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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선전철 토지보상, 강릉시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기고문>
 
하이강릉 기사입력  2014/01/19 [07:48]
지금 강릉원주복선전철 11-2구간 토지 보상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것은 토지보상을 하는데 있어 이상한 소문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도시설공단과 강릉시에서 협박을 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철도는 국가산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강제로 공탁만 하면 끝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릉시 공무원과 철도시설공단 직원들이 토지 소유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토지보상에 있어 토지 소유주에게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강릉시장과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동시에 1월13일 언론사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구정면사무소에서 1월14일부터 2월5일까지 토지보상지역 열람을 한다고 했지만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이 급하며 빠른 시간에 끝낸다고 했고 동시에 이상한 소문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강릉시민의 걱정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릉시청 직원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궁금합니다.
 
※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상하게도 강릉시장과 철도시설공단이 1월13일에 동시에 우편물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제가 원주철도시설공단에 이야기를 할 때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 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장이 1월13일 기자회견에서 1월14일부터 토지보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우편물은 등기로 1월15일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토지 소유주를 방해하기 위해 이틀이나 늦게 도착한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강릉시민을 우롱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토지 소유주들은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 토지 소유자 여러분! 토지 보상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철도 사업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이번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에서 보낸 내용을 잠깐 이야기 하겠습니다.

보상절차:  보상계획열람 →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부 성립 시) → 공탁 보상금지급: -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완료 후 보상금 전액(현금)을 예금계좌로 입금(단, 보상금 지급에는 행정소요일이 필요함)
 
 - 보상금은 2014년도 배정된 예산 한도 내에서 계약체결 순서에 따라 지급되므로 조기에 종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1월14일 ~2월5일 까지 보상계획 열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토지 소유주의 논, 밭, 대지가 일부만 편입되면 이의신청을 해서 토지 전부를 수용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본인들의 논, 밭, 대지 가운데로 기찻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기찻길만 보상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의 기찻길 바로 옆 땅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땅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2월5일까지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또 2014년도 배정된 예산 한도 내에서 계약 체결의 순서대로 준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얼핏 보면 토지 보상을 못 받는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철도나 고속도로 보상에서 못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감정하고 행정심판을 한 사람들이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들의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금 산정을 할 때 이의신청을 3번, 행정소송을 3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한 결과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절대로 공탁을 법적 순서 없이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 제가 하이강릉에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은 강릉시민은 너무 착해서 정부의 말에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을 보십시오. 세종시, 4대강 사업, 다른 지역은 철도가 온다고 하면 다 이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릉시를 보십시오. 특히 성산에서 제비리 구간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원주에서 평창 철도 보상지역은 행정소송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강릉시민의 권리와 토지소유주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무원과 철도시설공단 직원들이 찾아와서 이번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공탁해서 강제로 수용한다는 말에 넘어가지 말고, 또 재감정 평가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말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른 지역은 재감정 평가를 해서 이익을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특히 변호사를 선입해서 재감정 평가를 하고 행정소송을 해도 변호사만 배부르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 믿지 마십시오. 변호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신이 1차 감정에서 받은 감정가격에서 초과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 성공 보수료를 받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열심히 자료 수집을 해서 초과된 금액을 많이 받아야 자신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옛날처럼 변호사가 만나기 힘든 사람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 생활에 정말 친밀하게 다가와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토지보상은 수많은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절대로 개인적으로 연락오고 공무원과 철도시설공단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여 강릉시민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면 그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손해 보면서 팔지 마십시오. 국익을 위해 개인이 손해 보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제도 입니까?
 
마지막으로 이번 기회가 아니면 보상금액이 소진되며 보상도 하지 않고 공탁을 하면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공탁을 하는 금액은 절대로 감정 평가한 금액보다 적게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정 평가한 금액이 적어 이의신청을 하고 행정소송을 하는데 어떻게 공탁을 하는 금액이 감정 평가한 금액보다 적게 나오겠습니까? 절대로 이번 기회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며 공무원과 철도시설공단과 건설회사 직원이 찾아오고 인근에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분들이 온다고 해서 함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는 다른 지역 주민들처럼 강릉시민과 토지소유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강릉시민을 바보처럼 알고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으로 강제적으로 하고 인권유린하고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것을 보고 정말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보는 사람은 인근에 토지보상에 들어가는 소유주들이 있으면 제발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라고 하시고 특히 철길이 지나가는 길이 일부만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2월5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세요.
 
