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연탄공장 부지 매입 이전시켜라", 퍼주기식 보상 우려

자칫하면 유사한 사례 늘어날 것

김남권기자 | 기사입력 2013/07/20 [16:45]

시의회 "연탄공장 부지 매입 이전시켜라", 퍼주기식 보상 우려

자칫하면 유사한 사례 늘어날 것

김남권기자 | 입력 : 2013/07/20 [16:45]
강릉시의회는 19일 오전 10시 강릉시의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강릉 연탄공장 건축허가에 관한 청원의 건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청원의 건 내용은 "강릉시에서는 부지 매입 및 현재 공정까지 발생 비용등 손실 보상을 강구하여 이전대책등을 강구할 것과 부시장을단장으로 하는 대책 위원회를구성하여 사업자와 지역 주민간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민우너해결에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는 것이다.

이번 강릉시의회가 채택한 안은 '석탄산업법 제23조(석탄가공 공장의 이전.단지화)'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인다.  석탄산업법 제23조는 "시. 도지사가 석탄가공 공장의 교외 이전, 단지화 및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연료단지의 조성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토지나 건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이 청원은 지난 9일 송정동과 성덕동 지역 주민들이 강릉시의회 의원(심발훈, 최선근, 김남형)에게 '주민청원'을 접수 했으며, 지난 16일 산업분과위원회 논의를 거친 후, 이날 본 회의에 상정돼 가결 처리됐다.

한편 강릉시는 이번 강릉시의회의 결정으로 (주)삼보에너지와 보상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업체의 대표가 태백에서 운영중인 칠표연탄이 이미 지난 2012년 태백시로 부터 지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보상을 받은 경력이 있어 처음부터 보상을 노리고 시작한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성덕동의 한 시민은 "연탄공장이 이제 땅사서 기초공사를 시작했는데  벌써 10억 보상 이야기가 나오니 참 어이없는 일이다. 세상에 돈 벌기가 쉽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꼬집었다.
 
일부에서는 이 업체가 강릉시로부터 실제 들인 비용보다 과다 책정하여 보상을 받아 갈 경우 앞으로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해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하게 될 것"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강릉시는 보상가 산정시 주민 민원을 이유로 업체에게 끌려 다니며 퍼주기식 보상을 해 주기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실 비용만을 지급하는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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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느 13/08/05 [10:22] 수정 삭제  
  공무원이 법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 법에 명시된 대로 진행하면서 민원을 받아들이는 고충을 누가 이해를 하지 못하겠소. 문제는 이태용같은 작자는 시장의 명을 받았는지..법위에 군림하면서 시민들에게 협박성 발언과 업체 찬양을 줄곧 해왔다는게 문제인거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 합니다. 이태용과장이 돈을 심하게 받았던가 최명희시장의 특명을 하달받고 저렇게 하는것이라고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기 힘든 일을 이태용이 했습니다.
저러언 13/08/05 [08:44] 수정 삭제  
  이러언님 법보다 민원이 우선이 이닐까요.
허가서류가 제출되고 2400명이 서명한 민원서류가 접수되었는데 어찌 민원조정회를 거치지않고 허가 하였단는것은 공무원의 직무위기 라고 할수있겠죠.
이러언 13/08/04 [10:44] 수정 삭제  
  인신공격 하지 맙시다.
그럼 공업단지에 공장 들어오는데 공무원이 어쩌겠소 ?
행정심판에서도 공장 건립에 하자가 없음이 드러난 일.
제발 이성을 찾읍시다. 강릉시도 할 만큼 했고, 여러분도 할 만큼 했어요.
도가 지나친 민원이예요.
두고보자 13/08/03 [08:16] 수정 삭제  
  강릉시청 이태용은 모든시민을 10개월간 괴롭히고도 아직까지 시민의세금으로 급여를 받고있다.지금당장 사직을 해야할것이다.
골골 13/07/24 [23:17] 수정 삭제  
  적법한 절차에 잘못은 이미 민원진정서가 접수 되였는데 분쟁이 예상 되는데 허가를 내준것이 잘못이고 행정을 적법하게 하지 못해 발생 했다면 공무원이 직무를 제대로 못해서 발생 했으니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것이 맞다고 보여 지네요 몽골님!
몽골 13/07/24 [15:16] 수정 삭제  
 
적법하게 처리된 인허가사항을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하면 왜 공무원들이 첵임

을 져야 하는지 ? 또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부지를 매

입 한다면 유사한 사례발생시 이런 방식으로 해결 할 것인지도 검토해야 한다

인과응보 13/07/23 [00:12] 수정 삭제  
  잘한다~~잘해~~
근데 참 이래도 세금은 내야하니~~아 돈아까워ㅋㅋ

매국노 13/07/21 [08:27] 수정 삭제  
  짜고 치는 고스톱을 보는것 같습니다.
강릉시에서는 공무원들이 행정처리를 잘못하여 피해를 본것은 해당 공무원이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다 민형사상 모든 문제를/
잘못처리 해서 발생한 민원문제까지를 시민들의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발상 자체가 잘못 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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