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연탄공장 불가론' 급선회, 주민 환영

(주)삼보에너지에 비산먼지 등 이유로 부결 공문보내

김남권 | 기사입력 2013/05/12 [19:41]

강릉시 '연탄공장 불가론' 급선회, 주민 환영

(주)삼보에너지에 비산먼지 등 이유로 부결 공문보내

김남권 | 입력 : 2013/05/12 [19:41]
▲ (주)삼보에너지가 칠표연탄이라는 이름으로  태백시 백산동에 신축중인 연탄공장 전경. 이 칠표연탄은  태백시 화전동에서 수십년간 운영된 업체로,  비산먼지 발생등의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 태백시가 나서  이 업체의 부지를 사들이는 조건으로, 지난 2012년 4월 시외각으로 옮기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계약 작성후 원래 운영주가 현 칠표연탄 대표에게 업체 매각후 떠났으며,  이 칠표연탄을 인수한 현 대표가  백산동으로 이전을 결정하고 공장을 신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역 반대투쟁위원장은 '태백시가 화전동 민원을 백산동으로 옮긴것에 불과하다"며 부지매입계약서와 이전합의서 작성당시 이전할 장소가 민원을 발생 시키지 않는 곳으로 가야한다는 단서를 달지 않은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남권

 
강릉시가 입암공단 내 연탄공장 신축에 대해 비산먼지 등 환경문제를 들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는 강릉시가 오는 15일로 예정된 생태공원 준공식이 주민들의 집회로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 그동안 반대위 측과 접촉을 하며 설득 작업에 노력을 기울인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제
지난 9일(목요일) 반대위는 강릉시 건축국장과 건축과장 등과 함께 (주)삼보에너지가 태백에서 신축중인 연탄공장 실사를 다녀왔다.
 
그 동안 강릉시는 연탄공장 신축에 대해 "연탄공장 완공후 가동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보도자료를 낼 정도로 연탄공장 신축을 기정 사실로 받아 들이던 것과는 달리 180도 입장이 바뀐 셈이다.
 
강릉시는 (주)삼보에너지로부터 접수한 '비산먼지발생신고 및 특정공사사전신고서'에 대해 조건부 부결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난 9일 업체 측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조건부 부결이란 시가 제시한 조건을 만족해야 착공 허가를 내주겠다는 의미다.

공문에 따르면 "업체가 제출한 옥내 시설의 경우 석탄 배합과정에서 부지 과다소요 및 가연성가스 발생에 따른 위험 때문에 지역주민 약 2,400명의 입주반대서명 접수가 되었고, 또한 석탄비산먼지 배출과 우기시 석탄물 배출등 주민 생활환경이 오염될 것을 우려하는 집단진정민원이 발생됐다"고 전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주)삼보에너지가 현재 신축중인 태백시 소재 연탄공장을 완공후 가동하여, 민원에서 제기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민대표 및 시 관계공무원에게 입증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께서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주민들의 권리라는 한차원 높은 가치를 보호하고 주민정서를 수렴하는 넓은 명분으로 수용하여 달라"고해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우선시 하겠다는 강릉시의 입장을 분명히하고 업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강릉시의 이런 조치는 공사중지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이를 이유로 착공허가를 내주지 않고있는 일종의 버티기인 셈이다. 이 조치에 대해 일부에서는 "강릉시가 행사를 순조롭게 진행시키기위해 통증 환자에게 강한 진통제를 잠시 처방한것 뿐"이라며 위기 모면용이라는 시각도있다.

하지만 강릉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 발생 수 있는 업체로부터의 행정심판과 소송등의 상당한 부담을 감수하고 결정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로서는 파격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공문은 과장전결이 아닌 부시장 결재까지 받은 터라 강릉시의 진정성을 의심해서는 안된다라는 분위기다.

이런  강릉시의 조치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연탄공장반대추진위원회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추위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강릉시의 이런 의지와 주민들에 대한 약속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 주민들은 최대한 강릉시에 협조할 것"이라며 "강릉시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주에 접수된 강릉시에 대한 행정소송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삼보에너지가 접수한 '비산먼지발생신고 및 특정공사사전신고서'는 비산먼지발생사업(시멘트, 석탄, 토사 등)을 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득한후 착공전에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신고 하도록 되어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반시 동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대상에 해당된다. 
 
