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공장설립반대에 대한 시민보고서

주민 심각한 피해 우려하여 반드시 불허하도록

최돈은 전시의원 | 기사입력 2012/11/24 [13:33]

연탄공장설립반대에 대한 시민보고서

주민 심각한 피해 우려하여 반드시 불허하도록

최돈은 전시의원 | 입력 : 2012/11/24 [13:33]

▲ 최돈은 전시의원     ©하이강릉
안녕하십니까? 최돈은입니다

그동안 연탄공장설립에 대한 조사로, 사업자와 강릉시 건축과장이 최고의 시설이라며 추천한 연탄공장을 비롯하여, 서울, 원주, 단양등 전국의 연탄공장을 방문하였고, 법률적 검토로 3,000페이지에달하는 법문을 조사하여 시민분들께 1차보고문을 올립니다

직접 확인한 연탄공장의 실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삼보에너지가 두산동19-14 에 건축하겠다는 연탄공장은 대지면적 928평입니다.

그러나 전국어디를 방문해 보아도 4천평 미만의 연탄공장은 없었고, 더구나 저탄장을 옥내에 밀폐 방식으로 가동하는 곳은 단 한곳도 없었습니다. 각 공장마다 야외 저탄장만 최소 천평이넘는 크기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폭팔위험때문입니다

연탄은 지하에서 채굴 공기와 접촉을하면 가스가 발생하여 밀폐된곳에서는 보관할수없다고 합니다.


둘째: 엄청난 저탄량과 그에 따르는 작업 장비의 작업반경 때문입니다

저탄장은 25톤 텀프트럭이 자유롭게 드나들어야하고 10톤 이상의 페이로더가 저탄장안에서 작업을 해야하며, 고열량의 탄과 저열량의 탄을 혼합하는 믹싱 시설이들어가야하는데, (주)삼보에너지가 주장하는 300평 실내저탄장으로는 장소가 비좁아 커다란 장비들의 이동이 힘들어 사실상 작업이 불가능 합니다.

또 하나는, 연탄은 탄광에서 연중생산하고 연탄공장은 계절에따라 소비하는데 비수기에 생산한 석탄은 연탄공장이 보관해야하기에, 각 공장마다 최소3개월치 소비분을 보관하여야 하는데, 300평 규모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셋째: 지붕 밀폐식일 경우, 자체적으로 엄청난 석탄 수분조절용 용수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연탄은 찍어내는데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쌓아 놓은 무연탄은 적절한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야, 연탄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 많은 수분량을 채우는데, 일차적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커버를하고, 그러고도 모자라 물을 뿌리게 됩니다. 근데 밀폐식으로 지붕을 막아놓으면 엄청나게 많은 물이 소모되는 부담 때문에, 모든 연탄공장들이 노상에 무연탄을 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완전 밀폐식이라는 것은 허구라는 이야기입니다.

위 와같은 이유로 도저히 연탄공장을 운영할수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도저히 납득이가지않습니다.

혹시 사업자측에서 일단 공장허가를 내고 가동시킨후,

[석탄산업법제23조-2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석탄가공공장의 교외이전또는 단지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또는 석탄가공업자가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을필요로할때는 국유재산법제 43조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있다]에따라

인근 시유지(공방부지 바로밑 강릉시중기 계류장(구)폐수종말 처리장)를 취하여 조금씩 장소를 넒혀 나가려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법적검토

공단이라고 하면 어떤 공장이든지 입주가 가능한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법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공업지역이 3분류로 나누어지며, 그 분류마다 입주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3항]

가: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 등을 수용하기위하여 필요한지역

나.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필요한지역

다. 준공업지역: 경공업 그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및 업무기능의 보완이필요한지역

두산동 공업지역은 일반공업지역으로 위 법에서 정하는 대로라면 연탄공장은 분명히 전용공업지역에 수용 되어야 마땅합니다

[산업직접활성화및 공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의2]

