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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경제성도 효율성도 없는 강릉역, 예산낭비 일 뿐
 
박창근 기사입력  2014/04/29 [00:17]

경제적 타당성도 없고 철도 운영 효율성도 없는 강릉역이 왜 건설되어야 하는가?
 
▲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    

세 번 도전 끝에 드디어 2018년 평창동계 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이다.
 
산림훼손 등의 환경문제가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므로 동계 올림픽은 성공적으로 치루어져야 하며 여기에는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 그런데10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이 대규모 행사에 일부 정치인들의 치적 쌓기와 지역토호들의 욕심으로 국가예산이 줄줄 새고있다.
 
원주와 강릉을 연결하는 철도공사에서 강릉 도심구간 지하화 사업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를 위해 약 5천억원의 국민세금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한다.

당초 강릉쪽 역사는 강릉 외곽지역인 금광리(신강릉역)에 건설될 예정이었다. 금광리 역사는 더 넓은 공원부지가 확보되는 이점을 가졌을 뿐 더러 철도 운행의 효율성 면에서 가장 적합한 역사이다. 서울에서 강릉에 기차가 도착해서 동해안을 따라 남쪽(부산방향) 또는 북쪽(원산방향)으로 운행할 경우, 신강릉역에 정차한 후 곧 바로 남북방향으로 운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강릉시는 첫째 추가 공사를 해야 하며, 둘째 이 공사가 경제적 타당성이 없을뿐더러, 셋째 오히려 철도 운행의 효율성을 떨어지는 강릉역 건설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현 강릉역이 최종 역사가 되면 금광리에서 강릉역까지 추가공사(9.8km)를 해야 한다. 공원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도심지를 통과하는 추가공사 일부 구간(2.6km)을 지하화하여 공원 등을 조성하는 또 한번의 공사를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 추가 공사가 얼마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일까?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작성한 예비타당성조사에 따르면 금광리에서 현 강릉역까지 추가사업을 할 경우 4626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경제성 분석을 한 결과 B/C(비용 대비 수익)가 0.11에 그쳤다. 즉 100원 투자하면 11원의 수익이 생긴다는 뜻이다.
 
이러한 경제성 분석을 바탕으로 현 강릉역을 종착역으로 하는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결론내렸다. 그렇다면 국가 철도망 전체를 놓고 볼 때 강릉역 건설이 얼마나 효율적인가? 강릉역을 신설할 경우 신강릉역에서 강릉역까지 기차가 왕복한 후 남북방향으로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2, 30분 정도 추가시간이 소요된다. 국가 철도망을 효율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계획이다.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가 곧 발표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강릉시는 꼼수를 부렸다.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는 기자회견(2013.12)을 통해 국비로 확보한 강릉시 예산 중 400억원을 현 강릉역 건설 공사비로 제공하겠다면서 중앙정부를 압박했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도 동계올림픽이라는 우산 뒤에 숨어서 이런 황당한 사업을 하겠다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며 추가사업비를 계속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미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2014.1)에 따르면 국토부는 ‘종착역을 2018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까지 직결 운행하기 위해 현 강릉역까지 연장할 계획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 강릉역에 역사를 건설하더라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경기장은 없고, 오히려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경기장도 있다.

김진선 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치 올림픽 개최에 역대 최대 금액인 500억달러가 투입되고도 사후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평창올림픽은 ‘알뜰 올림픽’으로 치루겠다고 했다. 조직위 차원에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전세계인을 평창에 모아놓고 17일간 화려한 잔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잔치 후 설거지를 어떻게 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강릉역을 둘러싼 예산낭비 사례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을 개념 없이 남발한 결과이다. 바야흐로 지금은 선거철이다. 지역일꾼들이 어떤 공약을 제시하는지를 눈뜨고 지켜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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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4/29 [00:17]  최종편집: ⓒ 시사줌뉴스
 
