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근 시장 민간보조금 축소, 시의회 강하게 반발

최선근 의장 "사전에 충분한 논의 거쳤어야"

김남권 | 기사입력 2018/10/20 [15:20]

김한근 시장 민간보조금 축소, 시의회 강하게 반발

최선근 의장 "사전에 충분한 논의 거쳤어야"

김남권 | 입력 : 2018/10/20 [15:20]

 

▲ 강릉시의회 전경     ©김남권

 

강릉시의회(의장 최선근)가 김한근 시장이 추진중인 강릉시 민간보조금 지원 축소 결정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비판하고 나서면서, 내달 예산 심의과정에서 김 시장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최선근 의장 "민간 위원들이 예산 심의한 것은 시의회 권한 침해 우려"

 

강릉시의회 다수 의원들은 김한근 시장의 민간보조금 축소 정책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다만 절차와 과정에 대해 '대단히 신중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분위기다.

 

일부 의원들은 격앙된 감정을 드러내며 김 시장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시의회가 문제삼는 것은 민간보조금 삭감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예산을 심의했다는 점과 사전에 시의회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부분이다.

 

김 시장이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시의회보다 앞서 자격이 없는 민간인들을 동원해 예산을 심의했다는 것은 결국 시의회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

 

강릉시는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내달 21일 강릉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 할 예정이다.

 

시의원들이 정당을 가리지 않고 불만을 드러내는 이유는 또 있다. 이번 민간보조금 삭감이나 축소가 결정된 단체에서 지역구 의원들에게 방문이나 전화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선근 시의장은 20일 이에 대해 "김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예산 삭감에 대해 시의회와 아무런 사전 논의없이 추진했다는 것에 대해 정당을 떠나 시의회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는 의원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그렇다고 불필요한 행사 예산을 줄이려는 김 시장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민감한 것을 할 때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당사자들을 포함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안 부의장 역시 "김 시장의 정책에 대한 방향과 목적에는 동의한다"고 전제하고 "각 부처에서 올린 예산 요구액을 다듬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비 전문가들이 며칠만에 결정하고 그것을 시의회가 심의한다는 것에 대해 시의원들이 비판하는 것"이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또 "시장이 모든 것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스런 일이지만 이번에 비공개로 구성된 41명의 위원들이 그러한 자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강릉시의회 한 시의원은 전화 인터뷰에서 "지역 단체들이 찾아오고 전화가 와서 항의를 하고있는데, 삭감 부분은 시의회가 심의를 하면되는데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한근 시장은 민간보조사업이 그동안 정치적으로 결정된 사례가 많아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많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시민이 참여하는 ‘민간보조금 제로베이스 시민위원회’구성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전면 재심의를 지시했다.

 

