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도심구간 지하화사업 경제성 거의 없다"

<원주-강릉 강릉시 구간 철도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입수

구영식 기자 | 기사입력 2014/03/30 [21:26]

"강릉도심구간 지하화사업 경제성 거의 없다"

<원주-강릉 강릉시 구간 철도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입수

구영식 기자 | 입력 : 2014/03/30 [21:26]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사업 가운데 강릉 도심구간 지하화사업(강릉역 반지하화 포함)의 경제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가 박원석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원주-강릉 강릉시 구간 철도건설 예비타당성조사>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강릉 도심구간 지하화사업은 경제성이 크게 낮아 '사업 미시행'으로 판정받았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일부 경기장의 접근성 등을 이유로 사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수천억 원의 예산 낭비 논란이 예상된다.
 
강릉 도심구간 지하화사업은 신강릉역 예정지가 금광리에서 현 강릉역으로 바뀌면서 추가된 것으로 총 사업비는 약 462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작성한 <원주-강릉 강릉시 구간 철도건설 예비타당성조사> 요약 보고서 중 일부.    

 
 
B/C 0.11, NPV -2727억 원... 보고서 "미시행" 판정
 
정부는 지난 1980년 강릉시로부터 '강릉역 외곽 이전'을 요구받고 '금광리'를 강릉역 이전 예정지로 결정했다(1997년). '신강릉역' 혹은 '남강릉역'으로 이름붙여진 금광리는 지난 2010년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사업이 확정되면서 '인천공항-서울-원주-강릉간' 철도망과 '부산-경주-삼척-동해-강릉-속초-고성-제진간' 철도망(계획중)의 연결지점으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최명희 현 강릉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직후 강릉역 이전 예정지를 금광리에서 현 강릉역으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금광리에서 강릉역까지 연장된 구간(단선, 9.8km)이 생겨났다. 특히 이렇게 연장된 구간은 강릉 도심을 지나는 것이어서 이를 지하화하는 사업이 추진됐다. 이 사업에는 최초 2997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으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이보다 1629억 원이 늘어난 4626억 원으로 산정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성 분석방법인 B/C(비용 대비 수익)는 0.11에 그쳤다. 이는 총 3071억여 원(C)을 투자해서 총 344억여 원(B)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만큼 경제성이 매우 낮음을 뜻한다.
 
또다른 경제성 분석방법인 NPV(순현재가치)도 -2727억 원(344억 원-3071억 원)으로 산출됐다. NPV는 현재 투자금액과 미래에 예상되는 회수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다음 그 금액과의 차이를 비교해서 나타낸 값이다. 'NPV -2727억 원'을 단순화하자면 강릉 도심구간 지하화사업을 진행할 경우 2727억 원을 손해본다는 뜻이다.
 
이러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보고서는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결론내렸다. 특히 보고서는 경제성분석과 정책적 분석, 지형균형발전 분석 등을 종합한 뒤 "본 사업의 경우 미시행을 보다 나은 대안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적었다. 이는 '사업 미시행' 판정이다.  
 
▲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사업 가운데 금광리-강릉역 연장구간     © 한국개발연구원


정부 '동계올림픽' 들어 강행 가능성... 수천억 예산 낭비할 수도
 
'신강릉역 원안사수위원회' 등 강릉시 일부 단체들은 이 사업을 '예산 낭비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광리를 신강릉역으로 결정한 원안을 바꿈으로써 수천억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주장이다(관련기사 : "최명희 강릉시장, 이명박 따라하나?").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접근성 제고를 통한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과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의 투자 효과 제고를 위해 종착역이 변경되었고, 원주-강릉 구간의 연장사업으로 (강릉 도심구간 지하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라며 사업 강행 뜻을 내비치고 있다.
 
철도 등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경제성, 정책적 타당성, 지역균형발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받아야 한다. 이는 AHP(분석적 계층화법)라는 분석기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AHP는 경제성 40~50%, 정책적 타당성 25~35%, 지역균형발전성 15~25%으로 구성된다. 강릉 도심구간 지하화사업의 AHP는 0.413이었다. 원칙적으로 B/C는 1.0 이상, AHP는 0.5 이상이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그 기준에 훨씬 못미친 것이다. 그래서 보고서에서도 "사업 미시행이 더 나은 대안"이라고 판단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2월 18일 펴낸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쟁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13년 6월 현재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535건 가운데 경제성은 없으나(B/C 1.0 미만), 종합평가에서 '시행' 판정이 난 경우(AHP 0.5 이상)는 109건(20.4%)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시행' 판정이 난 109건 가운데 철도가 21건(29.2%)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같은 기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 없음'으로 판정받은 사업인데도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된 사업은 총 17건이었다. 대구·경북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B/C가 0.41이었고, AHP가 0.207에 불과했지만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향후 1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한다.
 