철길이 지나가는 길 옆에는 똥값이 됩니다. 일부 수용되는 분들은 이의신청을 해서 전부를 수용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2월5일까지 하지 않으면 철도시설공단의 보상계획을 인정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 많이 복잡하지고 특히 시간이 나시면 토지보상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개인이 한명 한명 하기 힘들기 때문에 토지보상위원를 만들어 이 단체가 대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에 부족한 소견이지만 많은 도움이 되기 바라고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찾아야 합니다.

실망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많이 신청하세요.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알아보아도 좋습니다. 상담하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성산에서 제비리 주민들이 보상 받는 것을 보면서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을 해서 정말 강릉시민들은 착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도부지에 포함되는 것도 어울한데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네티즌이 하이강릉 쟁점토론장에 기고한 글이며 하이강릉 편집방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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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1/19 [07:48]  최종편집: ⓒ 시사줌뉴스
 
결국은 14/01/19 [08:19] 수정 삭제  
  올것이 왔다라는 생각이듭니다.3녀농안 강릉식장은 거짓말로 시간을 허비했지요.철도공단 국토부등도 시장과의 관계때문에 착수하지 못하더니 이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밀어부치는 것이지요....아직도 확정된것이.없다는것이 관계부처의 답변인데 확정되었다고 하면
조언자 14/01/19 [08:58] 수정 삭제  
  기사내용이 맞습니다...토지소유자는 경솔하게 협의보상에 동의하지 마세요...선하지보상.연접한토지의보상. 일조권침해로인한 농작물피해등 여러가지를 검토한후에 협의해주어야 합니다..협의할 마음이 없으면 해주지 마세요...땅값,나무값, 집값,유실수값,농작물값...모두 받을수 있습니다..강릉시장은 시민의 편에서서 이익을 대변하고 지역의 갈등을 조정해 주어야 하는데 최명희는 나쁜 인간입니다..제생각만하고 선거철되니 얼른 보상처리되도록 하여 생색이나 낼려고....구정골프장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보상협의에 동의하지 않아도 돈못받는것 절대로 아니고 한푼이라도 더 많은돈 받아낼수 있습니다...순박한 금광리 박월동 덕현리 주민들은 최명희 농간에 속아서는 안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최명희시장은 보상업무와 상관도 없는XX입니다.. 느긋한 마음으로 차분하게 하세요.. 절대 서두르지말고....보상업무를 해보았기 때문에 좀 압니다.... 기차역도 안생기고 철길만 휑하니 지나가는데 아까운땅 싼값에 내주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철길 건너편에 있는 농지나 토지나 주택의 통로확보와 논이나 밭으로 갈수있는 대체도로및 배수로를 꼭확보해야하며 시설공단 사람들도 개인적 사정은 잘 모릅니다...
웃겨 14/01/19 [18:33] 수정 삭제  
  선거에 이용하는거 당연한거 아니야? 참 내 별 지랄들 다하네400억이면 작은거지
거 참 14/01/20 [15:11] 수정 삭제  
  기고자가 누구요?
기고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글을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동네 인터넷 사이트라고 해도 그렇재. ㅋ
침통 14/01/20 [20:48] 수정 삭제  
  토지보상은 토지수용돼시는분들 똘똘 뭉쳐서 보상대책위 만들어서 해야 재대로된 내땅의 가치에 그나마 맞게 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일부만 수용되고 남은토지/ 기차길옆 똥값되는 토지/ 표준지공시지가 평가법으로 평가되어 실거래가에 못미치는 토지등 . 1차 감정평가에서 손실보상협의요청(형식적협상)불복하시고 수용재결 불복하시고 마지막 행정소송까지 생각하심이 좋을듯합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공익용지 토지보상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011-1788-9788
야심만남 14/01/21 [16:08] 수정 삭제  
  강릉시 하는 처사가 변호인 보는것 같아 씁씁하네요~
시장님 제발 잘좁뽑아야 하는데 ㅉㅉㅉ
시장여동생 14/01/22 [00:27] 수정 삭제  
  최명희 시장 화이팅!!!여기 댓글단 사람들 이번 선거에 나가보슈말로만 시장해먹는거 아니랍니다
실버벨 14/01/22 [08:22] 수정 삭제  
  강릉 본격적인 토지보상 관련하여 카페가 개설되었습니다.http://cafe.naver.com/gntooji
