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연탄공장건축허가, 강릉시 배짱정책 또 드러나
민원해결되고 건축허가가 나는 것이 법적절차
 
김남권 기사입력  2012/11/12 [15:46]
강릉시의 시민들에 대한 무관심, 도를 넘어

강릉시 건축과장은 지난 6일 병산동 마을회관에서 연탄공장 건축허가 과정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해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강릉시청 앞에서 1년 넘게 벌어지고 있는 구정골프장 정책처럼 민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만의 정책이 과연 가능한지를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할 듯하다.

강릉시가 두산동내 입암공단으로의 연탄공장 설립을 유치하면서 민원이 먼저 발생했음에도, 민원을 별도의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은 채 부시장 전결로 처리했다. 또, 환경과에서 민원발생요지가 있다고 보고 보완해 건축허가 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건축허가를 과장전결로 속전속결 처리하는 모양을 견지한 것은 속 깊은 까닭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일반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어떤 이유로든 민원이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소위 건축과장이 말하는 법적 절차상 하자가 없는 행정이다. 이와 같이 2천400여명의 집단민원이 발생했음에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공청회가 마련되지 않는 등 사업자의 설명만으로 건축물 허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막강한 윗선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지 않고서야 불가능 할 수밖에 없다.

또한, 6일 연탄공장 설립 설명회에서 강릉시 건축과장은 시설이 가장 잘되어 있다는 서울삼천리 연탄공장을 언급, 환경오염의 외곽지대 인양 부연 설명했지만 삼천리 연탄공장을 둘러본 결과, 시내에서 밀려나 연곡에서 운영 중인 동덕연탄과 별 반 차이가 없었다. 결국, 강릉시는 민원을 해결할 의지 보다는 시가 저지른 지금의 행태를 숨기기 위해 급조한 인터넷 사진을 보여주면서 본인들의 과실을 숨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준 것에 불과했다.

하루 3십5만장의 연탄을 생산하고 있다는 삼천리 연탄공장 관계자에 따르면, 설립된 지 오십년이 되면서 주변에 아파트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이 근처에 일곱 개나 되던 공장들은 모두 문을 닫거나 떠났다. 지하요새 같은 곳에 공장이 있지만 지역민들의 민원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구청에서도 마땅하게 내보낼 부지가 없어 이렇게 운영은 되고 있지만 민원이 매양 발생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주 공단 내에 위치하고 있는 D연탄공장에서는 아무리 공단부지라고 해도 집단민원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연탄공장이 들어올 수 있냐며, 건축 후에도 계속 민원이 발생 할 텐데 정말 배짱이 대단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주변은 모두 공장시설이지만 건축허가가 나고 3년이 지나 민원이 해결된 후, 공장영업 허가가 나는 등 무척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강릉시의 무지한 판단이 시민들을 더욱 화나게 하고 있다. 가보지도 않은 시설을 본 것처럼 호도하고, 정책을 결정하면서 제일 먼저 무엇이 주체되어야 하는지를 구분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 식의 잘못된 행정을 사실인 것처럼 기만하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머리위에 않아 군림하기 위한 통치형식에서나 가능하다는 것을 빨리 깨 닳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먼저 시민들의 연탄공장 민원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고 분명한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함은 물론이며, 지역주민을 포함한 강릉 시민들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처음부터 새로운 자세로 연탄공장 문제를 풀어가야만 한다. 들어서게 될 연탄공장 바로 옆에 강릉시를 비롯한 5개시, 5개군 500여 곳의 급식을 공급하고 있는 "haccp"인증을 받은 식품공장이 있다는 것만 보아도 강릉시의 무관심이 극에 달했음은 극명하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강릉시의 행정을 반성하고 되짚어보아 단한사람의 시민이라도 권력의 힘에 의해 생사를 가르지 않는 올바른 정책을 펼쳐야만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2/11/12 [15:46]  최종편집: ⓒ 시사줌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대
[기고]내 일상을 지배하는 건 지
최명희 시장님은 발전소 찬성하나
음주 몇번씩한 시의원 박건영도
기세남 의원 음주는... 안하나?
권성동씨 최순실과 어떤 관계세요
광고

2018화천 산천어축제 막올랐다
최근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