엉터리 역 14/04/29 [07:38] 수정 삭제  
  박창근교수의 말이 맞다... 예비타당성조사 내용과 같이 효율성도 없는 계획이며 예산낭비일 뿐이다....
기획재정부는 정치권에 휘둘리지말고 예산을 삭감해야 할것이며 국토교통부는 공사를 취소해라... 현재의 세월호 참사를 보는듯한 느낌과 생각이다..
잘못된것은 바로 고쳐야하며 많은 강릉시민들은 박창근교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있다...
제대로 일할 능력도 없고 부정부패에 물들어 있고 돈만 받아먹고 감옥가는 철도시설공단의 임직원도 전원교체하라... 이놈들은 애국이 무언지 모르는 인간들이다...
입암동 시민 14/04/29 [12:37] 수정 삭제  
  동계올림픽 빙상경기도 나눌수있는 방안을 ?아서 원주에서도 일부경기를
분산하여 개최하는것을 심도있게 생각해봐야 할문제다 일회성 행사를 위해
강릉시욕심으로 무리하게 경기장 다건설해서 나중에 강릉시 세금먹는 하마가 되어서
안될것이다 욕심과 과욕이 시민들에게는 다음시장에게는 큰짐으로 다가올것이다
지하화또한 세월호 사건이 시사하듯 우리사회 관료들의 부정부폐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득실
로 무리하게 밀어부쳐 제2의 세월호 사건이 발생안기를 바랄뿐이다
공감한다 14/04/29 [13:13] 수정 삭제  
  강릉시가 4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주겠다고 애원해서 교동역까지 올필요가 있을까? 가장 큰 덕을 보는 것은 강원일보 사주인 동부그룹이 가지고 있는 터미널 부지다. 이 땅의 가격은 수백배 올라서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줄 것이다.
맞습니다. 14/04/29 [18:39] 수정 삭제  
  정부에서 지원받는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왜 철도공사 시설 공사비를 대주어야 하는가? 강릉시는 100% 정부 예산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잡한 교동으로 옮기는 바람에 400억이라는 비용이 들어야 한다. 이건 물론 외상으로 하는 것이고 4년간 갚으면 최명희가 3선을 하더라도 임기 끝나면 모두 빚에 허덕일 공산이 크다
고속철도 14/05/01 [16:59] 수정 삭제  
  박창근교수는 제발 시민을 선동하지 마라.
강릉역의 현위치는 시민들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다.
비용대비수익을 앞세워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지만 비용대비수익 보다도 몇배 큰 강릉정서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서구의 여러나라는 조금 불편하고 예산이 더 소요되어도 옛것을 지킨다.
그래서 수백년의 역사와 전통을 보전하고 있는 것이다.
강릉의 역사에 강릉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버스와 고속도로의 영향으로 많이 줄어 들었다.
고속철이 개통되면 철도의 영향이 그만큼 커진다.
교통은 가까이 있으면 편리하고 많이 이용하게 된다.
현위치가 아닌 다른 외곽에 역사를 건설하면 그 만큼 이용율이 떨어지고 시민의 부담이 커질수 밖에 없다.
단순한 비용대비수익의 논리로만 고속철을 만든다면 우리나라 어디에도 만족할 곳이 없다.
경제적 이득만 고집하고 역사적 또는 시민정서를 무시하는 그런 발상은 아주 위험한 것이다.
박교수는 너무 자기 논리에 집착하여 시민의 정서를 도외시하는 발언은 자제하기 바란다.
모든 과학은 인문학에서 부터 출발한다는 새로운 이론도 있다.
인문학 공부 좀 해라.
그리고 학자가 연구 열심히하고 학생들 잘 가르치는데 노력해야지 쓸데없이 정치판 기웃거리며 시민 여론몰이나 하는 못된 버릇은 고첬으면 좋겠다.
우리모두반성 14/05/03 [00:19] 수정 삭제  
  이 자그마한 도시에 동계올림픽 20일간의 명분으로 5천억이란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지하화를 유치했다고 히히덕 거리고...공치사하며 이것을 추진한 사람이나 일부 시민들이 우쭐대는 이 작금의 현실이 문득 서글퍼진다.
세월호 침몰로 희생된 어느 단원고 유가족이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것 같아 제일 값싼 수의와 관으로 장례를 치뤘다는 기사는 금번 강릉역 지하화 유치와 비교해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러한 한건 주의 사고 방식으로 살아왔고, 그것이 능력이었고 으쓱댈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세월호 유가족이 말한 국민세금이라는 단순명료한 말 한 마디에 가슴이 뜨끔해지고 얼굴이 달아오름을 느껴야 할것이다. 돈 몇억의 결정을 서로 미루다 시신 수습이 지연되고, 몇십억이 없어서 정말 필요한 현안도 해결도 못하며..사각지대에서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들어 자살을 기도하는 취약계층이 부지기수인데..5천억이라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마구 써도 되는것인지..반성해 야 할 일이다. 단언컨데 정권이 바뀌면..청문회에 몇놈 아니 국토부, 기재부, 철도시설공단, 관련자 놈들 줄줄히 불려 나가야 할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이런 마인드로 여태껏 살아왔기에 세월호 같은 사건이 터진 것이고..이번 강릉역 지화화도 세월호 사건와 결코 무관치 않다.
