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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주민 2012/12/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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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기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용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읽어보았습니다.
    주요 요지는 기세남의원님이 발의한 각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그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결국 반대 하셨고, 그 결과 부결 된것이라는 내용같습니다.

    그럼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문진 항만노조건과 입암동 연탄공장건은 사실상 자기 지역구의원들에게 청원을 하고, 다른 지역의원들이 반대를 하여도 그 지역 의원이 앞장서서 행정조사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도 좋고 당연한 흐름 같습니다만, 이 사안의 경우 항만노조와 연탄공장 모두 자기지역구 의원이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주민대표인 지역구 의원에게 청원을 해달라고 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연탄공장같은 경우는 그 지역구인 최종각의원을 빼고 최선근의원님께 청원을 넣었지만 거절 당하여 기세남의원님이 청원을 받아 들인걸로 들었습니다. 같은 지역인 김화묵의장님과 최종각의원님과 상의한 결과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결국 다른 지역구 의원이 이 청원을 받아들여 행정조사를 요청하였고, 같은 지역구의원들은 모두 반대를 하거나 불참하는 방식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이용기의원님께서는 반대 설명을 하셨는데, 반대 이유를 읽어보면 안건의 경중보다 시의회 처리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해달라고 동료의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에 본 회의장에서는 이 안건이 우리 시의회가 행정조사를 할 사항인지 아닌지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찬반 표대결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문제의 본질보다는 처리 절차가 핵심 키워드로 회의가 진행된 것 같고 의원 찬반도 결국 절차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만약 이용기 의원님과 반대하신 새누리당의원님들께서 절차문제가 핵심이 아니고 안건에 대한 심의였다고 주장하신다면, 반대하신 의원님들은 그 건 자체가 조사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셈이 되어 버리고, 집단 민원인들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것이 되니 곤혹 스러우시겠지요.

    문제는 기세남의원께서 의욕이 앞서 위 두건이외에 여러건을 같이 포함시켜 발의를 하였고, 이용기의원님께서는 사안은 중요하고, 행정조사도 필요하다고 인식하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 민원의 경중을 떠나서 당연히 부결시켜야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리 절차상 문제가 있어 시의회에서 민원을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민원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자기 지역구 주민들은 어떻게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자라는 대안이 있으신 건지요. 아니면 절차문제로 부결되었으니, 집단민원은 해결되었다라고 남의 일 보듯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정말 반대 이유가 절차상 문제만이고, 지역구 의원들이 협조적이지 않다면 다른 의원께서 발의 하도록 하여 힘들어하는 지역 주민들을 배려하는 행동이나 결과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결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결국은 반대할 이유만 찾아서 반대한것이고, 동료의원 감싸기 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절차보다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려라고 봅니다. 빠른 시일안에 이번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여러 가지 오해도 사라질 것이며 반대한 의원님들의 진정성을 믿게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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