"공장건축면적" 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기계또는 장치를 설치하기위한 건축물 각층의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면적을 말한다
500평방미터 150평

(주)삼보에너지가 제시한 공장면적은 1,650평방미터(500평)인데, 이는 면적이 더 클경우 시청에 등록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사업자는 이 법을 피하기 위하여 공장면적을 150평으로 축소 신고하여 아무런 등록제한이 없는 '등록'으로 갈음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윤전기3대 원탄 나르는 켄베이어시설, 완성탄의 이동을 돕는 컨베이어시설, 석탄산법법 18조의규정에 연탄공장이 법적으로 갖추어야할 시설물등을 감안하면 150평 자체가 수용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법률상 연탄공장건립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장비현황입니다.

1:석탄류의 공업분석방법(KS E Iso 589, 1171, 562)에따른 수븐.회분.휘발분및 고정탄 소의 측정에필요한기기
2:화학천평
3:회분측정전기로
4:휘발분측정전기로
5:건조기
6:분쇄기
7:업축강도시험기
8:전락강도시험기
9저울
10:저울지

위에 나열된 시설이 필요로하며, 또한 비산먼지 저감을위한 시설등을 150평안에 수용할수있다는것은 말도안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위법행위

[상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5항]

공장설립신청은 공장건설을위한 건축허기신청또는 건축신고전에 하여야한다

설명: 건축허가와 공장설립허가 두가지가있는데, 공장설립허가는 건축허가 이전에 하여야한다 라고되어있습니다 공장설립허가는 시청의 산업육성과에서,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현재 산업육성과에서 공장설립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과에서 임의적으로 건축허가를 승인한 상황입니다.

이는 명백한 위법사항입니다 또한 공장설립허가를 하려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일정한 배출구없이 대기중에 직접배출되는 먼지(이하:비산먼지"라한다) 을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 사업을하여는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 시.더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재하기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니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동법시행령:필요한사업 제44조8항]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사업

위 와같이 강원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1차 결론

지금까지 조사과정으로 볼때 일부공무원의 위법성이 발견되었으며, 또한 공무원의 법해석이 광의해석인지, 협의해석 인지가 문제입니다

공무원이 연탄공장을 유치하려고 할때는 법을 협의적으로 해석하고 반려하려 할때는 광의적으로 해석하는 자율권적인 해석이있는데, 강릉시 건축과장은 법의 해석을 협의적으로 해석해 연탄공장 설립을 도와주고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지금까지 반대 추진위원회의 실력행사를 "싸우지않고 이기는것이 진정한승리입니다"라고 설득하여왔고, 대화로 모든문제를 풀어보려 여러 사람들을 접촉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과 사업자는 무리하게 끝까지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앞으로 이 위법적인 건축허가가, 불허될때까지 싸울것이며, 위 사항이 관철될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피해예상 지역 주민들과 함께 행동 할것입니다

강릉시민여러분!!

연탄공장이 완성되고 가동을하게되면 1차적으로 송정동 한신.신도 아파트 주민들, 그리고 강릉항을끼고있는 견소동 주민들은 1차적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비산 먼지의 1차적 영향 반경이 6킬로 미터이기에, 강릉시 전 지역이 비산먼지로 고통을 받을것입니다

내가 살고향 우리의 자식들이 살아가야할 강릉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에 시민여러분 각성하여주시고 반대운동에 적극협조하여주십시오

강릉시, 강릉시의회의원 여러분!!

법을 떠나 전국의 연탄공장이 50곳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혐오, 공해시설이 강릉에만 두개씩이나 있다는것이 과연 타당한 일일까요?

위 모든 사항을 적극 조사하여 주시고 티끌 하나의 의혹까지도 해소해 주시고 반드시 허가가 불허 될 수있도록 하여주시길 두손모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개동이 12/11/27 [02:16] 수정 삭제  
  너무나 열심히 하는 모습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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