강릉 도심구간 지하화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가 0.11이고, AHP가 0.413이었다. 경제적 타당성도 없고,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성까지 헤아린 분석에서도 '미시행'으로 판정받은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로만 본다면 이것은 정부가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이유로 사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보고서의 '연간편익 추정 결과'를 보면 편익(수익)은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018년에 높게 추정됐지만 2021년부터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계올림픽 일부 경기장의 접근성이 개선되는 측면"이 있지만, 동계올림픽이 '한시성 행사'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헤아리지 않으면 나중에 수천억 원의 예산 낭비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 
 
박원석 의원 "타당성 조사 결과 무시는 박정희식 권위주의"
 
박원석 의원은 "애초부터 사업 추진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강원도를 방문해 '지역공약사업은 경제성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고 발언해 논란을 낳았다"라며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인데 그 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한다는 것은 법보다 대통령이 먼저라는 박정희식 권위주의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재정조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전 국민에게 약속한 기초연금 공약을 백지화한 대통령이 타당성없는 지역공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라며 "지역공약사업에 필요한 124조 원을 마련하는 방안에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향후 5년간의 나라살림살이 전체를 곤란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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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 14/04/10 [18:06] 수정 삭제  
  지하화사업이 경제성이 없다고 말로만 지껄이면 뭐하나..........
그런사업은 하지 말아야지...
그돈으로 동해 삼척으로 연결하는것이 100 번 잘하는일이지...
국토부차관을 지낸 새누리당의 정창수 강원도지사 후보도 동해 삼척까지 연장하겠다고 하는데 동해 삼척 인구가 20만명으로 강릉인구와 비슷하다 ...
동계올림픽기간에 이사람들이 응원이나 관람을 와야하고 부산 포항 울진 태백방향에서 구경오는 사람들도 평창스키장까지 바로갈수 있어야 한다... 강릉에 내릴사람은 남강릉에서 내려서 목적지까지 가면되고.....
교동역은 필요없어요.....만들지 말아요...... 최명희가 만들어낸 쓸데없는 기차역이다......
asadog 14/04/10 [10:29] 수정 삭제  
  지하화가 복선으로 된다는 잠정결론이 사실인가요? 이 한심한 작태를현정부는 어찌 결정한 것인지요!
최명희의 죄 14/04/05 [11:23] 수정 삭제  
  강원도지사 최문순은 사람도 좋고 천운도 타고난것같다...
재임기간에 동계올림픽도 유치되었고 동해안경제자유구역도 지정되고 양양국제공항도 활성화되어 강원도가 많은 발전을 할것으로 기대되며 비록 야당소속이지만 참으로 잘한다....
그런데 최명희 강릉시장을 보아라...
강릉의 구정지구와 옥계지구가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동게올림픽의 빙상경기가 사실상 강릉에서 개최되어 역사적으로 태백산맥을 관통하여 터널이 뚫리고 철도가 놓이는 데에도 전혀 손을 못쓰고 발전의 기회로 이용하지도 못하고 있다..
4 년동안 한일은 철도역 교동역사로 지하화한다는 아이템 하나로 강릉의 발전과 미래를 그리고 강릉의 숨통을 막아버렸다.. 툭하면 고려대 나오고 행시패스했다고 똑똑한체 횡포를 부리는 모양인데 강릉에서 고려대 나오고 행시패스한것이 뭐 그리 대단한것도 아닌데.....어떠튼 이번에는 여든 야든 소통이잘되고 좋은 시장을 뽑아야 한다....그래야 동해안경제자유구역도 성공할수있다...강릉 구정지구에는 아무런 지원도 가시적효과도 없지 않은가???
더러운 세상! 14/04/05 [10:07] 수정 삭제  
  빛 잔치 동계올 림픽!16일동안쓰려고4600억 들여 단선으로 지화하 하냐! 미친놈들! 얼마전에 정부에서 외면해서 죽은세모녀를 기억하는가! 정신들차려라!
한심한 놈 나쁜놈 14/04/04 [12:22] 수정 삭제  
  복선도 아니고 북한의 땅굴수준의 단선철도를 ...그것도 막다른 골목의 외통수역을 어디에 써먹나...
국무총리가 바보야요... 판사, 검사 하던놈들은 생각이 없어요..무엇이 국가를 위하는것인지 생각을 안해요...
감자한톨 만들지않고 양미리 한마리 잡지않고 외화1 달라도 벌지않는 놈들이 다른사람들 등쳐먹고 재산은 엄청많고 제잇속만 챙긴다니깐... 강릉도 의원질 하는놈 같은꼴이고....
교동역 만들어봐야 웃음꺼리밖에 안된다 .... 기차역부근에 땅있는 몇몇놈들만 낄낄대고... 경제성도 없고 당위성도 없는 철도지하화사업으로 그지역주민들의 표나 얻어서 시장이나 다시한번 해보겠다는 최명희는 물러나라.....
한심 14/04/04 [10:54] 수정 삭제  
  유라시아 연결할때 남강릉신호장을 역으로 만들면 되고
구정지구 계발계획 없습니다... 돈이없어요. 그냥 예전부터 얘기나온 정치적인 쇼예요~
이 사항을 그대로 믿고 구정에 투자하신분들은 없겠죠???
단선철도 최명희 14/04/03 [16:07] 수정 삭제  
  시민 여러분 아세요.금광리부터 강릉역까지는 단선이라는걸. . .바보들!!
한심한 최명희 14/04/03 [13:10] 수정 삭제  
  모든국민이 잘 알고있는 사실과 같이 정부에서는 유라시아철도를 연결하여 하산 우라지보스토크를 거쳐서 모스코바와 유롭으로 연결하려고 하며 열차도 협궤와 광궤를 달릴수 있는 가변열차를 만들어 내는데 아무쓸모도 없고 예타에서 경제성도 없는 2.6 Km 지하 단선철도가 무슨 소용이 있나??
최명희는 대승적차원에서 정신을 차리고 지금이라도 시장직에서 당장 물러 나거라...
사필귀정 14/04/01 [15:30] 수정 삭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강릉의 100년 미래를 보아도 강릉의 기차역은 남강릉에 세워져야한다.. 그것을 최명희와 일부 토호세력이 억지로 현재의 역사자리로 떼쓰고 있는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최명희와 같은 야바위꾼을 이번6.4 지방선거에서 시장후보로 공천해서는 안된다.....강릉은 지역 정서적으로 새누리당의 공천자가 용이하게 시장이된다...모든일을 순리에 맞도록 해야할것이다..........
강릉기차역은 교동이 아니라 남강릉역으로 하여야한다.. 이것이 순리이고 천세이다....
요즘여론 14/04/01 [14:00] 수정 삭제  
  강릉시내 거주자들과 관심사인 신강릉역 지하화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보면...
지화하하는것은 반길일이다. 땅값이라도 올라갈 것니니까...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든 개인적 욕심으로 할수있는 이야기이지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고나서 솔직한 마음속 심정을 토로하는데...강릉 발전을 위해서 과연 역사가 교동으로 와야하는가?
이부분에 대하여 반신반의 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되더군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 겠지요.
직접 수혜자인 옥천동, 교동 거주자 분들조차... 진정 강릉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강릉외지사람 14/04/01 [13:09] 수정 삭제  
  강릉에 산지 14년된 외지 사람으로 현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강릉 지역이 길게 살 수 있고 서민들이 덜 고생하고 돈 낭비 덜 되는 방향으로 고민해도 부족할 판에 모든 공무원들과 토호 세력들이 하나같이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취하려고 하니...
확인 14/03/31 [18:25] 수정 삭제  
  무지한 사람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 한번쯤 생각 해 봐야 되는것을
맹목적으로 맹종하는 사람들!
망해 봐야 아는 사람들! 한심스러운 사람들!
무엇을 더 이야기 하겠나?
롤로 토마시 14/03/31 [18:07] 수정 삭제  
 
