨에 대해서는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증인신청도 하지 않았으며, 5명의 특위위원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회의때 참석조차 하지 않거나, 질문 한마디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GS건설로 부터의 로비설 등이 나도는 등 소문이 무성했다.

행정조사특위의 종료 시점은 오는 6월 20일로 29일 현장조사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자체가 회기 일정상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김미희 의원도 "조사특위의 기간 연장이 되려면 지금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치 못했고, 더구나 6월에는 회기가 계획되어 있지도 않아 연장 논의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한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의식한 듯 정인수 비대위원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조영돈 의원에게 "전수조사에 대해 본 회의 상정시 찬성할 것인가"에 대해 직접 물었고, 이어 김남형 의원에게도 당부성 협조 요청을 해, 두 의원 모두로부터  "예 알았습니다"라고 답을 얻어냈으며, 이는 비대위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 들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영돈 의원은 하이강릉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런 의미로 답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이어 "아직 까지 아무것도 나온 것도 없는 상황인데 내가 '찬성이다 반대다' 미리 답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했으며, 이어 "현장 조사에서 불법적인 문제가 나오면 그때 가서 소신껏 답하겠다는 의미였다"라고 해  비대위원장과의 주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또한 조영돈 의원은 "처음에는 불법 천공과 매립으로 시작하더니, 이제는 총체적인 불법이라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조사를 해야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라며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회의내용에 대한 전문 요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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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민 위원장>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에 5월 15일 공식 문서로 현장확인을 위한 자료를 5월 24일 금요일까지 사전에 제공해 주시거나 아니면 오늘 제7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협조 요청한다. 비대위 정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요청드린 현장 확인을 위한 장소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정인수 위원장> 현지 확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에 앞서 지난 24일 기자회견때 98개에 대한 불법·부실 사례를 확보, 피해신고를 접수해 명백한 불법·부실이라는 선언까지 했다. 자료를 근거로 해 시의회, 시관계자, 업체와 비대위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을 한 바 있다. GS건설 관계자도 나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을 은폐 내지 축소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자료를 제시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특위가 본건에 대해 어떤식으로 진행, 추진을 하려는지 듣고, 각론으로 들어가는게 바람직하다.

기세남의원> 조사특위가 구성돼 시민들의 궁금한 점을 명쾌하게 밝해내지 못해 안타깝다. 정인수 위원장님은 의회의 입장도 충분히 알거라 생각한다. 100%수용할 수는 없지만, 한계점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동서환경이 문제 제기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며 문제점 지적을 했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했다.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땅속에 매물이 되있는걸 장비를 동원해 조사를 하는건 무리였다.

비대위가 밝힌 98개중 명확하게 불법이다 할 수 있는걸 몇 개라도 알려주면 내일 현장을 통해 밝히고 주장했던 내용이 맞다면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 조사특위는 현장에 대한 실태를 잘 모른다. 비대위의 많은 자료와 시민들의 제보를 근거로 해서 조사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는 활동방향이 정해지니 비대위의 협조를 바란다.

정인수 위원장> 조사특위에서 불법매립 등 몇 개 보여달라는건 전적으로 수용하겠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총체적 부실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비대위는 관련법과 협약을 위반한 것, 그 모든걸 불법으로 보고 있다.

정화조 803개 중 289개가 패쇄되었다. 군산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전수조사권을 발동한 사례가 있지만 비대위는 시의회특위와 같이 가자는 입장으로 보조를 맞추기 위해 조율해 왔다.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든카드를 쓸 수 있지만 의회의 입장을 존중하며 지켜봤고 공동조사를 하자는 문서도 보낸 것 역시 오직 의회와 뜻을 같이 하기 위함이다.

기세남의원>의회도 공동조사는 한계가 있고, 비대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몇 개만이라도 정확한 위치와 내용을 주면 그걸 바탕으로 정밀하게 접근해 결과물이 나온다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확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면 확인 후 필요성이 있을경우 의원직을 걸고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것을 약속한다. 비대위에서 98개 현장 중 몇 개만이라도 체크를 하겠다는 확답이 있다면 그 내용들로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정인수 위원장> 업체 측에선 증거인멸을 하고 있고, 이불 같은 것으로 불법매립을 한 것도 있다. 조사특위가 요구하는 자료를 다 주겠다. 하지만 정화조에 국한하지 말자는 것이다. 당장 전수조사를 요구하는게 아니라, 5~6개의 유형이 있는데 장비를 가지고 정화조도 까보기도 하지만, 발품을 팔아서 주민의 애로사항을 같이 다니며 들어 보고 전수조사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결론이 나면 그때 전수조사를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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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돈돈이 문제 13/05/28 [19:40] 수정 삭제  
  원래 세금은 눈먼돈이라 그러잖여 돈에 눈이 먼건지 눈먼 돈인지
알수가 없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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