내 가족 내 이웃의 삶에 터전이였던 집과 평생의 업으로 살았던 농지를 정당하게 보상 받아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게끔 좋은 글과 좋은 방법 현재 보상관련하여 진행소식 많이 해주세요.
억울하다 14/01/22 [21:34] 수정 삭제  
  정말 억울합니다. 정부와 강릉시에서 이런식으로 무시하고 알권리를 침해하는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입니다. 바로 강릉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지역은 공청회도 하고 다시 하고 설명도 많이 하는데 강릉에서는 자세한 설명도 없고 공청회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강릉시장이 이야기 했습니다. 동계올림픽 때문에 급하다고 하면서 바로 보상을 한다고 하고 바로 5월에 끝낸다고 합니다.
강릉시장이 이런식으로 강릉시민 강릉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소유주가 무슨잘못을 했습니까. 자신들이 정부와 종착역 때문에 싸움을 해서 결국 2년동안 공사를 못한것이 소유주 잘못입니가.
강릉시장과 정부의 잘못입니다. 이런 사실을 소유주 잘못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액도 다른지역보다 엄청나게 적게 준다고 합니다.
강릉시장은 강릉시민편인지 철도편인지 정부편인지 궁금합니다.
아니 법치국가에서 어떻게 강릉시장 마음대로 갑자기 아무런 설명없이 5월달에 모든 보상을 마친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강릉시장은 신이 아닙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릉시민을 우롱하지 마세요. 어떻게 아무런 공청회도 없고 제대로된 설명도 없이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지 참 걱정입니다.
강릉시는 누구의 것인지, 강릉을 다른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만약에 경포에 다른지역에서 투자를 하면 투기꾼입니가.
그럼 다시말해 강릉시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완전히 투기꾼이고 불법투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 박월동,구정면에 투자를 한 사람은 투기꾼이고 구정에 콘도(골프장취소됨)를 건설하는 회사는 좋은 회사이고, 개인은 무조건 투기세력이라고 하는 강릉시장님.
그럼,포스코엠텍,영품,삼성물산,동부그룹, 현대중공업, 동양그룹, 아산병원,승산 외부에서 투자한 회사는 다 투기꾼이라는 이야기 입니까.
왜, 외지인들을(개인) 아주 나쁘게 이야기 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제발 앞,뒤가 맞는 이야기를 하십시요
어떻게 강릉시민과 강릉에 투자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고 무조건 강제적으로 처리하는지 의문입니다
도백 14/01/24 [22:34] 수정 삭제  
  강원도의 기초단체장 중에서 일을 제일 못하는 사람이 최명희 강릉시장이다..
춘천시를보아라 ... 레고랜드 .경춘선연결등으로 눈부시게발전하고 원주는 원시장의 추진력으로 기업도시로 서원주지역이 크게 번창하며 인구도 30만명이 넘어서 이제는 50만명 목표로 계획한단다.. 반면에 강릉은 쪼그라들고 동계올림픽호재가 있음에도 죽쑤고 있으며 동해시는 지금 동해항개발과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으로 온시민이 똘똘뭉쳐 영동의 1등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최명희는 정말로 무능하고 야비한 인간이다..
그래도 14/01/25 [16:18] 수정 삭제  
  최명희는 그래도 주부대학 다니면서 자기가 예산 많이 받아와서 강릉시가 많이 발전했다다고 아줌마들한테 주변에 홍보 많이 해달라고 하고 다닌다네요. 이거 선거운동하는 거 아닌가?
아무개 14/01/26 [13:32] 수정 삭제  
  400억 빛져서 철도 건설....철도 생각해보세요 강릉시민을 위한 철도 인지 특정인들을 위한 철도인지....외상으로 철도 건설한다는 발상 재미있네요 강릉시 도시계획도로 계획만 있지 아직 개설못한도로 무지 많읍니다....그 돈으로 차라리 도로개설을 하세요..
강릉 시민 여러분...시민 여러분은 기차를 더많이 이용할까요..여러분 집앞 강릉시 내부 외부 도로 어떤도로를 더많이 이용하나요...내가 많이 써야 외상해도 아깝지가 않지 쓰지도 않는돈을 외상값으로 값으라는건 도대체 누굴위한 빛인지요....한사람을위한 자기 표를 위해서 외상하겠단 얘기밖에 안되는것 아닙니까...
도로문제를 예로 들어서 얘길했지만 그밖에도 강릉시에서 해결못한 일들이 무지 많은데 굳이 외상을 해가면서 그돈으로 기차역을 옮기겠다...참 발상자체가 웃긴일입니다.
400억 강릉시민 세금으로 선거하겠단 소리로 밖에 안보이네요...강릉시장은 누굴위한 시장인지 참 이해가안가네요...
오마이뉴스 14/01/27 [23:33] 수정 삭제  
  여러분 오마이뉴스를 보십시요...남강릉역원안사수위가 국회와 정부청사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4600억원을 낭비하지말고 남강릉역에 종착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백번 맞는 말입니다...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구정골프장을 상기해 보세요....
시장 14/01/28 [09:38] 수정 삭제  