초록은 동색이라 오마이 뉴스 구영식은 시사인 의 정희상과 " 검사와 스폰서" 라는 책을

공저하며 우의를 돈독히 하며 시사인 의 정희상은 2011년 "법치와 진실 우습

게 아는 토호" 라는 찌라시 수준의 기사를 써서 (죽어도 새누리당은 싫어요~인가 ) 강릉사

람을 분노케 했다. . . 진짜 토호는 전라도 광주에 있는 대주..허재호가 아닌가? ...
~


ㅋㅋ 14/03/31 [15:01] 수정 삭제  
  이미결정된거라뇨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알지 못하고 남이 말하는것만 보고 듣는 사람은
진실을 알기 어렵죠. 옛날에 조사한 사항이라뇨 재조사 한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사업성평가에미달 된 사업을 국비를 들어가며 추진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대체
ㅎㅎㅎ 14/03/31 [09:37] 수정 삭제  
  ㅎㅎ님 그럼 잘못된걸 알고도 결정되 었다고 하여서 묻어두고 진행 해야 하는건가요..
말할거 없이 알아서들 결정되어지겠지만 잘못되었으면 정정해야하는거고 잘하는것을 막는것이라면 다시 진행할수 있도록 해야하는것이 국민이고 시민이지 정치하는 사람들 이해관계 맞춰서 대한민국이 돌아가야하나요?ㅋㅋ
ㅎㅎ 14/03/31 [09:23] 수정 삭제  
  오마이뉴스답네.... ㅋㅋㅋ
이미 결정된거 옛날에 조사한 사항은 왜 끄집어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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