asadog 14/05/13 [08:51] 수정 삭제  
  몇몇 양식있는 분들의 정당한 논리가 사장될 위기에 놓여 있네요. 역시 우리나라는 정치하는 양반들이나 행정에서 일하는 양반들이나 무책임한 것은 여전하군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들 있으니 우리 민도가 그 정도 밖에 안되는 것이지요. 마치 한 사람만이 강릉을 사랑하는 것인양 비춰지고 있으니 이거야 원! 평창올림픽 이후에는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이 더 문제겠지요. 마치 용인의 경전철 꼴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아니겠는지요. 국가의 기강이라는 공무원들의 기강은 이미 오래 전에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잠수탔지요. 누구하나 책임있게 공무집행하는 양반들이 없으니.... 물론 극소수의 양심적인 공무원들이 있기는 하지만서도..... 이제 강릉의 발전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군요.
자랑스럽나 14/08/09 [16:06] 수정 삭제  
  시장 당선되면 내리 3선이 보장되는 강릉이 그리도 자랑스럽나?
4년 임기 세 번이면 12년이고 두 사람이 3선이면 24년이란 세월 동안에 강릉에는 시장인물이 그리도 없다는 것인가?
찍을 사람이 없거든 그냥 다른 사람 찍으면 지금 시장보다 못할까?
평창 올림픽 14/08/18 [20:27] 수정 삭제  
  박창근교수의 말이 백번 맞고 지당한 말이다.....
당초 정부의 계획대로 남강릉에 기차역을 건설하였으면 강릉은 많이 변화하고 인구 30만의 중대도시로 발전할수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시장및 몇몇 사람의 잘못된 옹고집으로 강릉은 오히려 발전이 막혀버린 것이다.....올림픽은 뒷전이고 제잇속 챙기기에만 골몰하고....멍청한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 새로 임명된 유일호장관은 소신도 존재감도 없고.... 남강릉신호장을 남강릉환승역으로 조속변경하고 정동진과 옥계 망상 동해시까지 연장하라...양양,설악산, 속초로 동해북부선을 연장하여 원산,나진과 연결하라....그리하여 장래에는 유라시아철도와 연결하여야할것이다.....그것만이 국가백년대계를 위하는길이고 강릉이 발전하는 길이다.....
구)강릉시민 16/05/30 [16:27] 수정 삭제  
  예전 강릉 시민으로서 우선 2018년 동계올림픽이 고향에서 개최되는 것만 환영하는 바입니다.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동계올림픽의 시설물에 대하여 어찌 활용될런지 물론 철도를 포함하여 재정자립도(2015년 17.4%)인 강릉시에서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어찌될런지 걱정스럽네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도 재정자립도가 57.5%인 인천도 경기 후 많이 힘들어 졌는데....
강릉인 16/05/30 [18:38] 수정 삭제  
  윗분말이 맞습니다....강릉시의 경제자립도나 인천시의 형편은 잘모르지만 올림픽을 준비하는 강릉시는 모든 기회를 다놓치고 인구도 줄고 도시는 확장성을 잃고 오히려 쪼그라들고 있답니다.. 모든 예산은 몇몇사람의 옹고집으로 지하철도건설로 땅속에 모두 투입되고 (5000 억원) 시민들의 마음은 갈래 갈래 찢어져서 서로 싸움질이나 하고 동해삼척시민들과 이철규 국회의원은 남강릉역에서 동해 삼척철도를 연장하라고 하고..... 아마도 동계올림픽은 몇놈들만의 돈잔치로 끝날겁니다.....
교수가 쉽네 16/08/01 [01:39] 수정 삭제  
