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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조사 반대설명 - 이용기의원(새누리당)-운영위원장
 
김남권 기사입력  2012/12/11 [20:41]
<이 내용은 강릉시의회 제227회 2차 본 회의에서 이용기의원이 제안 발의한 내용의 전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하이강릉의 편집 의도와 아무련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용기 시의원     ⓒ하이강릉
산업건설 위원회 이용기 의원 입니다,

  이 자리에 설때면 늘 무거운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만,

오늘도 동료 의원님의 행정 사무조사 발의 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매우 안타깝고 또한 무척이나 복잡한 심정입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아픔을 대변하는 것이 의원의 임무라고 늘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 더 더욱 그렇습니다,
 
 먼저 동료 의원의 행정사무조사발의 건과 관련하여,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과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시의 사무와 관련하여 감사와 조사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조사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시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조사발의 건에 경우, 조사대상 범위를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분야 전반인 (건설,건축,해양, 산림,보건,지역경제) 등의 해당 부서의 대상으로 행정사무 조사를 발의하고자,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동의 하시어, 지난달 19일 사무국에 접수 되었습니다.
 (출장)
 
 이에 사무국과 부의장님, 본 위원장도 금번 발의된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은, 조사대상 범위가 특정사안으로 보기에는 너무 포괄적이고 광의하다는 판단 하에  행정안전부와 우리시의회 입법 고문에게 유권해석 및 자문을 받아 본 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판단 되었고,
 
  특히 부의장께서는 의장님과 발의하신 의원님의 출장 중인 점을 감안하여,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시, 운영위원회에서 본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재검토하여 조사대상 범위를 특정사안으로 협의후, 본 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는 주문이 있어, 운영위원회서는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발의하신 의원님과 충분한 논의를 하여, 법이 정하는 제도 속에서 발의 요건을 충족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본 조사 발의건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 법제처, 국회사무처, 우리의회 입법고문 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특정 사안이라 함은 강릉 연탄공장 허가관련 등과
같이 구체적이고 한정된 사안이라 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도 있었고,  같은 내용의 의회 입법 고문의 자문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좀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도 하셨습니다만, 발의자께서도 조사 대상 범위가 넓다고 보시고,  조사대상 범위를

1. 주문진 항운노조 건물 철거 이전 건

2. 강릉CC 골프장 허가건 

3. 주문진 무허가 건물에 대한 사용허가 건 ‘

4. 교동 중로 1-31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건

5. 연탄공장 허가건

6. 알콜올 상담 쎈타 허가건

 이상 여섯 개 건의 구체적인 안으로 압축해서 동료의원님들께 서명을 받았습니다만, 발의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을 못 채우셨고,  다시 3개안인

○ 주문진 노조건물 철거 이전 건,

○ 주문진 무허가 건물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허가건
 
○ 연탄공장 허가건으로 조정하여 서명을 받으셨지만,  
 
 이 또한 발의 요건을 충적시키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난주 12월7일 운영위원회에서는 발의자와 함께, 본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에 다시 논의 하였습니다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대상 범위를 압축했던 안이 요건 불비로 어렵게 되자, 당초 접수한 안으로 하자고 주장하시어, 오늘 이렇게 상정되어, 본의 아니게 반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당초 사무조사 발의 안에 서명하신 의원님들의 경우,  조사발의 대상 범위가 아닌,
입증 자료로서 언급되어 있는, 연탄공장 허가건과 항운노조 건물과 관련이 있는것으로 보고,  서명을 했다고 하는  의원님들이 다수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의회는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의회 내부에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이런 사안으로 동료 의원들간 의견이 상이 하는 모습으로 비취지게 되었고, 특히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조정 역할과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 다한, 책임 또한 무척이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보다 민주적이고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두서없이 장황하게 과정을 말씀 올렸습니다만, 의회에서도 법적인 제도 속에서 의사가 결정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헌명한 판단을 바라면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전달하는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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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2/11 [20:41]  최종편집: ⓒ 시사줌뉴스
 
지역주민 12/12/12 [11:44] 수정 삭제  
  먼저 지역주민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용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읽어보았습니다.
주요 요지는 기세남의원님이 발의한 각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그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결국 반대 하셨고, 그 결과 부결 된것이라는 내용같습니다.

그럼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문진 항만노조건과 입암동 연탄공장건은 사실상 자기 지역구의원들에게 청원을 하고, 다른 지역의원들이 반대를 하여도 그 지역 의원이 앞장서서 행정조사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도 좋고 당연한 흐름 같습니다만, 이 사안의 경우 항만노조와 연탄공장 모두 자기지역구 의원이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주민대표인 지역구 의원에게 청원을 해달라고 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연탄공장같은 경우는 그 지역구인 최종각의원을 빼고 최선근의원님께 청원을 넣었지만 거절 당하여 기세남의원님이 청원을 받아 들인걸로 들었습니다. 같은 지역인 김화묵의장님과 최종각의원님과 상의한 결과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결국 다른 지역구 의원이 이 청원을 받아들여 행정조사를 요청하였고, 같은 지역구의원들은 모두 반대를 하거나 불참하는 방식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이용기의원님께서는 반대 설명을 하셨는데, 반대 이유를 읽어보면 안건의 경중보다 시의회 처리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해달라고 동료의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에 본 회의장에서는 이 안건이 우리 시의회가 행정조사를 할 사항인지 아닌지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찬반 표대결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문제의 본질보다는 처리 절차가 핵심 키워드로 회의가 진행된 것 같고 의원 찬반도 결국 절차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만약 이용기 의원님과 반대하신 새누리당의원님들께서 절차문제가 핵심이 아니고 안건에 대한 심의였다고 주장하신다면, 반대하신 의원님들은 그 건 자체가 조사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셈이 되어 버리고, 집단 민원인들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것이 되니 곤혹 스러우시겠지요.

문제는 기세남의원께서 의욕이 앞서 위 두건이외에 여러건을 같이 포함시켜 발의를 하였고, 이용기의원님께서는 사안은 중요하고, 행정조사도 필요하다고 인식하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 민원의 경중을 떠나서 당연히 부결시켜야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리 절차상 문제가 있어 시의회에서 민원을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민원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자기 지역구 주민들은 어떻게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자라는 대안이 있으신 건지요. 아니면 절차문제로 부결되었으니, 집단민원은 해결되었다라고 남의 일 보듯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정말 반대 이유가 절차상 문제만이고, 지역구 의원들이 협조적이지 않다면 다른 의원께서 발의 하도록 하여 힘들어하는 지역 주민들을 배려하는 행동이나 결과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결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결국은 반대할 이유만 찾아서 반대한것이고, 동료의원 감싸기 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절차보다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려라고 봅니다. 빠른 시일안에 이번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여러 가지 오해도 사라질 것이며 반대한 의원님들의 진정성을 믿게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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