강릉시는 지난 15일, 민간보조사업 지원 삭감을 위한 시민위원회 결과  36개 사업 4억 2,700만원에 대해 지원중단을, 50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축소를 해야 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강릉시의회의 반발로 김한근 시장이 시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과정에서 결국, 자신의 소신을 철회 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도 흘러 나오고 있다.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전달하는 기사를...
참내 18/10/20 [21:35] 수정 삭제  
  꼴보니 다 살아 나겠구만 김한근 시장님 절대 밀리지 마소 흐지부지말고
소탐대실 18/10/20 [21:40] 수정 삭제  
  지금봐선 한번도 마무리하기 어려울것같다. 주민소환제를 발동하여야하지않을까 고민ㅎ해봐야 할시간이다.
나참 18/10/20 [21:43] 수정 삭제  
  절대로 안밀린다고 천명하였는데. 살아날수가있겠소? 시장이 배짱이있다면 죽겠지. 빌빌하면 살아나고. 경포 예산도 다죽었던데., 허의원이 어찌할지 궁금하네요
빙관이 18/10/20 [22:07] 수정 삭제  
  목숨걸고 다시 살릴라고 하겠지 아마 김한근이 물러설것이다. 아니며 내 손에 장을 지져라
허참 18/10/20 [23:33] 수정 삭제  
  허의원은 못살릴것입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허의원보다 쎕니다. 아마 허의원은 이번일로 의원길이 막힐듯합니다. 선거때 뼈꼴빠지게 도와줬는데. 참 안되었습니다. ㅎㅎㅎ
글쎄 18/10/21 [08:04] 수정 삭제  
  허뱅관이가 권성동 의원을 통해 시장에 태클 걸면 거절하기 힘들건데
시장지지 18/10/21 [12:37] 수정 삭제  
  내가 보기엔 시장이 잘하고 있고 올바를 일이다 왜 태클 걸어 의원들
그러네 18/10/21 [15:47] 수정 삭제  
  권모의원이 허의원 시다바리? 시장은 국회의원 말안듣는다.볼일다봤으니까..
대기리 18/10/21 [17:15] 수정 삭제  
  잘되어가는것입니다. 민주당의 입장에선 정말 잘되어가는것입니다. 빈대잡는다고 초가집을 태우니, 어디서 잠을 자야할지 막막합니다. 빈대 몇마리잡자고 이난리를 치는데 잘한다고 박수치는이들은 전부 상대방들이 아니겠습니까? 큰일입니다. 행정도 정치도 케쎄라쎄라인가봅니다.
정신차리길 18/10/21 [19:54] 수정 삭제  
  민주당 강릉시당은 아직 마취에서 덜 깨었나요? 우리나라 정치가 자기것이라고? 오래했다고 대통령 지지율이 곧 자기것으로 착각을 하는 인간들..........8명의 시의원님들 모두들 적극 찬성하시길 바랍니다.
꼴보니 18/10/22 [07:33] 수정 삭제  
  시의회 압력으로 도루묵 될 듯 이런건 좀 잘되도록 도와줘야
정신줄 18/10/22 [11:25] 수정 삭제  
  정신줄을 놓지말아야하는데. 걱정입니다. 시의원들이 정신줄을 꼭잡아야하는데 다들 정신이 다른곳에 있나봅니다. 제대로 일하는시의원이 몇명없으니 참 안따까워요,,,, 있으나마나 한놈들이 가득하니 큰일입니다.
제길 18/10/22 [19:07] 수정 삭제  
  이래도 저래도 뭐라하니 뭘 하겠나? 제발 김시장이 하는걸 지켜보자 초선이 의욕을가지고 개혁하려는데 기득권들이 원래대로 하자고 비난하고 끌어내리려한다면 누가 바꾸려하겠나, 분명 민간보조금은 선거용으로 마구뿌린 세금 낭비의 대표사례다. 일년에 100억씩되는 세금을 동아리 수준의 행사에 퍼주는 것은 강릉시민을 위해서도 분명 낭비다 김한근 시장은 주눅들지말고 끝까지 개혁하라
맞다 18/10/22 [19:19] 수정 삭제  
  제길리라는분이 측근이군요. 맞습니다...초선의 의욕으로 민심을 져버리시길바랍니다. 민간보조금이 선거용이라면 이번에 민주당이 대거당선된것은 무엇으로 설명하실라나? 아예 행사라는것을 하지말아야합니다. 주눅은 누가 주눅드나? 시민단체나 주눅들지. 그리고 시의회도 썩어서 제역할을 못할것이니 걱정ㅁ마시길..
바람 18/10/23 [07:19] 수정 삭제  
  바로위에 님.. 아침부터 거시기한 소리 하것소 민간보족ㅁ하고 민주당 아..들 당선된거랑 무슨관계요? 그라고 지난선거는 강릉에서 민주당이 대패했는데
바람1 18/10/24 [16:07] 수정 삭제  
  바로위에님 지금보니 거시기한소리하느것같소 민주당 도의원이 5명 시의원이 8명 당선되었으면 승리아니요? 무슨대패란 말이요? 한명도 없던도의원을 5명이나 주었는데 이런횡재가 어딧소?거기다가 한두면이 고작이던 시의원에 8명이라.대단하지않소 ?
한분계심 18/10/24 [17:49] 수정 삭제  
  지금 의회에 한분계십니다. 남의발바닥을 할타주는 전문직 한분이 계십니다. 힘있는분에겐 한없이 유연하시며 힘약한 사람에겐 한없이 도도 건방을 떠시는분이계십니다. 또 이분은 각종이권엔 눈밝으셔서 지역구에 돈이 생기는일은 모두모두 이분을 거쳐야합니다. 그리고 무식하기로는 두번째간다하면 서러워하실분입니다. 아마 행정용어도 이해하지못할것입니다. 그리고 법규나 조례에는 문외한일겁니다. 이런사람들이 있는한 변화는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이런사람들이 공천받아 당선되는 강릉에서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든겁니다.
혹시 18/10/24 [22:15] 수정 삭제  
  민주당 소속아오?
알겠구먼 18/10/25 [00:28] 수정 삭제  
  난 누군지 알겠구먼 그놈이구먼.. 바닷가지역구 의원놈
뱅간? 18/10/25 [21:44] 수정 삭제  
  키 크고 멀때같이 생긴놈 말인가요? 무식하게 말 막한다고 하던데
진진 18/10/28 [11:30] 수정 삭제  
  시의원들 다 무식... 의회홈페이지에 올라오는 행정감사, 업무보고 방송한번봐라.. 행정에 대해 암것도모르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못하고 무식하게 떠들어대기만 하는것들 그러고도 동네가선 내가 의원입네 하고 폼잡고 다니나봄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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