  교수는 좋은직업이다. 교수직함으로 글을쓰면 그럴듯해보이나보다. 내용도 많이 틀려보이는데.참 재밌어보여 나도 글을써본다. 엣날 기찻길옆 오막살이에는 아이들이많다는 농담섞인 이야기가있다. 이는 소음과 연계된이야기라 생각한다. 환경문제에도 여러 지적질을 하신분게서 이런부분은 생각하지않는지? 비행기소음만큼 기차길옆 주택들은 소음이 많다. 전철화되기전 디젤차가 다니던시절에 과연 이글쓴 교수께서는 강릉에 사셨던적이 있는지 묻고싶다. 난 그길 옆에 살아 그소음이 얼마나 컸었는지 잘안다. 도심권안을 지하화하는일이 왜 예산을 낭비하는것인지 묻고싶고? 또 토호세력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 예산이 줄줄샌다고 표현하는지 그이유를 묻고싶다. 국가사업과 지방토호세력과 무슨연관이 있는가? 그리고 기차길이 없어져서 일차적 토지로인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그동안 사회적약자로 분류되었던 시민들이 대다수인데. 무슨뜻인지 묻고싶다. 기차길옆에 토호세력들의 토지라도 있는건가? 편익분석 0.11은 과연 그계산이 맞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가 고속전철을 이용할것이라 생각한다. 장사하는사람으로서무식한 판단해보면 여름,겨울, 가을철에는 승객탑승률이 좌석대비 80%가 넘을것이라 생각한다. 근간 시외버스 이용량과 고속버스 탑슬율 상승을 참고해보면 누구나 쉽게 판단할수있을것이라 생각된다. 요즘 강릉버스업계도 시내버스는 어려움을 겪지만 시외버스의 이용률은 좋은편이다. 2018년 전철이 완공되면 엄청난 이용률 을 보일텐데. 0.11의 bc를 그대로인정한 교수님게서는 그때에 어떤이야기를 할지 벌써부터 궁금하다. 이제 2년이 채안남았다. 그리고 구정에 강릉역사 건설은 그럴듯하다. 어쩌면 미래의문제로만 보면 더더욱 그럴듯하다. 우리강릉은 교동택지개발로 인한 도심권인구분산을통해 도심 공동화와 지역경제 침화를 격고있다. 인구증가없는 도심 확장은 모든시설및 상권의 과잉공급으로인하여 스스로 어려움에 처하게된다. 이는 이미 학술적인 연구를 떠나 우리시민 모두가 현실로 겪고있는문제이다. 작은인원일수록 모여살아야한다. 무식하게 들릴지모르지만 작으면 작을수록 모여야한다. 그게 살길이다. 일일이 다설명하긴 어렵지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게 되어있다. 난 교수란사람들은 무엇을 연구할까? 책에나와 있는것을 그대로 전달하는역할만 하는걸까? 아니면 도대체 이런이야기를 왜 할까? 그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생동안 삶의경험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만들어가는일을 마치 아무것도 모르고 국가돈만 축내는 복선전철 추진으로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전철을 얻기위하여 동계올림픽을 유치한다는 비판을 한다면 받아드릴만하다 사실 올림픽의가치보다 복선전철의 가치를 더높이 받아드리는 시민들이 더많을지도모른다. 하지만 이런올림픽이라도 하지않았다면 우리는 2050년에도 복선전철은 만들지못했을것이라고 단언할수있다. 올림픽은 한달도안되는 우리의축제로 지나가겠지만..또 세월이 흘러 개최지로서의 이름도 잊혀지겠지만 복선전철은 우리강릉의 경제전철로서의 큰도움은 년 년히 지속될것이라 확신한다. 기지창이 필요하면 역으로 전환은 일도아니다. 수요가 늘고 인구가늘고 도시가 커져나가면 현재 건설되는 기지창이 더욱더 시설이 좋고 큰 역사로 변하는건 시간문제이다 이미 만들어진 기지창에 역사하나 더만드는것이 결코 큰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함에도 일어나지도 않을일들을, 미리만들어 걱정하고 예산낭비니, 토호세력의 부패인듯 몰아가는것은 말장난에 불과할뿐만아니라. 자신의 존재감을 표시하기위한 아주,낮은수준의 퍼포먼스일뿐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강릉ㅇ역사에서 걸어서 15분걸어가면 빙상경기장에 도착할수있을것같다. 도시계획 도로를 보면 빙상경기장까지 도로가 역사에서연결되는것으로 나와있다. 위 기사글은 2014 년 4월에 쓴글이다. 과연 지금의 강릉역이 선심성 예산낭비이고 정치인의 문제일까? 윗글의 내용이 지금에와서 틀려보이는 것은 착각인가? 교수의 직함으로 글을쓰는자들은 좀더 신중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하기를 권고하고 싶다. 그리고 나설때를 가릴줄아는자가 현명한 사람이 아닐지 조언하고 싶다. 지역에사는 한사람으로서 몇자적어본다.
웃기네 16/08/01 [09:18] 수정 삭제  
  무슨 이바구를 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네... 교수되기가 쉽지는 않지..실력없는 엉터리교수가 많아서 문제이지.....요점을 말하면 강릉시내 지하를 관통하는 단선지하철도는 예산낭비이고 잘못된 공사라는것이다....교통공학적으로나 열차운영면에서나 B/C 0.1의 쓰잘데 없는 공사라는것이 만천하에 발표되지 않았나....몇몇 사람은 이득을 보겠지만 5000 억원이 푼돈이냐? 국가예산이고 국민세금아닌가...
동해 삼척을 출발하여 서울 원주로 가는 기차가 남강릉역을 통과하여 지나가는데 남강릉역에 가야 기차를 타지 않겠나.......포남동 구기차역은 전라남도 여수시에 있는 여수엑스포역처럼 되고, 철거여론이 비등하는 광주광역시의 구광주역처럼 된다는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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