▲ 연탄공장 신축부지와 인접한 태백시 백산동 주민들은 업체가 당초 약속과는 틀리게 건폐율을 어기고 이중 설계를 했으며 건축 자재 역시 설계와는  달리 지붕을 함석판으로 했다고 주장하며 반대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김남권


한편  태백시와 강릉시 두 곳에서 동시에 연탄공장 신축을 진행하고 있는 (주)삼보에너지는 태백의 연탄공장 신축공사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중설계와 건폐율초과 문제 제기로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주)삼보에너지는 강릉시의 입장 변화로 사면초가에 몰렸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 향후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전달하는 기사를...
남대천 13/05/13 [22:46] 수정 삭제  
  남대천 생태공원 준공식에 VIP(환경부장관?)들 오시나 보다 정부에서 100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옆에 연탄공장이 들어서고 있는건 아마도 모르겠지..준공식날 연탄공장 반대시위 열리면 참 볼만했을텐데..강릉시에서도 그것만은 결사적으로 막아야 했기에..일단 연탄공장 반대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고 있는게 아닐까..??

애초에 연탄공장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행정심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되는걸 이제와서 준공식 행사가 임박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별 효력도 없는 조치를 취하는거 보니 이것도 잠시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워보고자 하는 꼼수로 보인다.
동감 13/05/14 [07:11] 수정 삭제  
  사실 강릉시로서는 발등에 불이떨어진것은 맞습니다 며칠전만해도 이태용건축과장이 반추위관계자들에게 주민들 거짓말로 선동한다고 욕을했습니다 업자에게 단단히 뭔가 엮이지않았다면 공무원이 민윈인에게 할소립니까? 시장의 허락을 받지않고는 거의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강릉시가 이제 행사때문에 갖은거짓말로 아부하기 시작합니다 무슨행정이 며칠만에 180도 바뀔수있나요 행사장에 환경청장이 참석하게되니 바로옆에 연탄공자미 들어서는 광경을 보면 앞으로녹색도시 예산을 못타게 될것을 우려해서 총동윈령을 내린것으로보입니다 앞으로 두고보면 알겠지만 행사끝나고나면 디시 이태
옵니다 13/05/14 [07:24] 수정 삭제  
  VIP옵니다 시의 태도를 보세요 웬만하면 안움직이는 국장이 나서서 중재를 하는걸 보세요 한마디로 똥줄이타서 움직인것이닌 진정성에 의문이 갈수밖에요 시공무원들이 점정 거칠어지는것은 사실입니다 일반기업 처럼 변해갑니다
변해라 13/05/14 [08:13] 수정 삭제  
  최명희와 건축과장이 아무리 차가운 사람들이라고 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이런반응을 보면 자기들이 너무했다는 생각이 안들까? 이번결정이 설사 자기들 체면지키기위한 눈속임이라고 할지라도 시민들이 이렇게 울고 있는데 ...행사끝나고 건축과장이 다시 전면에나서 제압부대로 등장할지는 지켜좀더 지켜볼일이다 최명희가 그리 호락호락하게 고집을 꺽지는 않는다는것은 골프장건설을 보면 느낄수있다 어쨌든 지금은 최선을 다하는듯 막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자 가면인지는 얼마후 스스로 벗을것이다
공감 13/05/15 [06:56] 수정 삭제  
  강릉시 공무원들이 많이강경해지고 일반기업의 구사대 스타일로변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청앞에서 1인시위를 하면 곧바로 공무원 수십명이 동원되어 현수막을 떼고 욕설을 하는걸 봤습니다 강릉시가 감추고 싶어하는 행동의 민원을 강경제압하는 것같습니다 이렇게 강경하게 제압하기 시작한것이 점점고착화 될것이 두렵습니다 공무원들도 진급과 평점에신경 쓰는지라 지시를 받으면 충성경쟁으로 더 강경해지는거같습니다 과연이게 시민들에게 대하는 공무원의 자세인가 생각해봅니다 강릉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일종의 제압부대로 습관이 들기시작하면 그야말로 시민 개인으로서는 아무런민원 제기도 하지 못하는 약자가 되는것입니다 최명희 시장님은 이런 강경 모드로 하는것을 뿌듯하게 바라볼지 몰라도 분명한것은 공무원들은 대시민 진압부대가 아니라 시민 편의를 위해서 존재할때 가치가 있다는겁니다 정말 시민진압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쓰시는것이 현명합니다 맘에 안드는 민원인에 화를내는 습관이 들기 시작하면 습관화되어 점점 더 심화되고 고착화된다는점이 걱정스럽습니다 시청에 공무원이 화낼까봐 두려워하고 눈치보는 강릉시가 되지않았습니다
도고 14/07/17 [14:04] 수정 삭제  
  많은걸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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