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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민 위원장]주문진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행정사무조사특위
주문진 정화조 하수관거 정비사업 불법매립 의혹
 
김남권 기사입력  2013/02/01 [00:15]



 

"GS건설은 700억 공사를 하고 20년간 약 2,000억을 받아가는데  이 모두가 시민들의 혈세다. 대기업과 토호세력들의 압력과 조사 방해가 예상되지만 우리 조사위원들은 모든걸 배제하고 시민들 입장에서 철저히 조사에 임하겠다"


강릉시의회가 주문진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여 6월20일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가운데,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현민의원을 만나 행정조사특위에 대한 활동 계획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향후 조사특위 활동계획을 소개해 달라.
"현재 여러 차례 제보를 받고 있다. 아직은 확실한 근거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1월 31일 임시회가 끝나는대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및 강릉시의회 조례가 조사특위 활동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전에 제약조건을 알고 있었나, 또,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이번 조사특위에 참여하기 전까지 특위활동에 제약이 있는 줄 몰랐다. 지난 해 12월 28일 조사특위가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1월10일 도경 광역수사대가 강릉시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다. 의회 법규상 재판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조사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조항은 있지만 경찰조사와는 별도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때에 조사특위는 사업 진행 절차상 문제 등을 살펴 보고, 사업전체의 행정적 낭비라든가 예산 손실부분 등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 사건의 성격상 경찰의 수사와 특위의 조사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현장조사의 경우, 경찰과 공유하는지 아니면 조사특위가 별도의 현장을 조사하게 되는가?
"가능하다면 수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사가 진행되기를 바라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어렵다면 별도의 세부적인 조사계획을 위해 특위 위원들과 논의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사건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주요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조사특위 활동에 비협조적일 때의 대책은 있는가?
 "특위 활동이 현장이나 자료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본다. 예를 들면, 주요 참고인이 증언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독립적인 조사 계획을 수립할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이번 특위의 주된 조사활동은, 행정적인 부분과 공무원들의 사업 진행 부분에 비중을 두기 때문이다."

- 지난해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 조사특위 활동의 경우처럼 조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상정돼 부결될 경우 대책은 있나?
"팩트가 분명함에도 또 다시 본회의에서 조사결과보고서를 부결을 한다면 의회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볼수가 있다.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만큼 잘 극복하리라고 생각하고, 본격적인 수사가 되면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공조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이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 GS건설의 특정의원 로비설등이 무성하게 나도는 상황과 맞물려 일부 특위 위원 중 활동을 포기하거나 소극적인 의원이 있다면 이런 의혹을 증폭시킬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대한 대안은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번 특위 위원들의 경우, 의원들이 자진해 조사활동에 참여하는 만큼 적극적인 조사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해도 될 것이다."

- 군산시 하수관거 부실시공이 사건이 주문진의 경우와 흡사하다. 이 문제로 군산시를 방문한다는데 방문 계획을 소개해 줄 수 있나?
"임시회의가 끝나고 2월 중순경쯤으로 예정하고 있다. 특위 조사계획으로는 집행부가 진행했던 당초의 세부 계획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관계공무원을 불러 보고를 받을 것이다."


- 현재 사업시행사측이 사건축소 또는 은폐를 기도하려는 정황이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다. 현재 조사특위 위원들을 상대로 접촉해 적은 없었나?
"단언할 수는 없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런 일은 없었다."

- 주문진단체장협의회가 강릉시 집행부와 시의회에 공동조사단 구성을 제안했는데 조사특위의 입장은 무엇인가?
"현재일까지 주문진에서 의회특위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없다. 또한 특위를 구성한 지 며칠 되지 않았고, 특위를 구성한 목적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부분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만큼 만약 불법천공이 사실이라면 지역 주민들의 건강문제도 함께 고려 해야하기 때문에, 공동조사단 구성을 제안해 올 경우, 일정 정도 함께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 조사특위 활동시한을 6개월로 한정했는데 필요에 따라 연장이 가능한가?
"조사특위 활동시한이 오는 6월 20일까지이다. 조사활동이 길어지는 등 필요한 경우 특위 위원들과 상의해 특위 활동을 연기해 조사를 계속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특위 위원장으로서의 이번 조사활동에 임하는 각오를 말해 달라.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사결정기구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을 대변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전문성이 없는 의원들이 모인 조사특위인 만큼 이 사안에 대해 다각적인 모색에 애쓰고 있다. 진정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작정이다


 

GS건설이 시행한  BTL사업은 원금과 이자, 운영비를 산출해서 20년동안 돈을 회수해가는 시스템이다. BTL사업이 이번 외에도 여러 건이 계속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되어서는 안된다.

 사실 GS건설이 초기에 700억원의 돈을 들였지만 실제 20년동안 받아갈 돈은 1,600억에서 2,000억 가까이 가져간다. 왜냐면 운영비와 이자부분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고 보면 년간 80억에서 100억정도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기 때문에 철저히 규명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행정적 낭비도 되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활동을 마쳐서 시민들의 안위와 시민들의 건강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특위 활동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함께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줄 있는 언론의 역할을 부탁드린다."


김남권기자 news@hig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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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2/01 [00:15]  최종편집: ⓒ 시사줌뉴스
 
좋아요 13/02/01 [11:00] 수정 삭제  
  유현민 위원장님 너무 수고많으세요. 힘내시고 열심히 하세요. 지켜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길 13/02/01 [11:33] 수정 삭제  
  서두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대기업과 토호세력들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가겠다라는 말... 믿음직 합니다. 시장 지시대로 움직이던 시의회가 이제 좀 바뀌려나
과연 13/02/01 [16:06] 수정 삭제  
  제대로 할수 있을까요? 반대파 세력들이 득실거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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