  최명희가 동계오림픽끝나고 부채걱정안히고 막하는것은 만약 이번에 당선된다고 해도 2018년이면 임기가 끝난다 즉 올림픽만 화려하게 하고 아무책임없이 떠나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을 질 이유가 없으며 올림픽이후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 빚 덩어리는 고스란히 시민이 떠 안아야 한다
입암동 시민 14/01/28 [10:58] 수정 삭제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제의 폐해입니다
자기돈 아니라고 본인있을때는 퍼주고 치적쌓고 다음시장은 죽던지 말던지
참으로 걱정됩니다 그 많은경기장들 어떻게 운영할것인지
욕심이 다는 아니라는것을 시장을 비롯해 우리시민모두가 알아야하고 진진하게 고민해야할텐데 그 좋은 강릉역부지도 활용할 방안이 없어 결국생각해내는게 단순무식하게 역을 유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강릉시가 강룽시민이 걱정스럽습니다
참으로 한심 14/01/28 [11:03] 수정 삭제  
  1월27일 금광리 박월동 사람들이 국회와 정부종합청사앞에서 남강릉역을 바로세우고 지하화사업이 비현실적임을 주장하는 시위를 했는데도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는 그기사를 한줄도 쓰지 않았다...교동주민이 시위할때는 권성동이 국회의원도 오고 신문에 온갖 호들갑을 떨다가.... 강원일보와 도민일보는 신문도 아니다...돈있고 힘있는자에게 붙어먹는 걸레이다...각성하라.... 그리고 남강릉지역은 새누리당이 30-40년 해먹어 왔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일이라고는 하나도없다..단 하나 남강릉IC 까지 논가운데로 도로하나 생긴것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그흔한 불갈비집 하나없다.... 그도로도 50년전부터 2차선으로 있던길이고...같은기간 경포지구와 위촌지구를 한번보아라 ....
이제 정부에서 남강릉에 기차역 만든다하니 빼앗아 가고 구정지구 경제자유구역 만든다하니 내몰라라 하고 매연공해에 실속도없는 화력발전소만 지으라고 한다...이러고도 이곳주민들이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새누리당시장을 뽑아야 하나......새누리당 시의원은 어느 인간이 되나 마찬가지고...에이 더러운 XX들... 세상이 확 뒤집어 지던지 바뀌어야지 나아지지 않겠나...
나는 중앙정부에 호소한다...더도말고 덜도말고 올바른 길로만 결정해 달라고....
한심하다 14/02/03 [10:40] 수정 삭제  
  강릉은 참 한심하다. 진부면에 가면 현수막이 실매매 보상을 해야 한다고 엄청나게 현수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산에서 제비리까지 보상이 적게 나와도 아무도 나서서 하는 사람이 없고 손해를 보아도 그냥 손해를 보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원주,횡성,평창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것 같은데 강릉은 강릉시 눈치를 보는것 같습니다.
보상을 받는데 왜 강릉시의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지역 공무원이나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보상을 더 받으라고 도와주는데 강릉은 협박에 강제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참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입암동 연탄공장 문제를 보세요. 아직 아무것도 끝난것이 없습니다. 입암동 연탄공장이 어디로 이전한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강릉시민들은 입암동 연탄공장 문제가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입암동 연탄공장을 만드는 사람인 선거기간 동안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강릉시민은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입암동에 연탄공장이 만들어지면 강릉시 반은 석탄먼지에 살아야 합니다. 강릉은 봄,가을에 엄청난 강풍이 부는지역입니다.
중국에서 황사는 수백킬로를 지나서 옵니다. 강릉에 입암동 연탄공장이 만들어 지면. 봄과 가을에 창문을 열지 못하고 그 영향은 입암동,강남동,중앙동,옥천동,포남동,두산동,송정동,강릉시내 홈플러스까지 날아가고 특히 내곡동에도 석탁가루가 날아갑니다.
여러분 봄에 얼마나 많은 중국에서 황사가 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제발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현수막 14/02/03 [16:37] 수정 삭제  
  최명희 강릉시장은 좋은사람 일까요?.. 아닙니다..아주 나쁜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시장을 두번이나 했을까요?? 그것은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나 무소속으로 나오면 될까요? 안됩니다...100%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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